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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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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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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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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해외 취업자) | 좌동 |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 좌동 |
|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 좌동 |
| 4. 월급여액 | 좌동 |
|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좌동 |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
|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 좌동 |
|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 좌동 |
|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 좌동 |
|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 좌동 |
|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 좌동 |
|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 좌동 |
|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 좌동 |
| ③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3] | 좌동 |
|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 출연금계산서 | 좌동 |
| 2. 합계잔액시산표 | 좌동 |
|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5·3]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7·5·3] |
|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 ①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08·3·3> |
| ② 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2항의 대출금이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3] | 좌동 |
|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 좌동 |
| ① 금융기관은 매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 출연금계산서 | 좌동 |
| 2. 합계잔액시산표 | 좌동 |
| 3. 월중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5·3]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7·5·3] |
부칙 <2007ㆍ5ㆍ3 재정경제부령55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ㆍ제4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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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총리령8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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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출연요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