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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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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1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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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해외 취업자) | 좌동 |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 좌동 |
|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 좌동 |
| 4. 월급여액 | 좌동 |
| 제3조(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 좌동 |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1·13> |
| 1.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 1.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5·1·13> |
| 2.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택자금 대출금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1항제2호의 대출금을 다른 자금의 대출과 구분할 수 있도록 계정을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출연의 방법 및 시기) 금융기관은 매월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평균잔액에 별표의 출연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와 출연계산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선물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나목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④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⑤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5ㆍ1ㆍ13 재정경제부령409>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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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출연요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