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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01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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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
제1조(목적) |
|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 좌동 |
|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20> |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분사무소 |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7·1] |
| 제3조(이사장후보 추천절차 등) | 제3조 |
| ①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 ② 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한 정부위원 2인 및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④ 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2인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삭제 |
| 제4조(경영계약의 체결 등) | 제4조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이사장은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연도별 추진전략,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이하 "경영계약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약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이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년 경영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제5조(비상임이사의 자격 등)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철도시설의 건설·연구 및 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 |
|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6조 |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출자 및 출연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지사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삭제 |
| 제7조(이사회의 회의) | 삭제 |
|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삭제 |
| ② 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삭제 |
|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3인(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삭제 |
| 제8조(회의록의 비치) | 제8조 |
|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9조(출연금의 교부) | 제9조(출연금의 지급) |
|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공단이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10조(정부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
|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1조(자금의 차입) |
|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 2. 차입선 및 차입조건 |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
|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좌동 |
|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
|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채권의 형식) |
|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 좌동 |
|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 좌동 |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공단의 명칭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총액 | 좌동 |
|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 좌동 |
| 4. 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 좌동 |
|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 좌동 |
|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
|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전문개정 2009·7·1] |
|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
|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
| 제17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
|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③ 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18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채권의 기재 사항) |
| 1.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 2. 채권의 번호 | 좌동 |
|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7·1] |
| 제19조(채권원부) | 좌동 |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 좌동 |
| 2. 채권의 발행연월일 | 좌동 |
| 3. 제14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 3.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
|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 2. 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0조(이권흠결 등) | 좌동 |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1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좌동 |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출자 등) |
|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 좌동 |
|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가액 |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
| 3. 사업개요 | 좌동 |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1] |
|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 좌동 |
| 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
|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을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을 위탁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 ③ 공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공단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9·7·1] |
|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7·4·20>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
|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의 범위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는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 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라 함은 「철도건설법」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얻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4·20> |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건설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
|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 좌동 |
|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 좌동 |
|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이 종료되어 공용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
|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일의 전일로 한다. |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
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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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의 절차 등) |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절차 등)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단간의 계약에 의한다.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
|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4·20> | ②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
| 1. 전대재산의 표시 | 좌동 |
|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 2. 전대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 목적 |
| 3. 전대기간 | 좌동 |
|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 좌동 |
|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 5. 전대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
|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8조(대집행권한의 위탁사업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
| ② 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 ② 공단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
|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30조(예비비) |
|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 |
|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삭제 |
|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삭제 |
|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삭제 |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삭제 |
|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32조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삭제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4·20] | 삭제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2>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7ㆍ1 대령216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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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