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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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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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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2. 산지의 지형·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는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자료 또는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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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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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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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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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② 영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09·11·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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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대상 지역등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5>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정지(整地)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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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운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② 삭제 <2011·1·5>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3·3, 2009·4·20,, 2009·11·27, 2010·8·5,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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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②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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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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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② 삭제 <2011·1·5>

③ 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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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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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9·4·20, 2011·1·5> [본조신설 2007·7·27]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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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만 제출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1·10, 2007·7·27, 2008·3·3, 2008·7·16, 2009·4·20, 2009·11·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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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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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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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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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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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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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2011·1·5>

1. 삭제 <2011·1·5>

2. 삭제 <2011·1·5>

3. 삭제 <2011·1·5>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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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5>

제14조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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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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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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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산지일시사용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5]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제10조제2항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2.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설계서: 영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를 생략한 복구설계서

③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영 별표 3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試錐)하는 시설

2. 농업용수 개발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4.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부대시설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운반시설 [본조신설 2011·1·5]

제15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영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5]

제15조의5(산지일시사용 협의서류)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5]

제16조(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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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기등기부등본(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④ 영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5>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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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0조의3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

③ 영 제2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토목·측량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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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산림·환경·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산림·환경·산지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영 제20조의4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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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이 조사·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관할청이 지정한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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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은 영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협의(이하 "허가·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②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의 대표자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협의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사실을 허가·협의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제18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기관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구성된 조사협의체에서 조사·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조사협의체에서 조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5> [본조신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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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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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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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2011·1·5>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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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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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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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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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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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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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석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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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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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6·8·4, 2007·1·10, 2007·7·27, 2008·7·16, 2009·11·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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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영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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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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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법 제25조의4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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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⑤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1·5>

⑥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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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토사채취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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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토사채취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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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토석채취기간)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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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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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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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및 토석채취로 인하여 재해발생·경관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9·4·20, 2009·11·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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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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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실태조사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채석단지실태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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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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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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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채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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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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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석기간연장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와 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를 첨부하여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채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문의 구비서류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채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채석기간의 연장신고수리가 될 때까지 채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24, 2008·7·16, 2009·4·20, 2011·1·5>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0, 2011·1·5>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채석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제2절 삭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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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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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토석의 매입·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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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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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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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5>

③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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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토석매각계약서에 기재된 반출기간 이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토석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1·26, 2007·7·27, 2009·4·20, 2011·1·5>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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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이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1·1·5>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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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재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③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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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 관할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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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연차별 복구비와 예치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③ 관할청은 복구비를 분할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산지전용등의 착수전에 예치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예치하게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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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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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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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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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7·1·10,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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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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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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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6·30, 2007·7·27, 2009·4·20, 2011·1·5>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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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면적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6·6·30,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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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7·16,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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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할 것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5>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개요서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⑥ 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에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 2007·7·27,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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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4.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5. 그 밖에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 예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2. 복구비 예치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3. 복구비 예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및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③ 관할청은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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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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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⑤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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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청은 법 제43조에 따라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5. 8. 24., 2009. 4. 20., 201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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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2009·4·20,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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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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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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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④ 관할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⑤ 관할청은 자체조사 등으로 법 제4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⑥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기록한 후에 같은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본조신설 2007·7·27]

제51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5]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산지전용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본조신설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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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영 별표 4의2 제1호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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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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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8ㆍ5 농림수산식품부령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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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1ㆍ5 농림수산식품부령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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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별표 3]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별표 4]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별표 5] 삭제 <2011.1.5>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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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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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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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산지전용허가증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산지전용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산지일시사용허가증

[별지 제7호의4서식]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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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

[별지 제9호의4서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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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용도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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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토석채취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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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의2서식] 토사채취신고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토사채취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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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채석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채석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채석기간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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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1.1.5>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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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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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복구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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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산지관리조사원증

[별지 제46호서식] 산지전용 현황

[별지 제46호의2서식] 산지일시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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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별지 제51호서식] 산지이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