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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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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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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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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2. "협동조합등"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좌동 |
| 3.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1. 제조업 | 좌동 |
|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좌동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제5조(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조정) | 좌동 |
| ①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요한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과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 | 좌동 |
| 4.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여성·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
좌동 |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 좌동 |
| 2. 미취업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 좌동 |
|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방대학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 좌동 |
|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사업 | 좌동 |
| 3.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 좌동 |
|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 좌동 |
|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기술지도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관련 협력사업 | 좌동 |
|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제고를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 좌동 |
| ① 정부는 각급 학교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기업청장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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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내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
좌동 |
| 제17조(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직업보도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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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
좌동 |
|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 좌동 |
| ①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 좌동 |
|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 좌동 |
|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 좌동 |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 좌동 |
|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기술인력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좌동 |
|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 좌동 |
| 2. 다수의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가 원거리인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 좌동 |
| 3.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 | 좌동 |
| 제25조(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생산현장 근무를 기피하게 하는 열·분진·악취 및 소음 등의 요인(이하 이 조에서 "직무기피요인"이라 한다)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좌동 |
| 1. 직무기피요인에 대한 조사 | 좌동 |
| 2.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 좌동 |
|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설비 또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좌동 |
|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을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 좌동 |
| 3. 산·학·연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좌동 |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 좌동 |
|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 좌동 |
|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투자지원 | 좌동 |
| 제28조(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9> |
좌동 |
| 1. 중소기업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4.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제29조(우수근로자의 연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주택의 우선분양) 정부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
제30조(주택의 우선분양) |
| 제31조(금융 및 세제지원등) | 좌동 |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
좌동 |
| 제34조(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한다. |
좌동 |
| 제35조(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
좌동 |
제6장 보 칙 |
좌동 |
| 제36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3 법786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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