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9-08-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
|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
|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 좌동 |
| 3.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좌동 |
| 제4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제4조의2(간이공작물) |
| 1. 비닐하우스 | 좌동 |
| 2. 양잠장 | 좌동 |
|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좌동 |
| 4. 버섯재배사 | 좌동 |
| 5. 종묘배양장 | 좌동 |
| 6. 퇴비장 | 좌동 |
| 7. 탈곡장 | 좌동 |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본조신설 2006·6·7] | 좌동 |
| 제5조(안전진단의 신청 등) | 제5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좌동 |
|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나.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좌동 |
| 나.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유지관리비용 | 좌동 |
| 나. 보수·보강비용 | 좌동 |
| 다.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 좌동 |
| 4.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종합평가의견 | 좌동 |
|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삭제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삭제 |
|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삭제 |
|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삭제 |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
|
|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 좌동 |
| 1. 조합정관 | 좌동 |
|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좌동 |
|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좌동 |
| 5. 삭제 <2008·12·17> | 좌동 |
|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좌동 |
|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 좌동 |
| 제8조(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구성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8조(주민대표회의의 승인 신청 등) |
| 1.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 1.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좌동 |
|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3.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
| 4. 위원장 선임동의서 |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전문개정 2009·8·13] |
|
|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
| 1. 정관등 | 좌동 |
|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
|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 좌동 |
|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
|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나. 정비구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마. 사업시행인가일 | 좌동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좌동 |
|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 좌동 |
|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제9조의2(손실보상 등) |
|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중지·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나. 총회의결서 사본 | 좌동 |
| 2.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8·12·17> |
좌동 |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좌동 |
|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좌동 |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좌동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좌동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
|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제14조(시공보증)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
|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3.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제15조(준공검사 등) | 좌동 |
| ① 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1. 건축물·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좌동 |
| ②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5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치공사의 비용 | 좌동 |
| 2. 내부공사의 비용 | 좌동 |
|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 좌동 |
|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 좌동 |
|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공동구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유지·수선비를 말하며, 조명·배수·통풍·방수·개축·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한다. | 좌동 |
| ③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 좌동 |
| ④ 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12·13> | ① 법 제69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12·13, 2009·8·13> |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2. 삭제 <2006·8·7> | 좌동 |
|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 좌동 |
|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3>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
|
|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
좌동 |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야여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③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 좌동 |
|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17] | 좌동 |
부칙 <2008ㆍ12ㆍ17 국토해양부령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8ㆍ13 국토해양부령15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진위원회의 설립동의서에 관한 적용례)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관한 개정규정 제6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
| [별지 제4호의2서식] 조합 설립동의서 | |
| [별지 제4호의3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 |
| [별지 제5호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 |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 |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
|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 |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