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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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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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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요약 | 좌동 |
| 3.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좌동 |
제4조의2(간이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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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닐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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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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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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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섯재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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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묘배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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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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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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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본조신설 200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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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안전진단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좌동 |
|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나.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 좌동 |
| 나.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유지관리비용 | 좌동 |
| 나. 보수·보강비용 | 좌동 |
| 다.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 좌동 |
| 4.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종합평가의견 | 좌동 |
|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좌동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좌동 |
|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좌동 |
|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정관 | 좌동 |
|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좌동 |
|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 좌동 |
|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좌동 |
|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 좌동 |
|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주민대표회의 구성통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 구성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1. 영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 좌동 |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좌동 |
|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4. 위원장 선임동의서 | 좌동 |
|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등 | 좌동 |
| 2.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 좌동 |
|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5.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와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나. 정비구역(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마. 사업시행인가일 | 좌동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좌동 |
|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 좌동 |
|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중지·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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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좌동 |
| 가. 관리처분계획서 | 좌동 |
| 나. 총회의결서 사본 | 좌동 |
| 2.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2조(투기방지) 법 제48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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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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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좌동 |
| 5.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좌동 |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좌동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좌동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좌동 |
| 제14조(시공보증) 법 제51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의 보증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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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좌동 |
|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 좌동 |
|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좌동 |
|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좌동 |
| 제15조(준공검사 등) | 좌동 |
| ① 영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물·정비기반시설(영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 좌동 |
| ②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5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2. 도시환경정비사업외의 정비사업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치공사의 비용 | 좌동 |
| 2. 내부공사의 비용 | 좌동 |
|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 좌동 |
|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 좌동 |
|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 좌동 |
| 6.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시행자는 법 제2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법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공동구의 관리)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유지·수선비를 말하며, 조명·배수·통풍·방수·개축·재축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정한다. | 좌동 |
| ③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 좌동 |
| ④ 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3.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 좌동 |
| 4.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다. | 좌동 |
| 제19조(등록수수료)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추진실적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 좌동 |
| ① 영 제70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요청의 방법에 의하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5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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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