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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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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 등) | 좌동 |
| ①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 사업개요서 1부 | 좌동 |
|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계획서 1부 | 좌동 |
| 3. 소싸움경기의 운영계획서 1부 | 좌동 |
| 4. 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을 허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제3조(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지출예산서 1부 | 좌동 |
| 2. 상금운용계획서 1부 | 좌동 |
| 제4조(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 투표적중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3·3> |
| 1.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또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좌동 |
| 2. 시간적중 단승식 : 1회의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기소요시간(이하 "경기소요시간"이라 한다)을 함께 맞추거나 무승부를 맞추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좌동 |
| 가. 경기시작부터 5분까지 | 좌동 |
| 나. 5분초과부터 10분까지 | 좌동 |
| 다. 10분초과부터 15분까지 | 좌동 |
| 라. 15분초과부터 20분까지 | 좌동 |
| 마. 20분초과부터 25분까지 | 좌동 |
| 바. 25분초과부터 30분까지 | 좌동 |
| 3.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좌동 |
|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승리한 소를 모두 맞추는 것 | 좌동 |
|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를 맞추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 좌동 |
|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 좌동 |
| 4.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 연속되는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투표적중으로 결정 | 좌동 |
| 가. 2회의 소싸움경기에서 모두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그 승리한 소와 경기소요시간을 모두 맞추는 것 | 좌동 |
| 나. 2회의 소싸움경기중 1회만 승부가 결정된 경우로서 승부가 결정된 소싸움경기에서 승리한 소 및 경기소요시간을 함께 맞추고 나머지 소싸움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맞추는 것 | 좌동 |
| 다. 2회의 소싸움경기가 모두 무승부로 결정된 경우로서 각 소싸움경기별로 무승부를 모두 맞추는 것 | 좌동 |
| 5. 특별투표적중식 : 경기시행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적중을 결정 | 5. 특별투표적중식 : 경기시행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표적중을 결정 |
| ② 제1항에서 "무승부"라 함은 소싸움경기가 시작된 시간부터 30분까지 승리한 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5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인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3> |
| 1. 설치장소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 좌동 |
| 2. 조감도 1부 | 좌동 |
| 3. 지적도에 표시된 시설배치도 1부 | 좌동 |
| 4. 시설별·층별 면적 등이 표시된 시설내용설명서 1부 | 좌동 |
| 5. 토지이용계획서 1부 | 좌동 |
|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1부 | 좌동 |
| 8. 오수 및 축산폐수 등의 처리계획서 1부 | 좌동 |
| ② 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기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싸움경기장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 1. 총 용지면적의 1천분의 70 미만의 용지면적 변경 | 좌동 |
|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분의 50 미만의 건축연면적 변경 | 좌동 |
| 3. 총 관람석의 1천분의 50 미만의 관람석 수의 변경 | 좌동 |
| 4. 건축면적의 증감이 없는 시설의 위치변경 | 좌동 |
| 제6조(입장료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1일을 기준으로 1인당 1천원 이하로 한다. | 좌동 |
| 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싸움경기장에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경기시행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7조(싸움소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싸움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싸움소주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싸움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 좌동 |
| 1. 비문채취서 1부 | 좌동 |
| 2. 싸움소의 전면 및 좌·우측면의 전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11∼13센티미터 × 8∼10센티미터) 각 2매 | 좌동 |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검사를 한 싸움소의 진단서(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발급한 것에 한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경기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싸움소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싸움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싸움소주인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싸움소주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표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부 | 좌동 |
| 2. 법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 좌동 |
| 4.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5매 | 좌동 |
| ② 경기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주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싸움소주인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 좌동 |
| ① 싸움소주인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싸움소등록증 1부 | 좌동 |
|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② 싸움소주인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싸움소주인등록증 1부 | 좌동 |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법 제10조제3항제7호에서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10조(싸움소주인의 등록취소) |
| 1.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의 경기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기 위한 약제를 사용한 때 | 좌동 |
| 2. 소싸움경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소싸움경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좌동 |
| 3. 다른 싸움소주인 소유의 싸움소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후 소싸움경기에 출전시킨 때 | 좌동 |
|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1. 심판 또는 조교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2. 삭제 <2006·6·30> | 좌동 |
| 3. 사진(3㎝×4㎝) 5매 | 좌동 |
| ② 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판 및 조교사면허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 또는 조교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수수료)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 | 좌동 |
| ① 경기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매수득금 중에서 우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
| 제14조(소싸움경기사업의 위탁범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시행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소싸움경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4조(소싸움경기사업의 위탁범위) |
| 1. 우권판매 및 입장료 징수 | 좌동 |
| 2. 소싸움경기장의 경비 및 안전관리 | 좌동 |
| 3. 소싸움경기장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좌동 |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관한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의 승인신청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30 농림부령1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축산정책과)”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55>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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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싸움소의 종류·특성 및 가축전염병검사 | 좌동 |
| [별표 2] 등록 및 면허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소싸움경기시행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소싸움경기시행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의 제출 | |
| [별지 제4호서식]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 | |
| [별지 제5호서식] 싸움소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싸움소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싸움소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싸움소주인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심판(조교사)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심판(조교사) 면허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