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0-03-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06-15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2조 삭제 <2007·12·28> |
좌동 |
|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출판사 | 좌동 |
|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 좌동 |
|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 좌동 |
|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 좌동 |
|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 좌동 |
|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 좌동 |
|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 좌동 |
|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9조(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배포 중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
좌동 |
| 2. 배포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5조·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격리를 명한다. |
좌동 |
| 3. 내용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 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0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 좌동 |
|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 좌동 |
|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 좌동 |
|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
좌동 |
|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 좌동 |
|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좌동 |
|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4조(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
|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 |
|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
|
3. 한국 문학작품과 다른 간행물이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경우 한국 문학작품을 선정할 것 |
|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 사항 |
|
② 한국문학번역원장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번역·출판 지원 대상을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는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문학·출판·번역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6·15] |
|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
|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5] |
|
|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 좌동 |
|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
|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좌동 |
|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좌동 |
|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좌동 |
|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
1.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
|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
|
3.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0·7] | 좌동 |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 까지 생략 <2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5>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6ㆍ15 대령222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쇄하는 간행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전당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을 “전당”으로 한다. 제35조 중 “전당과 번역원”을 “전당”으로 한다. |
|
|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