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7-03-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7-12-28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인쇄시설)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물적 시설"이라 함은 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플렉소인쇄기·스크린인쇄기·디지털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2조 |
|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7> |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
| 1. 출판사 | 좌동 |
|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 1. 국내외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 삭제 |
| 2.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 삭제 |
| 3. 간행물 및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 삭제 |
|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 삭제 |
| 5. 그 밖의 출판·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삭제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
|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
|
3. 간행물의 해외마케팅 |
|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
|
5. 그 밖의 출판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3·27> |
좌동 |
|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 좌동 |
|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출판·인쇄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 좌동 |
|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 좌동 |
|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중 유해성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④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
| 1. 배포의 중지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
좌동 |
| 2. 배포의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5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격리하도록 명한다. |
2. 배포의 제한 |
| 3. 내용의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
좌동 |
| 제10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
| 2.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2.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 좌동 |
|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 좌동 |
|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 좌동 |
|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 좌동 |
| 11. 그 밖의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 좌동 |
| 제12조(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
좌동 |
|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좌동 |
|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 좌동 |
|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좌동 |
|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 좌동 |
|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 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③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 좌동 |
| 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의 판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삭제 <2007·12·28> |
| ③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를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7> | ④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를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7·12·28> |
| ⑤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좌동 |
|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 좌동 |
|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 좌동 |
| 4. 최종소비자에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 좌동 |
|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 | 좌동 |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
|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3·27 대령199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8 법2047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 | 좌동 |
| [별표 2] 과태료 부과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