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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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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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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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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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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지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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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5·8·4,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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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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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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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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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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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이하 "산지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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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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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①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구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③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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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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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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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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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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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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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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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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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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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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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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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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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산지의 매수청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역 안의 산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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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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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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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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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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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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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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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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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6>

1.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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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바.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사.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본조신설 2007·1·26]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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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제3장 채석·토사채취 등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채 석

제1절 토석채취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이 경우 석재의 경우에는 굴취·채취한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당해 산지전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

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 및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미만의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제25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산지에 대하여는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하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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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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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토석의 굴취·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허가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②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2007.1.26>

4.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삭제 <2007.1.26>

③ 산지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 또는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굴취·채취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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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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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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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석재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2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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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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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사채취

제2절 삭제 <2007·1·26>

제32조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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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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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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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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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6>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鑛害)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각 또는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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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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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을 굴취 또는 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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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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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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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07·1·26>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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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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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 산림청장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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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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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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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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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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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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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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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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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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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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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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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의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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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제5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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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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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제4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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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07·1·26>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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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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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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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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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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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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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7·1·26>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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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

4. 삭제 <2007.1.26>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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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5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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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 제15조제1항 후단, 제30조제1항후단 및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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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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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8ㆍ4 법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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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26 법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