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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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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국고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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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기업특별회계"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말한다. | 좌동 |
| 2.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재무관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지급원인행위"라 함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거나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출납공무원이 국고여유자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급원인행위"라 함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에 의하거나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출납공무원이 국고여유자금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4. "계정"이라 함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수급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국고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회계 또는 계정별로 수입되어 보유중인 국고금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따라 지출이 예정된 자금을 제외한 자금과 기금의 보유자금중 기금의 자금수급계획상 일정기간 동안 지출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금을 말한다. | 5. "국고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회계·계정 및 기금별로 보유하고 있는 국고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사용될 예정인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
가. 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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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과 수입금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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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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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공채"라 함은 국채, 정부가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
|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된 국가예금 | 좌동 |
| 2.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국고예금 | 좌동 |
| 3.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예탁 또는 예치한 국가예금 | 좌동 |
| 4.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증권 | 좌동 |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예금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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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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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회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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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적용제외기금)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금을 말한다. |
제4조 |
|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 삭제 |
|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 삭제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삭제 |
| 4. 국민연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삭제 |
제2장 출납정리기한 |
좌동 |
| 제5조(수입금의 수납기한) | 좌동 |
| ① 예산회계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금을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납공무원이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한 수입금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납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된 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지출금의 지출 및 지급기한)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이하 "선사용자금"이라 한다)의 지급금액을 대체납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한국은행등은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지출금의 반납기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출된 국고금을 당해 지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수입 |
좌동 |
제1절 징수 |
좌동 |
|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관서의 장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수입징수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동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과목·납부할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송부하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항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좌동 |
|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 좌동 |
|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등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해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국세에 대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및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및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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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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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과목 | 좌동 |
| 2. 납부할 금액 | 좌동 |
| 3. 납부기한 | 좌동 |
|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5. 납입고지서번호 | 좌동 |
|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좌동 |
|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납부기한의 고지 등)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수입징수관은 관계법령 또는 당해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개시되기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중에 정전,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좌동 |
제2절 수납 |
좌동 |
| 제14조(수입금출납공무원의 수납절차)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 그 수납기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수입금을 차감하고 당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서운영경비중 차감한 금액을 한국은행등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한국은행등의 수납절차) | 좌동 |
| ① 한국은행등(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당해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납부자가 수입금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한국은행등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날까지 수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
좌동 |
|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오납금의 반환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한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사실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선사용자금의 운용 |
좌동 |
| 제19조(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선사용자금의 교부청구) | 좌동 |
| ① 기업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통지)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업특별회계에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선사용자금의 지출절차) | 좌동 |
| ①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배정된 예산 및 선사용자금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과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선사용자금의 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지출요구에 의하여 선사용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에게 지출하거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지출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선사용자금의 출납현황통보 및 대체정리) | 좌동 |
|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선사용자금의 출납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선사용자금의 출납현황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선사용자금의 지출금액을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지출 |
좌동 |
제1절 지출원인행위 |
좌동 |
| 제24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출관·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재무관은 예산회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별로 통지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 및 예산초과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금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기금의 월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월별자금운용계획이 통지된 경우에는 그 월별자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지출의 방법 |
좌동 |
| 제26조(지출관의 임명)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 좌동 |
|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가 송부되었을 것 | 좌동 |
| 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전기까지의 미집행된 잔액을 포함한다)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 좌동 |
| 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되었을 것 | 좌동 |
|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 좌동 |
| 제28조(지출의 방법) | 좌동 |
|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얻어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 좌동 |
| ① 지출관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때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송부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계좌이체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수표등에 의한 지출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제3절 지출의 특례 |
좌동 |
|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서운영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 좌동 |
|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여 비 | 좌동 |
| 4. 비정규직 보수 | 좌동 |
| 5. 그 밖에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 좌동 |
| 제32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국고예금의 개설) | 좌동 |
|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마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한 자금이 현지까지 도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규모인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매 2월마다 교부할 수 있다. | ①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매월마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할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분의 범위안에서 분할하여 수시로 교부하되, 재해의 발생·특별행사의 개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금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과목별로 3월분의 금액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분의 범위안에서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③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에 의하고 예산과목별로 사용한도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연대급 이하 군부대에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이하 "국고예금"이라 한다)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은 예금의 출납상황을 전송체계에 따라 한국은행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야 한다. | 좌동 |
| ⑦ 국고예금의 개설방법·이자의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3조의2(지급원인행위 및 지급결의) |
|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급원인행위에 따라 지급결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3·12·30] |
|
| 제34조(정부구매카드의 사용) | 좌동 |
|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수의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속관서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사용건별로 각각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3·12·30> |
| ③ 정부구매카드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정부구매카드 사용약정의 체결)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를 발급·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좌동 |
|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1조제1호 및 제5호의 경비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 좌동 |
|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 좌동 |
| 3. 제31조제3호의 경비중 국내여비 | 좌동 |
| 4. 제31조제4호의 경비중 수시·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용임금 | 좌동 |
| 5.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6.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좌동 |
| 7. 제10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의 반납) | 좌동 |
|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의 반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재외공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써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좌동 |
|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사용금액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 좌동 |
| 3. 재외공관의 시설비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 좌동 |
| 제38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서운영비 | 좌동 |
| 2.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 좌동 |
|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4. 국내여비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 좌동 |
| 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를 현지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외공관 소속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및 이 영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용카드(국외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선급)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
|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 좌동 |
| 2. 정기간행물의 구입경비 | 좌동 |
|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 좌동 |
| 4. 운 임 | 좌동 |
| 5. 봉급기준일에 전출·출장·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중인 사병에게 지급하는 급여 | 좌동 |
|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8.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좌동 |
8의2.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당해 국고금 |
|
| 9.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 9. 업무 등의 위탁(제8호의2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
| 10.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좌동 |
| 11. 사례금 | 좌동 |
| 12.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13. 국가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 좌동 |
| 14.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좌동 |
| 15.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16. 조달청에 지급하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물자대금 | 좌동 |
| 17.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②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공무원의 급여지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전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위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③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를 선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41조(개산급)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좌동 |
|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 좌동 |
| 4.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 좌동 |
|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무원의 보수 | 좌동 |
| 2. 군인사망급여금 | 좌동 |
| 3. 군인전상급여금 | 좌동 |
| 4. 보험료 | 좌동 |
| 5. 배상금 및 보상금 | 좌동 |
| 6. 반환금·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 좌동 |
| 7. 보험금 및 보험료상환금 | 좌동 |
| 8. 이 자 | 좌동 |
|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 좌동 |
| 10. 농지대가보상금 | 좌동 |
| 11. 전염병예방 및 검역비 | 좌동 |
| 12. 환자수용비 | 좌동 |
| 제43조(한국은행 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 | 제43조(경비지급사무의 위탁)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에 교부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1. 국채의 원금 및 이자 | 삭제 |
|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급여금·보험금 및 반환금 | 삭제 |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삭제 |
| 제44조(교부자금 출납장부의 비치 등) | 제44조(위탁경비 출납장부의 비치 등) |
| ① 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 등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자금(이하 이 조에서 "교부자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은 당해 교부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서 "위탁경비"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② 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 등은 교부자금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일까지 자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급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지급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한국은행등 및 금융기관 등은 교부자금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일까지 자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은 위탁경비에 대한 매 회계연도의 출납계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자금을 위탁한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
제4절 지출금의 반납 |
좌동 |
|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내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을 경과하여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자금관리 |
좌동 |
제1절 자금계획 |
좌동 |
|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계획서에는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항·목의 구분 | 좌동 |
| 2. 지출계획서에는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관·항·세항의 구분 | 좌동 |
| 제48조(월별자금계획의 조정 및 변경)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별 월별자금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자금계획은 소관별로 구분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금액과 대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중 지출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월별자금계획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자금계획의 변경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월별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자금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는 중앙관서별 월별자금계획의 과목구분에 준하여 순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정부의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과목구분을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가 있거나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변경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별로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한 때에는 이를 월별세부자금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 내지 제7항, 제48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서·월별세부자금계획·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월별세부자금계획변경요구서 및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및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자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자금의 조달 |
좌동 |
| 제51조(자금의 조달)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고여유자금의 전용,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의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좌동 |
| 2. 필요로 하는 자금액 | 좌동 |
|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 좌동 |
|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 좌동 |
| 5.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여유자금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조달자금의 원리금 지급)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회계 및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증권의 발행경비를 그 증권의 발행일 전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급할 원리금은 당해 증권의 상환일 전일까지 한국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재정증권의 발행 |
좌동 |
| 제53조(재정증권의 발행방법)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시장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② 재정증권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정부출자기업체 및 보험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 좌동 |
| 제54조(공고의 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신문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그 연합회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재정증권의 위탁·인수발행)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인수시켜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재정증권 발행액의 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증권을 모집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응모총액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 이하의 입찰총액(이하 "낙찰적격입찰총액"이라 한다)이 발행액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총액 또는 낙찰적격입찰총액의 범위안에서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재정증권의 형태) | 좌동 |
| ① 재정증권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② 재정증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재정증권의 교환 및 분합) 재정증권의 소지자는 당해 재정증권의 교환·분할 또는 병합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상환기한 및 그 밖의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제59조(재정증권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한국은행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은 재정증권등록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재정증권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등록금액(액면금액에 의한다) | 좌동 |
| 3. 재정증권의 발행회 및 발행일 | 좌동 |
| 4. 재정증권의 만기상환일 | 좌동 |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0조(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재정증권의 매수인이 그 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금을 납입할 때에 재정증권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가 그 증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증권등록청구서에 등록할 재정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등록변경) | 좌동 |
|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증권등록변경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권리의 이전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그 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등록말소) | 좌동 |
|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등록을 말소하고 재정증권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말소할 등록금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재정증권의 권종별 수량을 명시한 재정증권등록말소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할 재정증권의 권종 및 수량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은 등록재정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명자의 등록재정증권상환신청서에 따라 그 증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질권의 등록) | 좌동 |
| ① 등록재정증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또는 전질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질권등록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질권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말소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말소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질권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64조(등록의 통지서) 한국은행은 재정증권등록부에 신규등록·변경등록 또는 질권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등록금액의 제한) 재정증권의 신규등록금액·변경등록금액·질권등록금액 및 등록말소금액은 재정증권의 최저액면으로 분할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66조(등록부의 열람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는 재정증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재정증권등록현재액증명서의 교부를 한국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인감의 제출)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 및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8조(대리인 선임의 신고 등)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69조(재정증권에 관한 통지) | 좌동 |
| ① 등록재정증권의 기명자에 대한 통지는 재정증권등록부에 등록된 주소로 한다. | 좌동 |
| ② 재정증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70조(등록청구서 등의 서식) 재정증권의 등록·변경·말소 및 등록의 통지 등과 관련한 서식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
좌동 |
제4절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제71조(국공채 등의 매매위탁 등)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매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 좌동 |
| 1.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이 액면발행인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발행인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일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교부하되, 환매할 때에 이를 정산한다. | 좌동 |
| 제73조(대여금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고여유자금을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국채의 발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74조(담보)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채,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상장유가증권을 담보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기금의 여유자금운용)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이하 "조정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의 징수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출납명령관(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조정계정의 운용에 따르는 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계정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각각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정출납명령관 및 계정출납공무원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정출납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에, 계정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7조(조정계정의 회계구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정계정을 국고여유자금전용계정(이하 "전용계정"이라 한다)·국고여유자금운용계정(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과 국고여유자금운용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8조(전용계정 등의 수입 및 지출) | 좌동 |
| ① 전용계정은 각 회계 및 계정간의 전용자금과 반환자금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 좌동 |
| ② 운용계정은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각 회계 및 계정으로부터 조정계정으로 전용되는 자금과 운용자금 회수금을 수입으로 하고, 각 회계 및 계정으로부터 전용받은 자금의 환급자금과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을 지출로 한다. | 좌동 |
| ③ 수익계정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수익과 이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자금의 수입이자를 수입으로 하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과 이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자금의 지급이자를 지출로 한다. | 좌동 |
| 제79조(조정계정 수입금의 납입고지) 계정출납명령관이 조정계정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조정계정의 지급) | 좌동 |
|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조정계정의 지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정출납공무원에게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정출납공무원이 지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좌동 |
| ① 계정출납명령관은 수입징수부 및 지급원인행위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계정출납공무원은 수납부·지급부 및 유가증권에 관한 장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2조(대장의 비치·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달 또는 운용하고 있는 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정증권대장 | 좌동 |
| 2. 한국은행차입금대장 | 좌동 |
| 3. 국고여유자금전용대장 | 좌동 |
| 4. 국고여유자금운용대장 | 좌동 |
| 5. 국고여유자금운용수익대장 | 좌동 |
| 제83조(감사원에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정계정의 분기별 회계처리상황을 그 분기가 종료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분기의 통지는 당해 회계연도의 종합보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
좌동 |
| 제84조(사무취급수수료)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취급 |
좌동 |
| 제85조(국고금의 예탁) | 좌동 |
| ① 국가가 소유하는 현금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업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출납) | 좌동 |
|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하여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작성의무 등) | 좌동 |
|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대차대조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장 출납공무원 |
좌동 |
| 제88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의 검사)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년 12월 31일과 출납공무원의 전출·면직 그 밖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정기적·일시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자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출납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검사에 참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리자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0조(다른 공금의 검사) 출납공무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을 겸하여 관장하는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검사를 함께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1조(검사보고서) | 좌동 |
| ①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그 출납공무원 또는 제8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에 갈음하여 검사에 참여한 자(이하 "출납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보고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출납공무원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장 장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좌동 |
제1절 장부의 작성 |
좌동 |
|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비치할 장부)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은 수입징수부를 비치하고 수입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출관은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지출관에 준하여 지출부를 비치하고 지급명령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장부는 매월 말일자로 마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3조(세입부 및 세출부 등의 비치)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부 및 세출부를 비치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수입부 및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장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94조(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비치)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비치하고 국가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는 제97조제1항·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의 집계자료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그 밖의 공무원의 참여하에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5조(장부의 기록방법 및 서식) | 좌동 |
| ①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록은 기록원인이 발생한 때마다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6조(한국은행등이 비치할 장부) 한국은행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보고서의 제출 등 |
좌동 |
| 제97조(수입징수실적 등의 보고)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중에 출납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납정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98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장부 및 보고서의 작성·제출) | 좌동 |
| ①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2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2조 각호의 대장을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9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9조(분류번호 및 보고번호)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과목구분외에 필요한 분류번호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별로 보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보고번호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사무관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1조(예산 등의 변경내용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수입금마련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라 예산이 변경되거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2조(오류의 정정)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및 통지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3조(재정통계자료의 열람) | 좌동 |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고받은 자료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4조(계산서의 제출절차)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와 증명서류의 종류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10장 보칙 |
좌동 |
| 제105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각각 해당 각호에 규정된 자 및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징수관의 사무인 경우 :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 좌동 |
| 2. 재무관의 사무인 경우 : 지출관 및 감사원 | 좌동 |
| 3. 지출관의 사무인 경우 : 재무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 좌동 |
|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인 경우 : 재무관·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 좌동 |
|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인 경우 : 수입징수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 좌동 |
|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인 경우 : 지출관·감사원 및 거래 금융기관 | 좌동 |
|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인 경우 : 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감사원 및 거래 금융기관 | 좌동 |
|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수입징수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수입징수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 좌동 |
| 2.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재무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재무관 | 좌동 |
| 3. 지출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지출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지출관, 분임지출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지출관 | 좌동 |
|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 좌동 |
|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 좌동 |
|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좌동 |
|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 좌동 |
| 제106조(회계관계공무원 현황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과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직별, 시·도 지역별로 구분·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7조(다른 중앙관서의 공무원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과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그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하거나 임명한 경우에는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8조(국고금관리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등에 의한 취급)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10조(국고금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국고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령 2.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3.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체불명령관 및 조체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③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리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국고금의 인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국고금관리의 목적으로 당해 국고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산회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행하는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마감일자에 대하여는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종전의 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보훈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기금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8조·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⑥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지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3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4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25>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2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재정증권법시행령·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및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71>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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