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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12·24]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좌동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12·24]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12·24]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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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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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12·24]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15조(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조업정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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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부과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사유·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부과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좌동

① 부과권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좌동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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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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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제16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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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제30조제5호에 따른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댐주변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를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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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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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전문개정 2008·12·24]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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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에 다음 각 목 모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댐건설 전부터 계속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계속하여 해당 댐주변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6.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온 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만을 소유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이라 한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주민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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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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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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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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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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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7조(통보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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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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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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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낙동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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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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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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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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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8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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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새로이 취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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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2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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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1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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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4]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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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광역상수도를 공급(댐의 저수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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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점오염저감사업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12·24]

제37조(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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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법 제19조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와 자료·조사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폐쇄 명령

7.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8. 법 제22조에 따른 폐수의 재이용계획의 접수·승인 및 개선명령(별표 1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1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1. 법 제32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위탁받은 것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3.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역의 하단지점에서의 수질의 측정·확인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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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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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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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6>

[별표 1]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3조관련)

[별표 2]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