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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31 국회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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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22국회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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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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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規程은 國會의 保安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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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規程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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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秘密"이라 함은 그 내용이 漏泄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有害로운 결과를招來할 우려가 있는 國家機密로서 이 規程에 의하여 秘密로 分類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暗號資材"라 함은 通信保安을 위하여 通信文의 내용을 보호할 目的으로 文字,數字, 記號등의 暗號로 만들어진 文書나 器具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保安責任)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人員·文書·資材·施設 및 地域을 管理하는 者는 이에대한 保安責任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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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秘密의 구분) 秘密은 그 重要性과 價値의 정도에 따라 다음 各號에 의하여 이를Ⅰ級秘密·Ⅱ級秘密·Ⅲ級秘密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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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漏泄되는 경우 大韓民國과 外交關係가 斷切되고 戰爭을 誘發하며 國家의防衛計劃, 情報活動 및 國家防衛上 必要不可缺한 科學과 技術의 開發을 위태롭게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秘密은 이를 Ⅰ級秘密로 한다. | 좌동 |
| 2. 漏泄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는 秘密은 이를Ⅱ級秘密로 한다. | 좌동 |
| 3. 漏泄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秘密은 이를 Ⅲ級秘密로한다. | 좌동 |
| 제5조(秘密의 취급) 秘密은 해당 等級의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만,秘密取扱認可權이 있는 職位에 任命된 자는 任命됨과 동시에 秘密을 蒐集·작성·管理·分類(再分類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 및 受發하는 行爲(이하 "秘密 取扱"이라한다)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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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秘密取扱의 限界) | 좌동 |
| ①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가 취급할 수 있는 秘密의 限界는 關係業務範圍내에局限한다. | 좌동 |
| ② 秘密取扱非認可者(이하 "非認可者"라 한다)가 秘密을 入手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해당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秘密取扱認可權者) 秘密取扱認可權者는 다음과 같다. <改正 89·5·19, 9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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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會議長 | 좌동 |
| 2. 國會事務總長 | 좌동 |
| 3. 國會圖書館長 | 좌동 |
| 4. 議政硏修院長 | 좌동 |
| 제8조(秘密取扱認可 및 解除) | 좌동 |
| ① 秘密取扱認可權者는 秘密取扱 또는 秘密에 接近할 職員에 대하여 해당 等級의秘密取扱을 認可한다. | 좌동 |
| ② 秘密取扱의 認可는 對象者의 職責에 따라 필요한 最少限의 人員으로 제한하여야하며, 議員補助職員의 경우에는 國會議員이 소속常任委員會의 委員長을 거쳐 요청한補助職員에 한하여야 한다. <改正 89·5·19> | 좌동 |
| ③ 秘密取扱認可權者가 第2項 후단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取扱認可를 하는 경우에는 그期間 및 目的을 한정하여 할 수 있다. <新設 88·10·7> | 좌동 |
| ④ 秘密取扱의 認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取扱認可를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保安事故를 범하였거나 이 規程에 違反하여 保安業務에支障을 招來한 때 | 좌동 |
| 2. 秘密取扱이 불필요한 때 | 좌동 |
| ⑤ 秘密取扱의 認可 및 解除와 認可等級의 變更은 文書로 하여야 하며, 職員의人事記錄事項에 이를 記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秘密取扱認可의 제한) | 좌동 |
| ① 秘密取扱認可權者는 任務 및 職責上 해당 等級의 秘密을 항상 事務的으로 취급하는者에 한하여 秘密取扱을 認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秘密取扱認可權者는 소속職員의 人事記錄카드에 記錄된 秘密取扱의 認可 및解除事由와 任用時의 身元調査回報書에 의하여 새로 身元調査를 행하지 아니하고秘密取扱을 認可할 수 있다. 다만, Ⅰ級秘密取扱을 認可할 때에는 새로 身元調査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身元調査結果 國家安全保障上 有害로운 情報가 있음이 확인된 者에 대하여는秘密취급을 認可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秘密取扱認可가 解除된 者는 秘密을 取扱하는 職責으로부터 解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誓約)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는 認可와 동시에 別紙 第1號書式에 의하여 誓約을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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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秘密取扱認可證) | 좌동 |
| ①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에게는 秘密取扱業務上 필요한 경우 別紙 第2號書式에의한 秘密取扱認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議員補助職員에 대한秘密取扱認可證은 이를 따로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改正 88·10·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한 秘密取扱認可證은 認可를 解除한 때에는 이를回收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秘密의 分類 및 保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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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秘密의 分類) | 좌동 |
| ①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는 認可받은 秘密 및 그 이하 等級秘密의 分類權을 가진다. | 좌동 |
| ② 同等이상의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로서 直屬上級職位에 있는 者는 그 下位職에있는 者가 分類한 秘密等級을 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秘密을 生産 또는 管理하는 者는 그 秘密을 分類 또는 再分類할 責任이 있다. | 좌동 |
| 제13조(分類原則) | 좌동 |
| ① 秘密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最低等級으로 分類하되 過度 또는 過少하게分類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暗號資材는 第4條 規定에 불구하고 Ⅱ級이상으로分類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秘密은 그 自體의 내용과 價値의 정도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며, 다른 秘密과관련하여 分類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접수한 秘密은 그 發行機關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보호할 수 있도록 分類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分類指針) 秘密分類의 統一性과 적절한 分類를 위하여 別表 1의 分類指針을 適用하여 分類를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議政硏修院長(이하"所屬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細部分類指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작성·施行할 수 있다. <改正 89·5·19, 95·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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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分類禁止와 對外秘) | 좌동 |
| ① 누구든지 行政上의 過誤나 業務上의 過失을 은익할 목적으로 秘密이 아닌 사항을秘密로 分類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秘密의 題目表示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莫論하고 秘密내용이 포함된 題目은 이를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4條에서 規定한 외에 職務遂行上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對外秘"로하며 秘密에 準하여 保管한다. | 좌동 |
④ 對外秘 文書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文書의 表面 中央上段에 赤色으로표시하고 保護期間을 記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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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豫告文) | 좌동 |
① 分類된 秘密에는 保護期間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豫告文을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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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豫告文의 再分類日字 또는 경우는 到來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再分類時期를 豫測할 수 없는 秘密은 통상 發行日로부터 1年이내의 日字를記載한다. | 좌동 |
④ 有添文書의 本文이 첨부물로 인하여 秘密로 分類되었거나 自體내용보다上位秘密等級으로 分類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豫告文을 記入하고 첨부물에는따로 第1項의 豫告文을 記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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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豫告文은 秘密이 文書(冊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本文 末尾餘白에記入한다. 秘密自體에 記入할 수 없는 때에는 秘密管理記錄簿에 記錄하고 이를發送할 때에는 送證 또는 秘密通告書 末尾에 記入한다. | 좌동 |
| ⑥ 秘密을 接受한 機關이 秘密의 豫告文에 의한 再分類가 業務遂行에 支障을가져온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發行機關에 豫告文의 變更을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제17조(再分類) | 좌동 |
| ① 秘密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等級의 變更 또는 破棄등의 再分類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秘密의 再分類는 그 秘密의 豫告文 또는 發行者의 職權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豫告文에 불구하고 이를 破棄할 수 있다. | 좌동 |
| 1. 緊急 不得已한 事情으로 秘密을 계속 保管하거나 安全하게 持出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保安維持를 위하여 豫告文의 破棄時까지 계속 保管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경우에는 당해 所屬秘密取扱認可權者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機密을 接受한 機關이 그 秘密을 檢討한 결과 過度하거나 過少하게 分類되었다고認定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發行機關에 대하여 再分類 요청을 한다. 다만,發行機關이 不明할 때에는 接受機關職權으로 再分類한다. | 좌동 |
| ④ 他 機關으로부터 引受한 秘密原本의 再分類權은 引受한 機關에 있다. | 좌동 |
| ⑤ 秘密을 存案하고자 할 때에는 그 豫告文이나 秘密等級을 變更하여서는 아니되며存案된 秘密資料는 存案期間중 이를 再分類하지 아니한다. 다만, 一般文書로再分類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秘密을 存案하고자 할 때에는 그 豫告文이나 秘密等級을 變更하여서는 아니되며存案된 秘密資料는 存案期間중 이를 再分類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2> |
⑥ 秘密을 取扱하는 者는 계속적으로 所管秘密의 豫告文에 의한 再分類檢討를실시하여야 하며 秘密原本에 대하여는 年 2回(6月과 12月) 義務的으로 그 내용에의한 再分類檢討를 실시하여야 하며, 原本의 表面에 적당한 餘白에 다음과 같은檢討畢 標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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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秘密을 發行한 部署가 그 秘密의 豫告文에 명시된 日字 또는 경우의 到來前에發行者의 職權으로 再分類하였거나 豫告文을 變更하였을 때에는 그 秘密이 配布된모든 部署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破棄) | 좌동 |
| ① 秘密의 破棄는 秘密을 燒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原型을 완전히 消滅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秘密의 破棄는 保管責任者 또는 그가 지정하는 秘密取扱認可者의 참여아래 그秘密의 取扱擔當者가 행하며, 秘密管理記錄簿의 破棄確認欄에 참여자의 破棄確認을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9조(秘密의 標識) | 좌동 |
| ① 秘密文書는 前後面의 表紙와 每面 上·下端의 中央에 別紙 第3號書式의秘密等級表를 等級에 따라 標識한다. | 좌동 |
| ② 秘密等級의 標識는 赤色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複製 또는 複寫하는 때는 複製또는 複寫物과 동일한 색으로 標識할 수 있으며 秘密標識는 複製 또는 複寫物의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單一文書로서 每面마다 秘密等級을 달리하는 때에는 每面別로 해당 等級의秘密標識를 하되, 그 表紙의 兩面은 그중 最高의 秘密等級으로 標識한다. | 좌동 |
| ④ 秘密等級을 달리하는 數個의 文書를 1件으로 編綴한 때의 表紙兩面의 秘密標識는그중 最高의 等級으로 한다. | 좌동 |
| ⑤ 秘密文書는 綴하여져 있거나 保管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別紙 第4號 내지第6號書式의 秘密表紙를 해당 等級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 좌동 |
| ⑥ 地圖·掛圖 기타 圖案등은 每面 上·下端의 中央에 적절한 크기의 秘密等級을標識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秘密임을 알 수 있도록 그 裏面의 적절한 部位에標識한다. | 좌동 |
| ⑦ 固着式狀況板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現況板등은 第6項과 같이 標識하고秘密標識를 한 가림幕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幕에 秘密標識를 함이 오히려秘密보호상 不利益하거나 충분히 僞裝된 때에는 秘密標識를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1項 내지 第7項 이외의 秘密인 資材生産品 기타 物質은 識別이 용이하도록적절한 크기로 標識한다. 다만, 秘密等級을 標識할 수 없을 때에는 文書上으로 그秘密等級을 통고한다. | 좌동 |
| 제20조(再分類標識) | 좌동 |
| ① 再分類한 秘密은 舊標識를 對角線으로 줄을 쳐서 削除하고 그 側面 또는 上下端의적당한 餘白에 變更된 秘密等級을 再次 標識한다. | 좌동 |
② 秘密을 再分類한 때에는 再分類 근거를 다음 書式에 의하여 그 秘密의 첫面적당한 餘白에 記入하고 捺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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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冊子·팜프렛 기타 永久的으로 철하여져 있는 秘密文書를 再分類한 때에는兩面表紙의 秘密標識만을 第1項과 같이 削除하고 標識한다. 다만, 每面別로 再分類한때에는 그 面마다 第1項 및 第2項에 정하는 節次에 의하여 再次 標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面表示) 秘密文書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文書의 中央에 全面數와 그 面의一連番號를 記入하여야 한다. 添附文書의 面表示는 위의 要領에 의하여 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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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秘密의 受發) | 좌동 |
| ① 秘密의 受發은 그 秘密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各號에 정하는 節次에 의한다. 다만, Ⅰ級秘密 및 暗號資材는 第1號 및 第2號의規定에 의하여서만 受發할 수 있다. | 좌동 |
| 1. 暗號化하여 電信으로 受發한다. | 좌동 |
| 2. 取扱者의 直接接觸에 의하여 受發한다. | 좌동 |
| 3. 文書受發系統에 의하여 受發한다. | 좌동 |
| 4. 登記郵便에 의하여 受發한다. | 좌동 |
| ② 秘密을 受發할 때에는 別紙 第7號書式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다만, Ⅲ級秘密을 登記郵便으로 發送할 때에는 Ⅰ級 및 Ⅱ級秘密에 準하여 2중봉투를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다른 機關으로부터 接受한 秘密은 發行機關의 승인없이 再次 다른 機關으로 發送할수 없다. 다만, 秘密을 移牒 示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④ 秘密受發系統에 종사하는 人員은 Ⅱ級이상의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라야 한다. | 좌동 |
| ⑤ 秘密은 電信·電話등의 通信手段에 의하여 平文으로 受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領收證) | 좌동 |
| ① Ⅰ級秘密 및 Ⅱ級秘密을 受發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別紙 第8號書式의領收證을 사용한다. | 좌동 |
| ② 領收證은 發送文書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發送한다. 다만,取扱者의 직접 接觸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 좌동 |
| ③ 秘密을 接受한 즉시 領收證은 發行處에 返送하여야 하며 返送받은 領收證은秘密送證原形대로 첨부하여 保管한다. | 좌동 |
| 제24조(保管) | 좌동 |
| ① 秘密은 盜難·火災 또는 破壞로부터 보호하고 非認可者의 接近을 방지할 수 있는적절한 施設에 保管하여야 하며 一般文書나 資材와 混合保管할 수 없다. | 좌동 |
| ② Ⅰ級秘密은 반드시 金庫에 保管하여야 하며 他秘密과 混合保管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Ⅱ級 및 Ⅲ級秘密은 金庫 또는 鐵製箱子나 안전한 容器에 保管하여야 하며,保管責任者가 Ⅱ級秘密取扱認可를 받은 때에는 同一容器에 混合保管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秘密의 保管容器 외부에는 秘密의 保管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標識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保管容器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保管責任者 이외의 人員이 알지 못하도록특별한 統制를 실시하여야 하며 他人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變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保管責任者) | 좌동 |
| ① 保管責任者는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중에서 秘密等級別로 任命한다. 다만,第24條第3項의 경우에는 Ⅲ級秘密責任者를 따로 任命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保管責任者는 保管部署單位로 正責任者 1人을 두고 保管容器의 數 또는 保管場所에따라 數人의 副責任者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保管責任者는 다음 各號의 任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1. 秘密을 最善의 상태로 保管한다. | 좌동 |
| 2. 秘密의 漏泄, 盜難, 紛失 및 기타 損壞등의 防止를 위한 監督을 이행한다. | 좌동 |
| 3. 秘密管理記錄簿를 備置하고 記錄維持하며 第29條에 의한 秘密閱覽記錄箋(綴) 및秘密貸出簿의 記錄을 확인·유지한다. | 좌동 |
| ④ 秘密保管正責任者를 交替하는 때에는 直近上位者의 確認下에 引繼引受한다. 이경우 따로 引繼引受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秘密管理記錄簿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秘密管理記錄簿) | 좌동 |
| ① 秘密의 작성·分類·受發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管理 사항을 記錄하기 위하여別紙 第9號書式에 의한 秘密管理記錄簿를 작성·비치하고 文書受發擔當部署에서행하는 受發記錄은 別紙 第10號書式에 의한다. 다만, Ⅰ級秘密管理記錄簿는 따로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秘密을 再分類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移送하였을 때에는 秘密管理記錄簿의 해당欄을2個의 赤線으로 削除한 후 그 사유를 再分類欄에 명시한다. 다만, 削除한 부분은解得할 수 있도록 自體를 存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管理番號) | 좌동 |
| ① 모든 秘密에는 작성 및 接受되는 順序에 따라 管理番號를 부여한다. | 좌동 |
| ② 自體내에서 작성되는 秘密의 管理番號는 最終決裁權者가 決裁하여 그 내용이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 좌동 |
③ 管理番號는 다음 規格에 의한 文書일 때에는 表紙의 左側上端에 記入하고 기타圖書나 資材등에는 이에 準하여 識別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部位에 記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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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秘密의 複製·複寫의 制限) | 좌동 |
| ① 秘密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原形의 再現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Ⅰ級秘密은 그 發行者의 許可를 얻은 때 | 좌동 |
| 2. Ⅱ級 및 Ⅲ級秘密은 당해 發行者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等級의秘密 認可를 받은 者가 共用으로 사용할 때 | 좌동 |
| ② 秘密을 複製 또는 複寫한 경우에는 그 原本과 동일한 秘密等級과 豫告文을명시하고 寫本番號를 부여한다. 이 경우 寫本番號는 全寫本部數에 대한 個個에게一連番號를 부여하며 다음 規格에 의하여 秘密의 表面右側上端에 記入한다.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K8100159-I01.GIF" border="0" WIDTH="140" HEIGHT="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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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Ⅱ級 및 Ⅲ級秘密에 대한 複製·複寫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秘密의表紙裏面 또는 豫告文上端에 다음과 같이 赤色으로 記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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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④ 複製·複寫한 秘密原本의 末尾에는 寫本番號를 포함한 配布先을 작성·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⑤ 다른 機關으로부터 接受한 秘密을 複製 또는 複寫한 때에는 그 秘密의 첫面 또는末尾중 적절한 餘白에 寫本根據를 다음과 같이 記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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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秘密의 閱覽 및 貸出) | 좌동 |
| ① 秘密은 해당 等級의 秘密取扱認可를 받은 者로서 그 秘密과 業務上 관계가 있는者에 한하여 閱覽할 수 있으며, 秘密을 閱覽하기 앞서 秘密閱覽記錄箋에 所定의사항을 기재하고 署名 또는 捺印한 후에 閱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個個秘密에 대한 閱覽範圍를 把握하기 위하여 各個秘密文書 末尾에 別紙第11號書式에 秘密閱覽記錄箋을 첨부한다. 文書 이외의 秘密資材에 대한 閱覽記錄을따로 秘密閱覽記錄箋綴을 備置하고 記錄·유지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秘密閱覽記錄箋은 그 秘密發行部署가 첨부하며 그 秘密을 破棄하는 때에는그 秘密에서 分離하여 따로 철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秘密保管責任者는 保管秘密을 貸出하는 때에는 別紙 第12號書式에 의한秘密貸出簿에 所要事項을 記錄·유지한다. | 좌동 |
| ⑤ 打字, 筆耕 또는 發刊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別紙 第13號書式에 의한 作業日誌에作業內容을 記錄·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秘密의 公開) 國會所屬公務員 또는 國會所屬公務員이었던 者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되었던 機關의 長의 승인없이 秘密을 公開하지 못한다.<改正 8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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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秘密의 持出) | 좌동 |
| ① 秘密은 保管하고 있는 施設밖으로 持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務上 持出이필요할 때에는 別紙 第14號書式에 의하여 秘密取扱認可權者의 承認書를 그保管責任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所屬機關의 長은 非常時에 대비하여 秘密을 안전하게 持出 또는 破棄할 수 있는計劃을 수립하고 所屬職員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改正 89·5·19> | 좌동 |
| 제32조(秘密의 移管) 秘密은 一般文書保管所에 移管해서는 아니된다. |
제32조(비밀의 이관) |
| 제33조(秘密所有現況 및 秘密取扱認可者現況調査) | 좌동 |
| ① 秘密所有部署에서는 秘密의 再分類檢討를 실시한 후 別紙 第15號書式에 의하여每年 6月과 12月 末日을 基準으로 하며 그 現況을 調査하여 保安擔當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保安擔當官은 秘密所有現況 및 秘密取扱認可者現況을 綜合하여 調査基準 翌月25日까지 所屬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9·5·19> | 좌동 |
| 제34조(保護區域) | 좌동 |
| ① 所屬機關의 長은 秘密의 보호와 중요施設·裝備 및 資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場所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保護區域을 인정할 수 있다. <改正 89·5·19> | 좌동 |
| ② 第1項의 保護區域은 그 重要度에 따라 이를 制限地域, 制限區域 및 統制區域으로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制限地域"이라 함은 秘密 또는 國家財産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警護員에의하여 一般人의 出入의 監視가 요구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2. "制限區域"이라 함은 秘密 또는 重要施設 및 資材에 대한 非認可者의 接近을防止하기 위하여 그 出入의 案內가 요구되는 區域을 말한다. | 좌동 |
| 3. "統制區域"이라 함은 非認可者의 出入이 금지되는 保安上 극히 중요한 區域을말한다. | 좌동 |
| ③ 保護區域에 대하여는 철저한 保安對策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制限區域 및統制區域에는 그 區域의 機能 및 構造에 따라 다음 各號와 같은 對策이 강구되어야한다. | 좌동 |
| 1. 出入認可者의 限界設定과 非認可者의 出入統制策 | 좌동 |
| 2. 晝夜警戒對策 | 좌동 |
| 3. 外部로부터 透視, 盜聽 및 破壞物質의 投擲防止對策 | 좌동 |
| 4. 防火對策 | 좌동 |
| 5. 警報對策 | 좌동 |
| 6. 기타 필요한 保安對策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을 다음과 같이 設定한다. <改正 89·5·19> | 좌동 |
| 1. 統制區域 | 좌동 |
| 가. 武器庫 | 좌동 |
| 2. 制限區域 | 좌동 |
| 가. 本會議場 및 그 附屬室 | 좌동 |
| 나. 地下 2層 | 좌동 |
| 다. 地下 1層(交換, 電氣, 機械室) | 좌동 |
| 라. 各層分電函室 | 좌동 |
| 마. 塔屋層 各種機械室 | 좌동 |
| 바. 附屬建物 | 좌동 |
| 사. 非常計劃官室 | 좌동 |
| 아. 狀況室 | 좌동 |
| 자. 議員閱覽室 | 좌동 |
| 차. 特殊資料室 | 좌동 |
| 카. 貴重書庫 | 좌동 |
| 타. 마이크로필름撮影複寫室 | 좌동 |
| 3. 制限地域 | 좌동 |
| 가. 議長公館 | 좌동 |
| 나. 2層複道 및 議員로비 | 좌동 |
| ⑤ 區域設定標識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K8100159-I02.GIF" border="0" WIDTH="140" HEIGHT="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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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身元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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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身元調査) | 좌동 |
| ① 國家保安을 위하여 國家에 대한 忠誠心, 誠實性 및 信賴性을 調査하기 위하여身元調査를 행한다. | 좌동 |
| ② 身元調査의 對象이 되는 者는 다음과 같다. <改正 89·5·19> | 좌동 |
| 1. 公務員任用豫定者 | 좌동 |
| 2. 秘密取扱認可豫定者 | 좌동 |
| 3. 廳舍內施設管理用役業體常住職員 | 좌동 |
| 4. 常時出入業者 | 좌동 |
| 5. 기타 所屬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身元調査對象者중 4級이상 公務員 및 동등한 公務員任用豫定者는國家安全企劃部長에게, 기타 對象者는 內務部長官에게 依賴한다. | 좌동 |
| 제36조(要請節次) 身元調査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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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對象者名單(別紙 第16號書式) | 좌동 |
| 2. 身元陳述書 3部(別紙 第17號書式) | 좌동 |
| 3. 最近 3個月內에 撮影한 上半身 名啣판 寫眞 3枚 | 좌동 |
제4장 保安調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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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保安調査) | 좌동 |
| ① 秘密의 漏泄 또는 紛失과 國家重要施設 및 裝備의 破壞, 保護區域에 대한不法侵入등 保安事故에 대하여 顚末調査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保安事故가 發生 또는 事故를 범하였거나 이를 認知한 者는 지체없이 事故의 日時,場所, 事故內容 및 현재 취하고 있는 措置를 保安擔當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통보를 받은 당해 保安擔當官은 지체없이 自體調査를 실시하고 그顚末調査結果를 所屬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89·5·19> | 좌동 |
| 제38조(保安監査) | 좌동 |
| ① 이 規程에서 정한 人員, 文書, 資材, 施設, 地域 및 裝備등의 모든 保安管理狀態와그 適正與否를 調査하기 위하여 每年 6月이전에 定期監査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特定部署에 대하여 隨時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당해 保安擔當官은 監査計劃을 수립하여 所屬機關의 長의 裁可를 얻은 후 그計劃을 對象部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隨時監査는 計劃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있다. <改正 89·5·19> | 좌동 |
| ③ 保安擔當官은 監査에 필요한 受監關係者의 證言 또는 필요한 書類의 제시를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保安擔當官은 監査結果를 所屬機關의 長에게 보고하고 指摘事項을 被監査部署에통보하여 是正하도록 措置하여야 한다. <改正 89·5·19> | 좌동 |
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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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保安擔當官) | 좌동 |
| ① 이 規程에 의한 保安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國會事務處 및 國會圖書館에保安擔當官을 둔다. <改正 89·5·19> | 좌동 |
| ② 保安擔當官은 總務課長이 되며 다음 各號에 정하는 任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1. 自體保安業務遂行에 관한 計劃, 調整, 監督, 監査 및 顚末調査 | 좌동 |
| 2. 保安敎育 | 좌동 |
| 3. 秘密保有現況調査 | 좌동 |
| 4. 誓約의 執行 | 좌동 |
| 제39조의2(保安擔當官의 分任) 所屬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에게 保安擔當官의 事務중自體保安義務遂行에 관한 監督事務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8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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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秘密管理簿綴의 保存) 다음 各號의 簿綴은 5年間 保存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廢棄하고자 할 때에는所屬機關의 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8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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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誓約書綴 | 좌동 |
| 2. 秘密領收證綴 | 좌동 |
| 3. 秘密管理記錄簿 | 좌동 |
| 4. 秘密受發臺帳 | 좌동 |
| 5. 秘密閱覽記錄箋(綴) | 좌동 |
| 6. 秘密貸出簿 | 좌동 |
| 제41조(委任規定) 所屬機關의 長은 이 規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規程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改正 89·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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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規程은 1982年 9月 10日부터 施行한다.②(廢止法規) 이 規程 施行과 동시에 國會事務處內規 第98號 保安業務에관한內規, 國會圖書館內規 第34號 保安業務內規는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規程 施行이전에 分類된 秘密과 認可된 秘密取扱認可者는 이 規程에 의하여 分類 또는 認可된 것으로 본다. 附則 <85·5·23> ①(施行日) 이 規程은 1985年 3月 1日부터 適用한다.②(經過措置) 이 規程 施行이전에 分類된 秘密과 秘密取扱認可者는 이 規程에 의하여 分類 또는 認可된 것으로 본다. 附則 <86·9·10> 이 規程은 1986年 9月 10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8·10·7> 이 規程은 1988年 10月 7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9·5·19> ①(施行日) 이 規程은 1989年 5月 19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規程 施行당시 종전의 規程에 의하여 分類된 秘密과 秘密取扱認可者는 이 規程에 의하여 分類 또는 認可된 것으로 본다. 附則 <92·11·4> 이 規程은 1992年 11月 4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5·7·31> 이 規程은 1995年 8月 1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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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22 국회규정515>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국회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거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존안중의 비밀을 재분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비밀의 이관)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국회기록물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공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회도서관·공보담당부서"를 "국회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 및 공보담당부서"로 한다. ③국회정보공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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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본분류지침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Ⅰ급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Ⅱ급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Ⅲ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봉투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수발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비밀대출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작업일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지출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비밀소유현황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신원진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