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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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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감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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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12·17>

제4조(직무수행불능의 결정)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의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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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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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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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지감사)
법 제26조에 따라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감사통지서로서 그 기관에 이를 통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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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② 전항의 요구서에는 출석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기재하고 출석답변을 하여야 할 자의 직위에 상응하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전항 후단의 예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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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등의 제출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구두로 설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② 전항의 요구서에는 목적물을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목적물, 일시 및 장소등을 기재하고 설명서등을 제출할 자의 직위에 상응하게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설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항 후단의 예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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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항의 경우에 관계자등의 출석 또는 설명서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감사원에 통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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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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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등의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등 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부(「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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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통보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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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문책처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 사실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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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망실, 훼손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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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금액이 건당 1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200만 원)미만인 때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때(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2인이상으로서 그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때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 사실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7> [전문개정 8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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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국가의 각 기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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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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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82·11·15>

부칙 <91·2·28>

부칙 <94·12·22>

부칙 <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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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17 감사원규칙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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