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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1-30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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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직무범위·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좌동 |
| 제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총무과·기획조정실·법제실·선거국·정당국·조사국·전자선거추진단·선거연수원을 둔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공보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감사관을 둔다. | 좌동 |
| 제3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 밑에 공보담당관·홍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2. 언론매체별 공보업무 수행·지원 | 좌동 |
| 3.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각종 통계관리 | 좌동 |
| 4. 언론매체의 보도기사 분석·보고 | 좌동 |
|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 및 해명자료 작성·제공 | 좌동 |
| 6. 공보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7. 공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 및 발간 | 좌동 |
| 8. 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공보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 ⑤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보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
| 1.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1. 선거(위탁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투표(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 2. 상시계도·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사이버홍보·계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홍보·계도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5. 홍보·계도 관련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6. 홍보·계도 직원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7. 홍보관계자료의 수집·제작 및 발간 | 좌동 |
| 8. 정치자금 기부촉진 등 정치문화개선을 위한 홍보·계도 | 좌동 |
| 9. 정치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처리 | 좌동 |
|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진정·민원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6. 다른 기관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좌동 |
| 8.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좌동 |
| 10. 회계교육 및 회계제도연구 | 좌동 |
| 11. 감사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원인분석 | 좌동 |
| 12.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사무총장 또는 사무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제5조(총무과) | 좌동 |
|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 1.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 3. 문서의 수발 | 좌동 |
| 4. 회계 및 자금배정 | 좌동 |
| 5.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사·제조·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 7. 국가비상사태 대비 비상계획의 총괄·조정 |
| 8. 청사의 신축·유지·관리·방호 및 총괄 | 8.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 |
| 9. 시설 및 차량의 유지·관리 | 9. 청사의 방호에 관한 사항 |
| 10. 직장민방위대의 운영·관리 | 10. 차량의 유지·관리 |
| 11.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 |
12.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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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총괄기획관 1인과 인사관리과·조직행정과·기록관리과를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총괄기획관 1인과 인사관리과·재정관리과·기록관리과·시설관리과·국제협력팀를 둔다. <개정 2007·11·30> |
| ③ 총괄기획관 및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총괄기획관 및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
| ④ 총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총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직원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심사분석·평가 | 좌동 |
| 4.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 8. 예산의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 9. 선거·투표관리경비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산출에 관한 사항 |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 10. 그 밖에 기획조정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보고심사 및 관리 |
11.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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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기획조정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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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5. 소청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인사감사 | 좌동 |
| 7.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조직행정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재정관리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11·30> |
| 1.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2. 조직진단 및 평가 |
| 3. 통일대비 선거관리조직연구 | 좌동 |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4. 예산의 편성·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조정 |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5. 예산의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6. 선거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 6. 선거·투표관리경비 산출기준의 제·개정 및 경비 산출에 관한 사항 |
| 7.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7.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
| 8.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및 지도·지원 | 좌동 |
| 9.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 삭제 |
| 10.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삭제 |
| 11. 보고심사 및 관리 | 삭제 |
| 12. 국가비상사태 대비 비상계획의 총괄·조정 | 삭제 |
| ⑦ 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기록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개정 및 관리 | 좌동 |
| 3.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평가 및 분류 | 좌동 |
| 4.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 좌동 |
| 6. 기록물 보존서고 및 시설의 관리 | 좌동 |
| 7. 삭제 <2006·12·15> | 좌동 |
| 8.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자료실 운영 및 도서·자료관리의 총괄·조정 | 좌동 |
| 10.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선거사 등 사료편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⑧ 시설관리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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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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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사의 수급·관리계획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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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사의 신축·증축·보수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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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사의 임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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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숙소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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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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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시설사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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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제협력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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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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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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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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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회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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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선거기관관계자 방문·초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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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 선거참관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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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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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원의 해외연수 등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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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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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법제실) | 좌동 |
| ①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법제실장 밑에 법제기획관 1인과 법규해석과·종합안내센터·법무팀을 둔다. | 좌동 |
| ③ 법제기획관과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법제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의 개정의견 작성 및 제·개정 | 좌동 |
| 2.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제도의 연구·분석 | 좌동 |
| 3.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제도 관련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 4. 법제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위원회 공보(公報) 발간 | 좌동 |
| 7. 그 밖에 법제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법규해석과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관련 법규 유권해석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공직선거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 | 좌동 |
| 3. 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 | 좌동 |
| 4. 위탁선거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 | 좌동 |
| 5. 투표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 | 좌동 |
| 6. 유권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분석 및 총괄·조정 | 좌동 |
| 7. 유권해석 관련 판례의 수집·연구 | 좌동 |
| 8. 유권해석사례의 조사·분석 및 자료 발간 | 좌동 |
| ⑥ 종합안내센터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법제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선거관계법규에 관한 전화 및 인터넷질의 처리 | 좌동 |
| 2. 투표관계법규에 관한 전화 및 인터넷질의 처리 | 좌동 |
| 3. 정당·정치자금관계법규에 관한 전화 및 인터넷질의 처리 | 좌동 |
|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방문질의 처리 | 좌동 |
| ⑦ 법무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선거소송 및 행정소송 등 소송사무의 수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규안 심사·처리 | 좌동 |
| 제8조(선거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선거국에 공직선거관·위탁선거관·선거상황팀을 둔다. | ② 선거국에 공직선거과·위탁선거과·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선거상황팀을 둔다. <개정 2007·11·30>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각 과장 및 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
| ④ 공직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선거·투표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절차사무관리 총괄 | 좌동 |
| 3.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예규·편람의 제·개정 | 좌동 |
|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절차사무관리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결과평가 | 좌동 |
| 6. 법정 공직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운동관리 총괄·조정 | 좌동 |
| 7.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8. 선거·투표관리인력수급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9. 선거·투표관리 장비·용구·용품의 개발·관리 및 개선 | 좌동 |
| 10. 선거방송토론업무의 지원 | 좌동 |
| 11. 그 밖에 선거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좌동 |
| ⑤ 위탁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위탁선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 1.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 절차사무관리의 총괄·조정 | 1. 위탁선거·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절차사무관리의 총괄·조정 |
| 2.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예규·편람의 제·개정 | 2. 위탁선거·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관리 예규·편람의 제·개정 |
| 3.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대외협력업무 수행 | 3. 위탁선거·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관리 대외협력업무 수행 |
| 4.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결과평가 | 4. 위탁선거·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관리 결과평가 |
| 5. 법정 위탁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운동관리 총괄·조정 | 5. 법정 위탁선거운동·주민투표운동 및 주민소환투표운동관리 총괄·조정 |
| 6.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 | 6. 위탁선거·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관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개선 |
| 7. 생활주변선거 지원 | 좌동 |
| ⑥ 선거상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 1. 선거·투표관리상황 수집·보고 및 전파 | 1. 재외국민선거 도입방안 연구 및 입법지원 |
| 2. 선거·투표 관련 사건·서고처리 | 2. 재외국민선거 투·개표방안 연구 및 관리준비 |
| 3. 선거·투표 결과정리 | 3. 재외국민선거사무편람·지침 등 작성 |
| 4. 선거·투표 총람 등 발간 | 4.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
| 5.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재외국민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
⑦ 선거상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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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투표관리상황 수집·보고 및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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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투표 관련 사건·서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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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투표 결과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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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투표 총람 등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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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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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정당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당국에 정당과·정치자금과·정책정당지원팀을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정당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관리 및 정당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정당의 운영지원 및 지도·확인 | 좌동 |
| 3.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및 접수·처리 | 좌동 |
| 4. 정당의 당내경선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추진 | 좌동 |
| 7. 정당사무편람 제·개정 | 좌동 |
| 8. 정당 관련 자료수집 및 발단 | 좌동 |
| 9. 정당 관련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10. 그 밖에 정당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정치자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후원회의 등록·관리 및 운영지원 | 좌동 |
| 2. 정치자금 회계보고 안내·지도 및 접수·처리 | 좌동 |
| 3.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 집행 | 좌동 |
| 4.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 좌동 |
| 5. 기탁금의 배분·지급 및 관리 | 좌동 |
| 6. 정치자금영수증 관리 | 좌동 |
| 7.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 | 좌동 |
| 8.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9. 정치자금사무편람 제·개정 | 좌동 |
| 10. 정치자금 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 | 좌동 |
| ⑥ 정책정당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책정당 및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 좌동 |
| 2. 정책연구소 지원·육성사업 개발·추진 | 좌동 |
| 3.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보고 처리·공개 | 좌동 |
| 4. 정당의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추진 및 지원 | 좌동 |
| 5. 정책정당 촉진을 위한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제10조(조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정치자금조사과·사이버조사팀을 둔다. |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정치자금조사과·사이버조사과을 둔다. <개정 2007·11·30>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
| ④ 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기법 연구·교육훈련 총괄·조정 | 좌동 |
| 3. 선거·투표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 | 좌동 |
| 4. 선거·투표관계법규 위반행위 감시·단속 및 조치 | 좌동 |
| 5. 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관련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6. 선거범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발간 | 좌동 |
| 7. 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 관련 대국회업무 총괄 | 좌동 |
| 8. 그 밖에 조사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정치자금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 | 좌동 |
| 2.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 | 좌동 |
| 3.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학인 및 감액결정 | 좌동 |
| 4. 정치자금범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발간 | 좌동 |
| 5.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조사·확인 및 조치 | 좌동 |
| 6. 선거비용보전에 관한 검산·조사 및 보전액 결정 | 좌동 |
| 7. 선거비용범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발간 | 좌동 |
| 8. 선거비용범죄 및 정치자금범죄 조사·확인기법 연구·개선 | 좌동 |
| 9. 주요 법규 위반행위 현지조사·확인업무 | 좌동 |
| ⑥ 사이버조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사이버조사과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 1. 사이버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 | 좌동 |
| 2. 사이버범죄 조사·확인기법 연구·개선 | 좌동 |
| 3. 사이버범죄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발간 | 좌동 |
| 4.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 좌동 |
| 5. 사이버범죄 관련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제11조(전자선거추진단) | 좌동 |
| ① 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전자선거추진단에 전자선거기획과·기술개발과·전산운영팀을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전자선거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전자선거추진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전자선거추진협의회 및 전자선거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삭제 <2006·12·15> | 좌동 |
| 4. 전자선거 관련 대외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5. 전자선거 관련 국제교류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6. 위탁선거와 민간선거의 전자선거 관리 및 지원 | 좌동 |
| 7. 전자선거 관련 지적재산권 관리 | 좌동 |
| 8. 전자선거시스템 홍보·교육계획 수립 | 좌동 |
| 9. 전자선거시스템 관련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 좌동 |
| 10. 전자선거시스템 관련 각종 정보수집 및 관리 | 좌동 |
| 11. 전자선거시스템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2. 삭제 <2006·12·15> | 좌동 |
| 13. 삭제 <2006·12·15> | 좌동 |
| 14. 전자선거추진단내 주요 물품구매 및 사업용역의 발주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그 밖에 전자선거추진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기술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선거관리사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전자선거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산프로그램 보급·관리 | 좌동 |
| 3.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구축 | 좌동 |
| 4. 삭제 <2006·12·15> | 좌동 |
| 5. 전자선거 관련 장비·물품 개발·보급 | 좌동 |
| 6. 전자선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인증기술 개발 | 좌동 |
| 7. 선거정보시스템 및 정보화 계획수립·시행 및 교육 | 좌동 |
| 8. 통합선거인명부 DB 구축·운영 | 좌동 |
| 9. 국외부재자투표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1. 전자결재·전자문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⑥ 전산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전산기기보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전자선거 및 정보화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 좌동 |
| 3. 전산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전산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좌동 |
| 5.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6. 삭제 <2006·12·15> | 좌동 |
| 7.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선거연수원) | 좌동 |
|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한다. | 좌동 |
| ② 선거연수원에 교무과·교수팀을 둔다. | ② 선거연수원에 교무과·교수과를 둔다. <개정 2007·11·30> |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
| ④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직무교육 | 좌동 |
| 3. 각급 선거관리윈원회 위원 연수 | 좌동 |
| 4. 교재 발간 및 교수요원 관리 | 좌동 |
| 5. 교육제도연구 및 개선 | 좌동 |
| 6.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관리 | 좌동 |
| 7.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 8. 선거연수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 좌동 |
| 9. 도서 및 자료관리 | 좌동 |
| 10. 보안 및 비상계획 | 좌동 |
| 11. 공무원 인사·복무관리 및 복리후생 | 좌동 |
| 12. 관인관리 및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 좌동 |
| 13.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 | 좌동 |
| 14. 물품·차량·청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15. 그 밖에 선거연수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시민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주시민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연수 | 좌동 |
| 3. 정당·정치자금사무관계자 연수 | 좌동 |
| 4. 공무원,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좌동 |
| 5. 시민단체 구성원, 언론관계자 그 밖의 여론형성층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좌동 |
| 6.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 좌동 |
| 7.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사업 | 좌동 |
| 8.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 및 관리 | 좌동 |
| 9. 시민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총괄 및 지도·지원 | 좌동 |
| 10.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좌동 |
| 11. 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교류협력업무 수행 | 좌동 |
| 12.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수집·발간 | 좌동 |
| 13. 민주시민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⑥ 교수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교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 1. 교육·연수교재 연구·작성 및 강의 | 좌동 |
| 2. 사이버교육 콘텐츠 작성 | 좌동 |
| 3. 교수기법 및 교육·연수과정 연구·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선거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사무 | 좌동 |
| 제13조(과장 등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국(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실·국 또는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시·도위원회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 |
좌동 |
| 제15조(사무국)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이 경우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시·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 밑에 관리과·지도과 및 홍보과를 두되, 관리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관리담당관을,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을 각각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에 두는 담당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사무국장 밑에 관리과·지도과·홍보과 및 업무지원과를 두되, 관리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관리담당관을,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을 각각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에 두는 담당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30> |
| ③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각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각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11·30> |
| ④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의 운영 | 2. 선거·투표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 3. 위원회의 위·해촉 및 관리 그 밖의 위원회 행사관리 | 3. 위원의 위·해촉 및 관리 |
|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 |
| 5. 선거·투표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5.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관리 |
| 6.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관리 | 6. 정당 및 후원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확인 |
| 7. 정당 및 후원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확인 | 7.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접수·처리 |
| 8.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접수·처리 | 8.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 |
| 9.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 | 9. 선거·투표관리 교육·연수 및 제도개선 |
| 10. 선거·투표관리 교육·연수 및 제도개선 | 10. 선거·투표관리 장비·용구·용품의 개발·관리 및 개선 |
| 11. 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배정 및 집행 |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 1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12. 예산의 편성 및 선거관리경비의 산출·요구·배정 |
| 13.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 | 13.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
| 14. 행정정보화업무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 | 14. 감사업무 |
| 15.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관리 | 15. 행정정보화업무 |
| 16. 문서관리 및 도서·자료관리 | 삭제 |
| 17.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방호 | 삭제 |
| 18. 감사업무 | 삭제 |
| 19. 예산·회계,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삭제 |
| 20. 그 밖에 사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의 유권해석 및 운용 | 좌동 |
| 2.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 | 좌동 |
| 3. 선거·투표·정당·정치자금 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확인 및 조치 | 좌동 |
| 4.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 좌동 |
| 5.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업무 | 좌동 |
| 6.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확인 및 조치 | 좌동 |
| 7.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안내·접수·처리 | 좌동 |
| 8.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확인 및 조치 | 좌동 |
| 9. 선거·투표 관련 소청 및 소송 등 송무업무의 수행 | 좌동 |
| 10. 선거·투표 관련 이의신청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홍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선거·투표에 관한 홍보·계도 | 좌동 |
| 2. 시민의식개선 등 상시계도·홍보 | 좌동 |
| 3. 언론매체의 언론보도 대응 등 공보업무 | 좌동 |
| 4. 학교·단체 등 생활주변선거 지원 | 좌동 |
| 5.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 | 좌동 |
| 6. 민주시민교육업무 수행 | 좌동 |
| 7. 홍보·계도기법의 연구·개발 | 좌동 |
| 8.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업무의 지원 | 좌동 |
⑦ 업무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의 운영 |
|
2.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
3.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관리 |
|
4. 문서관리 및 도서·자료관리 |
|
5.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
6.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및 방호 |
|
7. 예산의 집행(선거관리경비 및 후보자 기탁금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8.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
9. 연금·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사무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제17조(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또는 사무과) | 좌동 |
| ① 사무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밑에 지도담당관 또는 계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도담당관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지도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사무국 또는 사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의 운영 | 좌동 |
|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선거·투표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좌동 |
| 5. 법규 위반행위 예방, 감시·단속 및 조치 | 좌동 |
| 6. 선거부정감시단 운영 | 좌동 |
| 7. 선거·투표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정당·정치자금사무의 관리·지도·지원 | 좌동 |
| 9. 학교·단체 등의 생활주변선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업무 수행 | 좌동 |
| 10. 선거방송토론업무의 지원 | 좌동 |
| 11. 보안·관인관리·문서관리 등 서무업무 | 좌동 |
| 12. 청사 및 차량의 관리·유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13.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 좌동 |
| 14. 예산의 집행 | 좌동 |
| 15. 선거·투표관리경비의 편성·요구·집행 및 반환 | 좌동 |
| 1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1. 별표 4의 행정사무관(5급) 정원 | 좌동 |
| 2. 별표 4의 전산사무관(5급), 전산주사(6급), 전산주사보(7급)정원 | 좌동 |
| 3. 별표 4의사무원(기능10급)정원 | 좌동 |
| 제19조(정원의 통합관리)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일반직 공무원의 7급·8급 및 9급 | 좌동 |
| 2. 기능직 공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 및 기능10급 | 좌동 |
| 제20조(정원감사) 임용권자는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무분장과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6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1ㆍ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본문중 “관리과”를 “업무지원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조직행정과장”을 “총괄기획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중 “관리과장”을 “업무지원과장”으로 한다. |
|
| [별표 1]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좌동 |
| [별표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에 두는 담당관 | 좌동 |
| [별표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에 지도담당관을 두는 위원회 | 좌동 |
| [별표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