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2003-01-21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3-11-18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12·3>	좌동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기준의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91·12·3, 2000·8·31>	좌동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좌동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동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8·31]	좌동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좌동
제4조(동전) 봉급과 기타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좌동
제5조(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좌동
부칙 <2003ㆍ1ㆍ21 헌법재판소규칙1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원) 직 명 월 봉 급 액 ────────────────────── 헌 법 재 판 소 장 5,142,500 헌 법 재 판 소 재 판 관 3,484,500	좌동
	부칙<2003ㆍ11ㆍ18 헌법재판소규칙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수기준	좌동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별표 2] 봉급조정수당지급및봉급산입방식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