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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08 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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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17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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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호적사무의 관장과 감독 |
제1장 총칙 |
| 제1조(취임보고) | 제1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사무 처리) |
| ①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이 취임한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보고하여야 한다. | ①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법원"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소재지가 있는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호적사무를 호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에서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 ② 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 때에는대리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정·고시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호적사무의 전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되지 아니하고 종이로 기재·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관한 호적사무나, 그 밖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호적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3·9·17] |
제1조의2(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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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되지 아니하고 종이로 기재·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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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적 또는 제적에의 기재"라 함은 호적법규가 정하는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록하거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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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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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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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제적부와 백업자료의 보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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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적·제적색인정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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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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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코드 및 기재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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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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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적통계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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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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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의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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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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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적정보의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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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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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정보처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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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호적담임자의 임면보고) 시·읍·면의 장이 호적사무 담임자를 임면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조(취임보고 등) |
① 시·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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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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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호적담임자의 임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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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인·서미인의 보고)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호적사무에 사용할직인과 서미인(書尾印)의 인감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조의2(시·읍·면장 등의 식별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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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2조에서 정한 취임 또는 직무대리 개시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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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2조에서 정한 퇴임 등 또는 직무대리 종료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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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담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25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의 경우에도 같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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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호적공무원명부) 법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호적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제2조, 제2조의2의 보고가 있는 때 및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동장 또는 호적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하여 식별부호 사용 승인 또는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좌동 |
| 제5조(출장소 개설등 보고) | 좌동 |
| ① 시·읍·면의 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호적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원이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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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행정구역변경의 보고)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구역변경의 보고) |
①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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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읍·면 또는 동이 신설·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의 호적사무를 관장한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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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5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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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부책등의 인계와 보고) | 좌동 |
| ①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책 및 서류를 인계하는때에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및 서류를 인계하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 또는 제적은 그 목록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송부하고, 부책 및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 ②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목록과 부책 및 서류를 대조하고 목록 1통에 영수의뜻을 부기하여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하여는 송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수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고, 그 밖의 부책 및 서류는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 ③ 인수절차를 마친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본적 경정의 보고)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의 변경에 따라 호적의 본적을 경정한 때에는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
| 제10조(반출보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는 별지 제12호의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반출한 호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일시와 이상유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1조 내지 제10조의 보고서를 호적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제11조(보고서의 편철) |
| 제12조(법원관할의 변경) | 좌동 |
|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를 새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를 새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②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책 및 서류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9·17> |
| 제13조(과태료재판의 보고) 법원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
좌동 |
| 제14조(호적용지) | 제14조(호적) |
| ① 호적용지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하여 갑지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을지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2·5·13> | 삭제 |
| ② 호적용지는 튼튼한 한지 또는 화일지로 조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호적용지 갑지 전면의 장수란에는 그 호적의 장수를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8·6·3> | 삭제 |
제14조의2(호적부 등의 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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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법 제124조의3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중앙관리소에서 보·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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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호적부·제적부 및 그 밖의 호적정보와 동일한 사항을 복제한 기록(이하"백업자료"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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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간인) | 제15조 |
| ① 호적이 여러장의 호적용지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한다. | 삭제 |
| ② 호적용지중 어느 기재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같은 모형의 용지를 붙여 쓸 수있다. 이 경우 붙여진 용지와 본지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6조(호적의 편철) 호적은 본적의 지번 순서와 호주 성명의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 호적부에 편철한다. |
제16조 |
| 제17조(호적부) | 제17조 |
| ① 호적부는 가제식으로 편철하되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삭제 |
| ② 호적부를 분책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번호를 붙이고 지구(地區)별로 분책하는때에는 그 지구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8조(제적부) | 제18조 |
| ① 제적부는 제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제적부의 각장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표지에는 「서기 ○○○○년 제적부」라고기재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 삭제 |
| ④ 제적부에는 표지 다음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제적목록표를 붙인다. | 삭제 |
| 제19조(색출장) | 제19조(색출장) |
| ① 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호적색출장과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제적색출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개제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시·읍·면의 장은 전자식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을 색출할 수있게 함으로써 제1항의 색출장의 작성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
| 제20조(호적부책등의 보존) 호적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시정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엄중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등·초본이나 증명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별지제26-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등·초본이나 증명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별지제26-1호 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9·17> |
| 1. 호주 및 그 가족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 삭제 |
| ② 호적부 및 법 제17조에 규정한 서류(이하"신고서류"라 한다)의 열람은 호적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4] | 좌동 |
| 제22조(부본송부) | 제22조 |
| ①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월마다 다음달 10일까지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을 호적의 편제 또는 제적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1.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재제한 때 | 삭제 |
| 2. 호적이 제적으로 된 때 | 삭제 |
| 3. 제적의 기재를 정정한 때 | 삭제 |
| 4. 호적이 그 편제일(호적부본을 송부한 때에는 그 송부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 | 삭제 |
| ② 호적부본목록은 별지 제19호서식, 제적부본목록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각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부본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제93조제1항제3호「나」와 제4호 「가」의 장부에각 편철하여 보존한다. | 삭제 |
| ③ 호적 또는 제적부본을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삭제 |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읍·면의 장에게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의 송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2·5·13] | 삭제 |
| 제23조(호적·제적의 멸실보고) | 좌동 |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은 그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을 조사하고 대법원장의승인을 받아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의 고시는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때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3조의2(백업자료에 의한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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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제적 및 그 밖의 호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백업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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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호적 등이 멸실된 경우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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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3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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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등초본 작성방법) | 좌동 |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다만, 호적등본은 말소·제적된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
| ② 등본 또는 초본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인증문을 부기하고, 시·읍·면의 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찍으며 처리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② 호적 또는 제적의 초본은 호적 또는 제적중 호주나 일부 가족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
| ③ 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등본 또는 초본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시·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
| ④ 제15조의 규정은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등·초본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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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등·초본) | 제24조의2(본적지외 시·읍·면에서의 등·초본발급 등) |
| ①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의하여 작성, 발급할 수 있다. | ① 시·읍·면의 장은 본적지가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호적 또는 제적에 관하여도 등·초본이나 제26조의 기재사항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부기관을 법 제6조제1항의 호적사무 관장기관으로 본다. |
| ②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전문개정 98·6·3] | ② 제1항의 경우 관할구역 밖에 있는 호적·제적을 송부받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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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재외공관에서의 등·초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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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호적·제적의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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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초본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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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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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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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호주 또는 그 가족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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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4조의2제1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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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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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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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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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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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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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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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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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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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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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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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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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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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 각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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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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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호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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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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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등초본의 재인증)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 작성된 이후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증명은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 |
| 제26조(기재사항의 증명) 호적·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 사항에 관한 증명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등초본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호적부(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 한다.<개정 99·1·18> | 좌동 |
| ② 호적(제적)등본의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호적(제적)초본의 수수료는1건당 500원으로 한다. <개정 92·5·13, 99·1·18> | 좌동 |
| ③ 제25조의 등초본 재인증, 제26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9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한다. <개정 99·1·18> | ③ 제26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9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한다. <개정 99·1·18, 2003·9·17> |
| ④ 공무원이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수료를면제한다. | 좌동 |
제3장 신고와 최고 |
좌동 |
| 제28조(신고서의 양식) | 좌동 |
| ① 각종 호적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신고서 부록과 같이 한다. | ① 각종 호적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신고서 부록과 같이 한다. <개정 2003·9·17> |
| ② 제1항의 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개정 94·10·17> | 좌동 |
| 제29조(신고서의 문자) | 좌동 |
|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과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 성명의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신고서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신고서의 기재는 자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난외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등이 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5·6·5>[전문개정 94·10·17] |
좌동 |
| 제32조(본적불명등의 표시) | 좌동 |
| ① 신고인 기타의 자가 본적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신고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본적란에 그 국적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6·3> | 좌동 |
| 제33조(신고서의 수) 같은 시·읍·면에서 2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기재 할 호적과 같은 수의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등본을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신고서류의 등본작성방법) 제24조의 규정은 제33조 단서 또는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5조(구술신고의 처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한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구술신고하는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9·17> |
|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 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
|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전문개정 91·3·29] | 좌동 |
|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자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 좌동 |
|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 좌동 |
| 3. 자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 좌동 |
|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 좌동 |
| 5. 작성연월일 | 좌동 |
|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1·1·4> |
좌동 |
| 제40조(최고) | 좌동 |
| ① 신고·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하고, 신고·신청의 추완최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의하여 다시 최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준용규정) 신고에 관한 규정은 신청·보고·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
좌동 |
| 제42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 좌동 |
|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의한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제43조(접수장) | 좌동 |
|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접수장을비치하고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 좌동 |
| ③ 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별에 의하되, 추완신고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접수번호도 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상황란을설치하고 각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수리 여부의 결정) | 좌동 |
|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6조(심사자료의 요구)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5·13> |
좌동 |
제46조의2(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제적의 확인) |
|
| 제47조(신고서류의 본적지 송부) | 좌동 |
| ①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2이상의 시·읍·면에서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서류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또는 추완신고서류를 원래의 신고서류와 함께송부하는 경우에는 합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난외에별지 제21호서식의 발송인과 직인을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 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수리·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0조(사건표) | 좌동 |
| ① 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다음 해 1월말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
| 제51조(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2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⑤ 삭제 <95·12·26> | 좌동 |
| ⑥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5>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호적의 기재 |
좌동 |
제1절 기재 사항 |
좌동 |
| 제53조(기재근거의 기재) | 좌동 |
| ① 호적에 기재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정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2·5·13> | 좌동 |
|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 좌동 |
|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성명 | 좌동 |
| 3. 다른 시·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 좌동 |
| 4. 보고의 일자와 보고자의 직명 | 좌동 |
| 5. 증서·항해일지등본의 작성자의 직명 및 제출연월일 | 좌동 |
| 6. 호적기재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호적사항란의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
좌동 |
|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호적(제적) 전부의 재제·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5조(가족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가족의 기재순위는 법 제16조에 정한 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1. 호주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호주의 직계존속의 순위에 준한다. | 좌동 |
| 2.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 좌동 |
| 3.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간에는 친족인 가족의 순위의 선후에 의하고 순위가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 좌동 |
| 제56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취적) | 좌동 |
|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하는 경우에는 호적편제사유중에원적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도 등재하고 그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제57조(신분사항란의 기재) 호주나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란이 특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난에기재하여야 한다. |
제57조(신분사항란의 기재) |
| 제58조(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신분에 관한 사항은 각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 입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의신분사항란에만 각 기재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제59조(배우자의 신분변동사유)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 1.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및 그 취소 | 좌동 |
| 2. 국적상실 및 그 회복 | 좌동 |
|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 좌동 |
| 제60조(자의 신분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모에 관한 기재) 혼인외의 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호적내에 없는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부모 성명의 정정)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기재 절차 |
좌동 |
| 제63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 좌동 |
|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신고에 맞추어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본적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① 본적이 변경된 후에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이를 신호적에 기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말소하고, 그 신고서류를 신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기아의 발견과 호적)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9·17> |
| ② 법 제58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의 기재와 출생신고의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호적정정신청서 난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직권정정·기재 허가신청) 법 제22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직권정정 또는 직권기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7조(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시·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같다. <개정 98·6·3> |
제67조(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 |
|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2.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좌동 |
| 3.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좌동 |
| 4.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기재가 유루된 때 | 좌동 |
| 5.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7.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때 | 좌동 |
| 8.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좌동 |
| 9. 호적부의 간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한 때 | 9. 삭제 <2003·9·17> |
| 제68조(직권정정·기재서)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직권정정 또는 기재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직권정정·기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9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기재허가서 및 제68조의 규정에의한 직권정정·기재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
좌동 |
제3절 기재와 정정의 방법 |
좌동 |
| 제70조(호적기재의 문자) | 좌동 |
| ① 호적의 기재는 자획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 ① 호적을 기재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개정 2003·9·17> |
| ② 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 <개정 94·7·11> | 좌동 |
| ③ 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에 기재하고 시·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3·9·17> |
| ④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 ④ 삭제 <2003·9·17> |
| 제71조(호적기재의 방식) | 좌동 |
| ① 대법원장이 호적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3·9·17> |
| 제72조(서미인) | 제72조(식별부호 등) |
| ① 시·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기재의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 ①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시·읍·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적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재의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장의 직무대리자는 날인과 함께 대리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17] |
| 제73조(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2] |
제73조(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
| 제74조(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18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자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입적·목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혼인·파양·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복적의 사유 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의 신분사항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제적의 방법) | 좌동 |
| ①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성명란에 "제적"이라고 주서한다. <개정 97·12·2> | ① 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성명란에 "제적"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97·12·2, 2003·9·17> |
|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본적란에 "제적"이라 주서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한다. <개정 92·5·13> |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본적란에 "제적"이라 기재한다. <개정 92·5·13, 2003·9·17> |
| 제77조(호적말소의 방법) | 좌동 |
| ①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주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말소"라고 주서한다. | ① 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말소"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3·9·17> |
|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전락에 "말소"라고 주서한 후 호적부에서 제거한다. | ② 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전락에 "말소"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3·9·17> |
| 제78조(호적기재의 정정방법) | 좌동 |
| ①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정된 부분에하나의 주선을 긋는다. | ① 호적의 기재중 본적 또는 특정신분사항란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본적 또는 특정신분사항란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전의 사항과 그 사유를 호적사항란 또는 특정신분사항란 이외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난(이하"협의의 신분사항란"이라 한다)에 기재한다. <개정 2003·9·17> |
| ② 특정사항란의 기재가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란 내에 새로운 기재를 추기할 수 있다. | ②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하나의 선을 긋고, 각 해당 사항란에 정정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3·9·17> |
| 제79조(호적기재의 경정) | 제79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
| ① 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본적란의 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는호적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의 기재부분에 하나의 주선을 긋고 새로운기재를 추기한다. | ①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본적란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을 경정한다.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본적이외의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은 법령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본적 이외의 호적기재를 경정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제7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에 대하여는 그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전문개정 2003·9·17] |
제6장 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
|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 좌동 |
| ① 호적기재를 마친 본적지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의 순서에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작성하여 그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제93조제1항제3호「다」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③ 본적지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④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입하고1개월마다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93조제1항제6호 「가」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전문개정 92·5·13] | 좌동 |
| 제81조(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 좌동 |
| ① 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장이 접수의 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의한 목록을 붙인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고서류중 전적호적과 관련된 것은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2조(부본·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호적·제적의 부본 또는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기타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제82조(신고서류의 조사) |
| 제83조(부본 및 신고서류의 보존) | 제83조(신고서류의 보존) |
| 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부본과 신고서류는 다음과 같이 편철하여보존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 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는 시·읍·면 별 및 연도별로 접수의 순서에 따라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
| 1. 호적부본은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편제의 순서에 따라 호적부본부에편철한다. | 삭제 |
| 2. 제적부본은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제적의 순서에 따라 제적부본부에편철한다. | 삭제 |
| 3. 본적지신고서류는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의 순서에 따라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 삭제 |
| ② 호적부본목록, 제적부본목록,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부본 및 신고서류와의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호적부본부, 제적부본부,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부본및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전문개정 92·5·13] | ② 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신고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전문개정 2003·9·17] |
| 제84조(부본의 경정) 본적 또는 호주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중 그에 관한기재를 경정하고 난외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84조 |
| 제85조(신고서류의 열람)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 좌동 |
| 2. 호주 또는 가족 | 좌동 |
| 3. 공무상 필요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원에 보관하는 호적·제적부본과 신고서류의 열람을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호적·제적부본 또는 신고서류의열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4> | 좌동 |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좌동 |
| 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협의이혼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본적·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1·15] | 좌동 |
| 제87조(이혼의사의 확인) | 좌동 |
| ① 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및 제14조의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88조(재외국민의 확인) | 제88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
| ①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 ①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함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인 당사자 일방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 ③ 제2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확인할 수 있다. | ③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90조의 규정에의한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이하"신청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9·17] |
| ⑤ 제4항의 확인서등본을 송부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95·12·26> | 삭제 |
제88조의2(재외국민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 |
|
① 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② 제88조제2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제87조제3항은 제88조제3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9·17] |
|
| 제89조(확인신청의 취하) | 좌동 |
|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있다. | 좌동 |
|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87조제1항에 기한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2회에 걸쳐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5> | 좌동 |
| 제90조(확인서의 작성·교부) | 좌동 |
| ①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 좌동 |
| 3. 확인연월일 | 좌동 |
| 4. 법원 | 좌동 |
| ③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주사보는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 ③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주사보는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 2003·9·17> |
| 제91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2조(이혼의사의 철회) | 좌동 |
|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2조의2(중앙관리소의 호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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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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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적부 |
|
나. 제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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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년 |
|
3. 27년 |
|
4.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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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각종 부책과 서류 |
좌동 |
| 제93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 좌동 |
| ① 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 ① 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2003·9·17> |
| 1. 영구 | 좌동 |
| 가. 호적부 |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 |
| 나. 호적색출장 및 제적색출장 |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제적색출장 |
|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라. 호적부책보존부(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마. 예규문서편철장 | 좌동 |
| 2. 80년 제적부 |
2. 80년 |
| 3. 27년 | 좌동 |
| 가. 호적사건접수장 | 좌동 |
| 나. 호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 나. 삭제 <2003·9·17> |
| 다.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 좌동 |
| 4. 10년 | 좌동 |
| 가. 제적부본송부목록편철장 | 가. 삭제 <2003·9·17> |
| 나. 폐기목록편철장 | 좌동 |
| 다.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5. 5년 | 좌동 |
| 가. 고지부(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나. 과태료징수부(별지 제51호서식) | 좌동 |
|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 좌동 |
| 라. 왕복문서편철장 | 좌동 |
|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 좌동 |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
|
| 6. 2년 | 좌동 |
| 가. 본적지외 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나. 호적문서건명부(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좌동 |
|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별지 제54호서식) | 좌동 |
| 마.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 좌동 |
| 바. 호적예규집관리대장(별지 제55호서식) | 좌동 |
| 사.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 좌동 |
| ② 장부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편철장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 좌동 |
| 1. 호적사건접수장 | 좌동 |
| 2. 고지부 | 좌동 |
| 3. 호적문서건명부 | 좌동 |
| 4. 왕복문서편철장 | 좌동 |
|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 좌동 |
| 6.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좌동 |
| 7. 호적부책보존부 | 좌동 |
| 제94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 좌동 |
|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95·6·5> |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13, 95·6·5, 2003·9·17> |
| 1. 80년 | 좌동 |
| 가. 호적공무원명부 | 좌동 |
| 나. 호적부본부 |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본부 |
| 다. 제적부본부 |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본부 |
| 2. 27년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
좌동 |
|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
좌동 |
| 4. 5년 | 좌동 |
| 가. 호적보고서편철장 | 좌동 |
| 나.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 좌동 |
| 다.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 좌동 |
| 라.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 좌동 |
| 마. 통계에 관한 기록 | 좌동 |
| 바. 문서건 명부 | 좌동 |
사. 식별부호 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
|
| 5. 2년 | 좌동 |
| 가.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 좌동 |
| 나. 잡사에 관한 기록 | 좌동 |
|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원이 제22조제1항제1호중 호적을 재제한 때와 제2호, 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에송부받은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92·5·13, 95·6·5> | ③ 삭제 <2003·9·17> |
| 제95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해부터이를 기산한다. |
좌동 |
| 제96조(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시·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제96조의2(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
|
제9장 호적비송 |
좌동 |
| 제9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 좌동 |
| ① 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좌동 |
|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 좌동 |
|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 좌동 |
|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규정에 의한 호적 정정허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3·29] | 좌동 |
제10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10장 시행예규 |
| 제98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호적관서의 지정) | 제98조(대법원예규)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시·읍·면의 장은법원에 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법원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즉시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할 시·읍·면으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법원의 장이 제2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통보하고 관할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99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의 호적관서외 보관 등) | 제99조 |
| ① 법 제1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 및 제적부를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보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읍·면의 장은 그 사유, 장소 및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를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삭제 |
| ② 법 제124조의3제4항 단서의 시·읍·면의 장외의자라 함은 제1항의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삭제 |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시·읍·면의 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작성한 법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른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0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호적부와 동일한 기록의 비치 등) | 제100조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및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기록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또는 제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기록에 의하여그것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후에는 별지제22-1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법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및 제23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④ 법 제124조의3제3항 내지 제5항 및제20조, 제99조는 제1항의 기록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1조(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제적부의 보존기간) 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제적부는 이를 영구 보존한다.[본조신설 2001·1·4] |
제101조 |
| 제102조(등·초본의 작성) | 제102조 |
| ①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면에 기재하여 작성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삭제 |
| 1. 호적등본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
삭제 |
| 2. 호적초본 | 삭제 |
| 3. 제적등본 | 삭제 |
| 4. 제적초본 | 삭제 |
| ② 제1항의 등·초본은 별지 제60-1호 내지제60-5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및제55조에 규정된 순위대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그 작성한 시·읍·면의 장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삭제 |
| ③ 시·읍·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제2항의 등·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그 대리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등·초본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 또는 천공방식으로간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3조(관할외 시·읍·면에서의 등·초본 발급) 법 제1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시·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한 등·초본 교부청구가 있는경우에는 청구받은 시·읍·면의 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교부기관을 법 제6조제1항의 호적사무관장기관으로본다.[본조신설 2001·1·4] |
제103조 |
| 제104조(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 제104조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입력하여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한다)를 이용하여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아니한다. | 삭제 |
| ② 제103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삭제 |
|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5조(부본 송부 등) | 제105조 |
| ①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또는 제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중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은 그 등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 삭제 |
| ②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본 이외에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또는 제적을 작성하는 시·읍·면의 관할법원이 변경된 경우, 그 시·읍·면의 장은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새 관할법원에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한인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호적 또는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그 작성기준일까지의 모든기록을 보조기억장치에 복사하여 작성하며, 여러 시·읍·면의 호적 또는 제적을하나의 주전산기에 함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전산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시·읍·면의 장이 그 부본을 하나로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다. | 삭제 |
| ⑥ 법원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다시 그 부본을송부받을 때까지 이를 보존한다. | 삭제 |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본을 송부할 경우에는별지 제61호 서식의 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3조제2항 중 호적부본목록,제적부본목록에 관한 내용,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6조(접수장 등의 작성) | 제106조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등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있다. | 삭제 |
| ③ 시·읍·면의 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작성된 부책 등의 보존에 갈음하여 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기재한서면으로 보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7조(식별부호) | 제107조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대리하는 자는 호적기록을 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지정, 고시를 받은 경우 및 시·읍·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제1항의 식별부호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8조(구역변경에 따른 호적의 인계, 인수) | 제108조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경우, 인수할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않은 때에는 호적을 인계함에 있어서는 호적기록의 전부를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하며,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그 호적을 호적용지로작성하는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개제는 송부받은 서면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호적용지로 작성하는호적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삭제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시·읍·면의 장은 당해 호적의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호적을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시·읍·면의 장은 그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개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제22조의규정에 따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09조(위와 같다) | 제109조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할 호적이호적용지로 작성된 경우, 인수한 시·읍·면이 법 제124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 호적을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하는 호적으로개제하고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인수한 호적은 그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10조(위와 같다) | 제110조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 인수할시·읍·면이 모두 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계할 시·읍·면의 장은 구역변경된 호적의 목록과 그호적의 기록을 복사한 보조기억장치를 인수할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그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호적의 기록을법 제1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에기록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인수한 시·읍·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을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구역변경된 호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11조(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 제111조 |
| ① 법원행정처장은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호적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삭제 |
| 1. 호적색인정보관리 | 삭제 |
| 2. 사용자정보관리 | 삭제 |
| 3. 각종 코드 및 기재례관리 | 삭제 |
| 4.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 삭제 |
| 5. 호적통계정보관리 | 삭제 |
| 6.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의 분배관리 | 삭제 |
| 7.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의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 삭제 |
| 8. 필요한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 삭제 |
| 9.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12조(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112조 |
| ① 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 삭제 |
|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 삭제 |
| 2. 자료의 범위 | 삭제 |
|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 삭제 |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 삭제 |
|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 삭제 |
| ③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한다. | 삭제 |
|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제2항 각호의 사항 | 삭제 |
|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 삭제 |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호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삭제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1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기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변경된 때에는 본적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을 경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4] |
제113조 |
| 제114조(적용의 배제 등) | 제114조 |
|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중서미인의 보고에 관한 내용, 제14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항 중 호적부의 열람에 관한 내용, 제23조 내지제25조, 제70조제3항 및 제4항,제71조제2항, 제72조, 제79조제2항,제9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삭제 |
| ② 법 제107조제2항,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분가 또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첨부해야 할 호적등본 및 그 밖의 신고서 등에 첨부해야 할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 가운데, 신고서 등을 접수하는 시·읍·면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2·8>[본조신설 2001·1·4] | 삭제 |
| 제115조(용어의 정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주서"는"기록"으로, "주선"은 "선"으로, "새로운 기재를 추기" 또는 "…부분에 하나의주선을 긋고 새로운 기재를 추기"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기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4] |
제115조 |
| 제11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호적사무처리절차, 문서의양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4] |
제116조 |
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9ㆍ17 대법원규칙18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규정에 의한 호적사무의 처리)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관한 호적사무처리를 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종전 신고서 양식 등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신고서 양식과 별지 제26-1호서식은 2003년12월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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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 | 좌동 |
| [별표 2] 인명용한자허용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취임보고 | |
| [부록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호적사무대리보고 | |
| [부록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 지정)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호적담임자임면보고 | |
| [부록 양식 제3호] 입양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인감신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4호] 파양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호적공무원명부 | |
| [부록 양식 제5호] 입양취소신고서 | |
| [별지 제6호서식] 출장소설치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6호] 혼인신고서 | |
| [별지 제7호서식] 출장소업무종료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
| [별지 제8호서식] 사무소이전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8호] 혼인취소신고서 | |
| [부록 양식 제9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
| [부록 양식 제9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인계인수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0호]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본적경정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1호] 친권(관리권)회복신고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호적부책 반출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12호] 후견개시신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호적용지갑지 | |
| [부록 양식 제13호] 후견인경질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호적용지을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4호] 후견종료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호적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5호] 사망(호주승계)신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제적부 | 좌동 |
| [부록 양식 제16호] 호주승계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호적색출장 | 좌동 |
| [부록 양식 제17호]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제적색출장 | 좌동 |
| [부록 양식 제18호] 사산신고서 | |
| [별지 제19호서식] 호적부본목록 | 좌동 |
| [부록 양식 제19호] 실종선고신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제적부본목록 | 좌동 |
| [부록 양식 제20호] 실종선고취소신고서 | |
| [별지 제21호서식] 호적부본 발송표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21호] 호주승계회복신고서 | |
| [별지 제22호서식] 호적(제적)멸실보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2호] 입적신고서 | |
| [별지 제22-1호 서식] 호적(제적)부 멸실 및 회복 보고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고시 | 좌동 |
| [부록 양식 제23호] 복적(부흥, 일가창립)신고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인증문 | |
| [부록 양식 제24호] 분가신고서 | |
| [별지 제25호서식] 등·초본 재인증 | 좌동 |
| [부록 양식 제25호] 귀적취득신고서 | |
| [양식 제25-1호] 귀화신고서 | |
| [별지 제26호서식] 증명원 | 좌동 |
| [부록 양식 제26호] 국적회복신고서 | |
|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 |
| [별지 제27호서식] 호적신고(또는 신청)의 최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7호] 국적상실신고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추완신고 | 좌동 |
| [부록 양식 제28호] 개명신고서 | |
| [별지 제29호서식] 최고(제2회이후) | 좌동 |
| [부록 양식 제29호] 전적신고서 | |
| [별지 제30호서식] 접수인 | 좌동 |
| [부록 양식 제30호] 취적신고서 | |
| [별지 제31호서식] 접수증 | 좌동 |
| [부록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 |
| [별지 제32호서식] 호적접수장 | 좌동 |
| [부록 양식 제32호] 본적신고서 | |
| [별지 제33호서식] 처리상황란 | 좌동 |
| [부록 양식 제33호] 추완신고서 | |
| [별지 제34호서식] 신고불수리 통지 | 좌동 |
| [부록 양식 제34호] 창성신고서 | |
| [별지 제35호서식] (불)수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호적사건건수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처분변경통지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불복신청에 대한 의견 및 기록송부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기아발견조서 | |
| [별지 제44호서식] 직권정정·기재허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직권정정·기재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본적지신고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본적지외 신고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특종신고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호적부책보존부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고지부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과태료징수부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문서건명부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호적예규집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장부표지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편철장목록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폐기서류목록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호적부책·서류의 폐기인가 신청 | 좌동 |
| [별지 제60-1호 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 좌동 |
| [별지 제60-2호 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 좌동 |
| [별지 제60-3호 서식] 호적초본 | 좌동 |
| [별지 제60-4호 서식] 제적등본 | 좌동 |
| [별지 제60-5호 서식] 제적초본 | 좌동 |
| [별지 제61호 서식] 호적(제적) 부본 송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