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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13 법무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24법무사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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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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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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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법무사 시험) | 좌동 |
| ① 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3·29, 97·8·4, 2003·9·13><1991·3·29 대법원규칙제1160호에 의하여 1990·10·15 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된 본항을 개정>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합격자가5년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있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는제10조 제3항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법원행정처장은소관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차장은 소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한다. <개정 2003·9·13><개정 96·12·31> | 좌동 |
| 제4조(시험의 목적·방법 및 과목) | 좌동 |
| ① 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차시험은 < 별표 1의 과목에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별표 2의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개정 97·8·4> | 좌동 |
| ③ 제3차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한다.[전문개정 91·3·29] | 좌동 |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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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 "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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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로 한다.[본조신설 200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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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제3차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97·8·4>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96·12·31>[본조신설 91·3·29] | 좌동 |
| 제6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7·8·4, 2003·9·13>[본조신설 9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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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시험의 공고)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 좌동 |
| ② 제1항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1. 응시자격 | 좌동 |
|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시험과목 | 좌동 |
|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 좌동 |
|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 좌동 |
| 6.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 좌동 |
| 7.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91·3·29] | 좌동 |
| 제8조(출원서류)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1. 응시원서 | 좌동 |
| 2. 사진 2장(제출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5센티미터 정방형의 것으로 모자를 쓰지않은 정면상반신의 배경 없는 사진)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 ② 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시험일 후 14일 이내에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04·1·24> |
| ③ 제3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1. 호적등본 또는 초본 | 좌동 |
| 2. 이력서 | 좌동 |
|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13>[전문개정 91·3·29] | 좌동 |
| 제9조(수험수수료)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10,000원상당의 수입인지를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97·8·4> | 좌동 |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환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0조(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3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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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3·9·13>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좌동 |
| 제12조의2(대법원내규에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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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미리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1·24>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한다. <신설 2004·1·24> |
| ④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3·9·13>[전문개정 91·3·29]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4·1·24> |
⑤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3·9·13>[전문개정 9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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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합격자공고등)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3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통당 1,000원의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1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5조의2(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시험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1.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자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처리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 좌동 |
| 4.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좌동 |
| 6.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7. 제2차시험에 있어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9·13] | 좌동 |
|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연수교육 기간은 법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1주일이상으로,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6주일이상으로 한다. 다만,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 기간은1주일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③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 부칙 제5조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4회이상, 법 제4조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 후 지체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⑤ 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7조(법무사명부) | 좌동 |
| ① 협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에 그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④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에 대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명부에 기재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 좌동 |
| 1. 제명, 업무정지： 7년 | 좌동 |
| 2. 과태료, 견책： 5년 | 좌동 |
| 제18조(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호적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연수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에 관하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④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등록절차등) | 좌동 |
| ① 협회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통지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 사항을 변경한 후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지체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④ 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⑤ 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 좌동 |
| 제22조(등록취소) | 좌동 |
| 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규정되어 있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협회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 좌동 |
|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②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무소를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4조(소속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②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7일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 사항을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소관지방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⑤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한다. | 좌동 |
| ⑥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⑦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25조(합동사무소) | 좌동 |
|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의 규약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사항을 정한 규정을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소속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 좌동 |
|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좌동 |
| ②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③ 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간판등) | 좌동 |
| ① 삭제 <2000·10·26> | 좌동 |
| ② 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철거하여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또는분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도 지체없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27조(폐업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의하여 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28조(휴업신고등)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한다. |
좌동 |
| ②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29조(직인) | 좌동 |
| ①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당해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장소에 읽기에 알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31조(위임의 거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 좌동 |
| ① 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법무사는 위임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33조(서류의 작성) | 좌동 |
| ①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아니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34조(영수증) | 좌동 |
| ①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사건부등) | 좌동 |
| ① 법무사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매년 만들어소속지방법무사회장의 검인을 받은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은 제1항의 사건부의 표지 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3·9·13> | 좌동 |
| 1. 예규에 관한 철 | 좌동 |
| 2. 업무보고서철 | 좌동 |
| 3. 보수등 영수증철 | 좌동 |
| 4. 삭제 <2003·9·13> | 좌동 |
| ④ 사건부는 그것을 폐쇄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제1호의 장부는 영구보존하여야 하고(다만, 실효된 예규는 제외한다),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각 장부는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3·9·13> | 좌동 |
| 제36조(사건부의 기재) | 좌동 |
| ① 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중 1명의 성명과 주소 및주민등록번호와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⑤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7조(사무원) | 좌동 |
| ①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운전기사등 법무사가 채용하는일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93·11·19, 94·12·30, 96·12·31, 2003·9·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소속지방법무사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소속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사실조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고 승인후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용승인을 거부하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2003·9·13>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월이내에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의"협회"는 "소속지방법무사회"로, "대법원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본다.<신설 96·12·31> | 좌동 |
| ⑤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포함한다)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4·12·30, 96·12·31> | 좌동 |
| ⑥ 소속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법무사사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채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3·9·13> | 좌동 |
| ⑦ 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속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당해 사무원의 채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다.<신설 96·12·31> | 좌동 |
| ⑧ 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제37조의2(사무원의 채용제한) 법 제23조제2항 제3호에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변호사법 제109조 내지 제11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내지 제35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및 제6조 (동법 제2조·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9·13] |
좌동 |
|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 좌동 |
|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날로부터 1월이내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③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합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39조(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한 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위임한다. |
좌동 |
| 1.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 | 좌동 |
| 2.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 좌동 |
| 3. 법무사합동법인의 해산신고 수리 | 좌동 |
| 4. 법무사합동법인의 합병인가[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0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 좌동 |
| ② 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좌동 |
| 2.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 좌동 |
|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의 합병인가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1조(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변경이유서 | 좌동 |
| 2. 정관변경안 | 좌동 |
| 3.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합동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 좌동 |
| ② 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의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사실을 협회에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2조(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 | 좌동 |
|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 좌동 |
| ② 등기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증 | 좌동 |
| ④ 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제137조 내지 제163조,제182조, 제184조내지 제196조 및 제232조 내지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3조(법무사합동법인의 등록) | 좌동 |
|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합동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4조(법무사합동법인의 사무소등) | 좌동 |
| ①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사무소 이외에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 좌동 |
| ② 법무사합동법인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이상의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사합동법인에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6조(책임)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또는4급이상의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 좌동 |
| ③ 법무사징계위윈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소속 5급 직원중에서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49조(업무의 보고) | 좌동 |
| ① 법무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총건수 및 보수의월별총액을 소속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신고의무)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 좌동 |
| 3.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 좌동 |
| ① 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업무를 검열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3·9·13> | 좌동 |
| ② 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④ 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96·12·31> | 좌동 |
|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①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②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③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검사 및 조사 결과 해당 법무사에게 법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④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 좌동 |
| ⑤ 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조사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 좌동 |
| ⑥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13>[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53조(주의·권고) | 좌동 |
| 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회칙 | 좌동 |
|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 좌동 |
| ② 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 좌동 |
|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협회를 거쳐 당해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등) | 좌동 |
| ① 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협회는 법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59조(각종 서식등)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6·12·31> |
좌동 |
부칙 <2003·9·13 대법원규칙184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칙 제2조제7항 중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4 대법원규칙185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 |
|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 | 좌동 |
| [부록 제1호양식] 내지 [부록 제8호양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