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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1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6-29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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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1·28, 200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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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을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1, 별표 1의2 , 별표 1의3과 같이 하고,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4와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과, 등기호적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다.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는 소속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국내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88·7·28, 94·7·21, 95·2·16, 95·3·31, 95·8·21, 97·2·26, 2005·7·6, 2005·12·21>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을 두고,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며,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담당관 또는 판사를 각 둘 수 있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신설 2005·12·21, 2006·8·24> | 좌동 |
|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을 두고,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인사관리심의관 밑에는 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⑤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을 두고,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 좌동 |
| ⑥ 법원행정처 차장밑에 안전관리관을 두고,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89·2·28, 90·1·25, 95·8·21, 2005·7·6, 2005·12·21, 2006·12·29> | 좌동 |
| ⑦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신설 2003·12·26, 2005·7·6, 2005·12·21> | 좌동 |
|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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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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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9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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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전문개정 99·2·27] | 좌동 |
|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별표 3의3와 같이 한다.<개정 99·2·27>[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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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 좌동 |
|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관장한다.[전문개정 95·2·16] | 좌동 |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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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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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개정 88·1·28>[전문개정 8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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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⑮ 생략 <16>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의 윤리감사제1담당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1.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를 “2.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로, “4. 법관·예비판사 및 법원 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4.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의6의 인사관리심의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을 “1.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를 “2.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로, “3. 법관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3.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으로, “7.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을 “7.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의1의 연수과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1. 법관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2. 법관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3.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3. 법관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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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6ㆍ29 대법원규칙2091> 이 규칙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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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5]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6]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8]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1의9]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2]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2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좌동 |
| [별표 3의2] 고등법원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3의3]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 |
| [별표 4의2] 지방법원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5의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좌동 |
| [별표 6의1] 지방법원지원에 들 국·과 | 좌동 |
| [별표 6의2] 지방법원 지원에 둘 국·과의 분장사무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