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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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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1비밀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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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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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관한 조정, 감독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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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및 책임) | 좌동 |
| ① 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및 그소속기관에 적용된다. <개정 89·11·20> | 좌동 |
| ② 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 좌동 |
|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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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밀 취급의 인가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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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 좌동 |
| ①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대법원장 | 좌동 |
| 2. 대법관 | 좌동 |
| 3. 법원행정처장 | 좌동 |
|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9·11·20, 97·12·30> | 좌동 |
| 1. Ⅰ급비밀취급인가권자 | 좌동 |
|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좌동 |
|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 | 좌동 |
|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비밀취급을 인가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의 보안업무에위반하여 지장을 초래한 때 | 좌동 |
|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 좌동 |
| 3. 인가후 신원 동향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 좌동 |
| ④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 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 좌동 |
| ⑥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좌동 |
|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각국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 사무과장, 시·군법원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 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을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20, 95·8·30>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 좌동 |
|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3. Ⅰ급비밀취급인가의 신청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호적등본 1통 | 좌동 |
|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 좌동 |
|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전항의 신청서 해당란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 좌동 |
|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 좌동 |
|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 좌동 |
| 3. 인사기록카아드상 비밀취급인가 경력의 유무 | 좌동 |
| ③ 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 해당란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해제일자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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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인가증의 발급) | 좌동 |
| ① 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 소속공무원 2인의분실(멸실)보증서 | 좌동 |
| 2.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 좌동 |
| 3. 사진 2매 | 좌동 |
| ③ 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 인가증 발급란, 비고란에 연월일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5조제3항 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란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란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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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국한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 좌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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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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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 좌동 |
|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Ⅱ급 비밀로 한다. | 좌동 |
|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별지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Ⅲ급비밀로 한다. | 좌동 |
| 제13조(비밀의 분류) | 좌동 |
| ①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 좌동 |
| ② 동등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제14조(분류원칙) | 좌동 |
|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분류지침) | 좌동 |
| ① 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각급 법원장은 이 규칙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 1회(1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 좌동 |
| ①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 좌동 |
④ 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보호기간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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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고문 및 재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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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예고문) | 좌동 |
① 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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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기재한다. | 좌동 |
④ 유첨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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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 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 좌동 |
| 제18조(재분류) | 좌동 |
| ① 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제19조(재분류 검토) | 좌동 |
|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비밀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 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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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재분류 요청) | 좌동 |
|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요청한다. | 좌동 |
| ② 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 좌동 |
|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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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재분류 통고) | 좌동 |
| ① 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재분류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한다. | 좌동 |
제5장 비밀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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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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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 좌동 |
|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경우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파기방법) | 좌동 |
|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본,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비밀의 원본 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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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비밀의 표지(標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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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문서의 표지) | 좌동 |
| ① 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表紙)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標識)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단일 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標識)를 하되 그 표지(表紙)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 좌동 |
|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表紙) 양면의비밀표지(標識)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 좌동 |
|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 좌동 |
| ① 1매로 된 필림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 좌동 |
| ② 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림은 처음과 끝에 해당 등급을 삽입(寫入)하고 전항과 같이 보관한다. | 좌동 |
| ③ 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 좌동 |
|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지도, 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표지한다. |
좌동 |
|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 좌동 |
| ①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 좌동 |
|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
좌동 |
| 제31조(비밀의 녹음)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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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재분류 표지) | 좌동 |
|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 좌동 |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면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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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③ 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할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한 때에는 그 면마다 전 각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全) 면수와 그 면의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한다. |
좌동 |
제7장 비밀의 수발 |
좌동 |
| 제34조(비밀의 수발) | 좌동 |
| ① 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 좌동 |
|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3. 각급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 좌동 |
|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포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동일 기관내에서의 비밀을 수발 또는 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⑤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⑥ 비밀 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 좌동 |
| ⑦ 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平文)으로 수발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35조(영수증) | 좌동 |
| ①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 좌동 |
|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전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 좌동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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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보관) 비밀은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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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보관기준) | 좌동 |
|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캐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 좌동 |
|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이어야 하며 보관책임자(또는 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각 1개씩 보관한다. | 좌동 |
| 제39조(보관책임자) | 좌동 |
|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전 ①, ②항에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 Ⅲ급 비밀의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95·8·30, 2005·7·6, 2006·12·29> | 좌동 |
| 1. 대법원장 비서관, 법원행정처장 비서관, 법원행정처차장 비서관 | 좌동 |
| 2. 안전관리관 보좌관,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 실·국의 각 과장, 시·군법원의서무담당주사(보), 등기소장 | 좌동 |
|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임명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보관장소에 따라 수인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 좌동 |
|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 좌동 |
| ⑦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비밀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 좌동 |
|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좌동 |
① 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 좌동 |
| ①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근 경찰, 방첩기관등에 위탁 보관시킨다. | 좌동 |
| 2. 전호에 의하여 보관되었던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쌍방이 입회하여 비밀의 분실또는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비밀을 위탁 보관시킬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항상 휴대자의 직접 관리에 둔다.휴대자는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도록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 좌동 |
| 제42조(비밀관리기록부) | 좌동 |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隱語)자재는암호자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 좌동 |
| ② 비밀관리기록부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Ⅱ,Ⅲ급비밀을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취급건수가 적은 기관 또는부서에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비밀관리기록부는 매년 연초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건수가적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년도 관리기록부에서 유효한 비밀을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 날인한 후 구관리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 좌동 |
| ⑤ 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며,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⑥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을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관리번호) | 좌동 |
|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정리한다. | 좌동 |
| ② 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 좌동 |
|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 좌동 |
④ 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사이에 각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
좌동 |
| 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 좌동 |
|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에의한 원형의 재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수 또는부수의 방대, 제작기술상의 곤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안담당관은 발간 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통제부에 등재하고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J8300545-I01.GIF" WIDTH="304" HEIGHT="247" BORDER="0"] |
좌동 |
| ④ 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 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발간된 비밀은 당해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전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 유무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결과를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 좌동 |
| ① 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 좌동 |
|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 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 좌동 |
| ② 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 시기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 근거) | 좌동 |
| ① Ⅱ급과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좌동 |
| 1. ┏━━━━━━━━━━━━━━━━━━━━━━━━━━━━━━━━━━┓ ┃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
좌동 |
| 2. ┏━━━━━━━━━━━━━━━━━━━━━━━━━━━━━━━━━━┓ ┃이 비밀은 ○p에서 ○p까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
좌동 |
| 3. ┏━━━━━━━━━━━━━━━━━━━━━━━━━━━━━━━━━━┓ ┃이 비밀은 제○조제○항에서 제○조제○항까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 ┃복사할 수 없음. ┃ ┗━━━━━━━━━━━━━━━━━━━━━━━━━━━━━━━━━━┛ |
좌동 |
| ② 경고문의 표지는 비밀문건의 표지 이면이나 또는 주문 말미,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게 되는 바, 비밀이 문서일 경우는 본문 최종난 다음에 명시하고 그 밑에 예고문을 기재하며, 비밀이 책자일 경우는 표지 이면에 명시하고 기본문서가 비밀 유첨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의 경고문은 해당 유첨물에 명시하며, 비밀이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체 또는 비밀등급 통보서 내에 명시한다. | 좌동 |
| 제47조(사본 번호) 비밀의 사본 번호는 전 사본 부수에 대한 매 부수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 상단에 기입한다. [IMG SRC="http://law2.naralaw.co.kr/admin/jachimg/J8300545-I02.GIF" WIDTH="160" HEIGHT="124" BORDER="0"] |
좌동 |
| 제48조(사본근거 표지) | 좌동 |
| ① 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 좌동 |
| ① 비밀문서분리는 그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전항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가 소속실, 국장, 과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하여 각 분리 부분 전면에 Ⅲ급비밀표지를 첨부하고 동 표지에 관리번호와 면수 및 처리기한을 기입한 후대출절차에 따라 취급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 좌동 |
| ③ 분리된 비밀은 각 취급부서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 후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비밀작업 일지) | 좌동 |
|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해 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 좌동 |
|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 좌동 |
|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좌동 |
| ② 개개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 좌동 |
| ③ 전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보안조치) | 좌동 |
| ①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 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장소 | 좌동 |
| 6. 자체 보안책 | 좌동 |
| 7.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2. 비밀의 내용(개요) | 좌동 |
| 3. 이유 | 좌동 |
| 4. 기간 | 좌동 |
| 5. 자체 보안책 | 좌동 |
| 6. 장소 | 좌동 |
| 7. 기타 참고 사항 | 좌동 |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말미 또는 후면표지 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 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아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비밀의 지출) | 좌동 |
| ① 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인정될 때에 한하며, 이 때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수 없다. | 좌동 |
| 제55조(비밀의 인계) | 좌동 |
|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 좌동 |
|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7조(비밀의 이관) | 좌동 |
|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 및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0> | 좌동 |
| ② 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적의 침투, 민간인의 폭동, 천재지변, 화재, 기타 비상사태등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등 평상시의 지휘 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의하여 능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직책에 의한 책임 명시 | 좌동 |
| 2. 지역, 방실 및 보관상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파기 또는 지출할 비밀의 정확한 위치 | 좌동 |
| 3. 파기 또는 지출의 우선 순위 | 좌동 |
| 4. 지출 또는 파기시와 그 후의 보안대책 | 좌동 |
| 5. 파기 또는 지출조 편성 | 좌동 |
| 6. 파기 또는 지출장소(예비장소 포함)와 방법 | 좌동 |
| 7. 이동로 | 좌동 |
| 8. 최종 확인방법 | 좌동 |
|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장은 비밀소지현황을, 매년 6월말 현황은 7월 10일까지, 12월말 현황은 익년1월 10일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좌동 |
제9장 시설보안 |
좌동 |
| 제60조(보호구역)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 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보호와 국가중요 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나눈다. | 좌동 |
|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말한다. | 좌동 |
| ③ 보호구역 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89·11·20, 2006·12·29> |
좌동 |
| 1. 제한지역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시설의 내부 |
좌동 |
| 2. 제한구역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차장실,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보이라실, 기록문서 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
좌동 |
| 3. 통제구역 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 |
좌동 |
|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 좌동 |
|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당해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 좌동 |
|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동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 좌동 |
|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제한다. |
좌동 |
| 1. 제한지역 | 좌동 |
|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시간중에 한한다. | 좌동 |
| 나. 수위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케한다. | 좌동 |
|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 좌동 |
| 2. 제한구역 | 좌동 |
|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코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케 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 좌동 |
| 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제한구역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외래자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좌동 |
| 3. 통제구역 | 좌동 |
|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경고표시판이부착되어야 한다. | 좌동 |
|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 좌동 |
|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중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부착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시에 이상유무를 기입케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0장 신원조사 |
좌동 |
| 제65조(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 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97·12·30, 2006·2·21> |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97·12·30, 2006·2·21, 2007·5·1> |
| 1. 4급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임용예정자 | 좌동 |
| 2. 판사·예비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 | 2.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 |
| 3. 기타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임용권자가 한다. <개정 97·12·30, 2006·2·21> | 좌동 |
| 1. 5급이하의 공무원임용예정자 또는 임용제청예정자 | 좌동 |
| 2. 시설내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종업원 | 좌동 |
| 3. 상시 출입업자 | 좌동 |
| 4. 위 각호의 신원조사 대상자로서 신원조사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 | 좌동 |
| ③ 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대행케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 좌동 |
|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 좌동 |
|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 좌동 |
|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기록하며,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아드에 함께보관한다. | 좌동 |
| ③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명부에 신원특이내용과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 결과란에 관련번호를기재한다. | 좌동 |
| ④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또는 보안담당관이,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이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7·12·30, 2006·2·21, 2006·12·29> | 좌동 |
| ⑥ 폐지 <97·12·30> | 좌동 |
제11장 보안조사 |
좌동 |
| 제69조(보안사고) | 좌동 |
| ① 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 좌동 |
|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 좌동 |
|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 좌동 |
|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의 불법침입 | 좌동 |
| ② 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 좌동 |
| ⑤ 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 좌동 |
|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원행정처장 | 좌동 |
|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 좌동 |
| ②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 조사 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좌동 |
| 제72조(보안감사 실시)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이전에 정기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의 부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전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편성한다. | 좌동 |
| ③ 보안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받은 후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안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수 있다. | 좌동 |
| ⑤ 보안담당관은 감사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기관에문서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2장 통신보안 |
좌동 |
|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 좌동 |
| ①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 배부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②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 좌동 |
| ③ 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모든 음어자재(약호 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 좌동 |
|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 좌동 |
| ① 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같다. | 좌동 |
| ② 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제3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 좌동 |
| ① 음어자재를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음어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 기록부를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 좌동 |
|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 좌동 |
| ① 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 좌동 |
| ① 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따라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 좌동 |
| 2. 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파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파기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 좌동 |
| 3. 파기이유 및 방법 | 좌동 |
| 4. 현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 좌동 |
|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 성명 | 좌동 |
|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 좌동 |
| ① 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고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 좌동 |
| 3. 사고경위 | 좌동 |
|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음어자재를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0조(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음어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81조(통신보안위규) | 좌동 |
| ① 통신보안 위규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 좌동 |
|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3장 보칙 |
좌동 |
| 제82조(보안담당관) | 좌동 |
|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개정 2005·7·6> | 좌동 |
| ③ 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개정 89·11·20, 95·8·30, 97·12·30> | 좌동 |
|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 | 좌동 |
| 2. 지원 사무과장 | 좌동 |
| 3. 시·군법원 판사 | 좌동 |
| 4. 각 등기소장 | 좌동 |
|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 좌동 |
| 2. 보안교육 | 좌동 |
| 3. 비밀소지 현황조사 | 좌동 |
| 4. 서약의 집행 | 좌동 |
| 제84조(보안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1. 신규 채용직원 | 좌동 |
|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좌동 |
|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 좌동 |
| ② 삭제 <2006·2·21> | 좌동 |
| ③ 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대한 보안 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85조(비밀 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서약서철 | 좌동 |
| 2. 비밀영수증철 | 좌동 |
| 3. 비밀관리 기록부 | 좌동 |
| 4. 비밀수발 대장 | 좌동 |
| 5. 비밀열람 기록전 | 좌동 |
| 6. 비밀 대출부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9 대법원규칙206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하고, 제61조제3호중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비상계획 상황실"을 "안전관리 상황실"로 하며, 제68조제5항 중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ㆍ5ㆍ1 대법원규칙20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내지 ⑬ 생략 ⑭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판사·예비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를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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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신보안위규사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신원진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비밀서류 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기본분류지침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분류 및 재분류요청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비밀재분류통고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과도 또는 과소 분류통고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비밀등급표(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Ⅰ급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Ⅱ급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Ⅲ급비밀표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비밀봉투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비밀보관 책임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비밀 관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비밀 발간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비밀작업일지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비밀대출부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비밀열람기록전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비밀지출승인서 | 좌동 |
| [제26호서식의1] 비밀소지현황조사서 | 좌동 |
| [제26호서식의2] 비밀현황 증감내역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제한구역, 통제구역, 출입자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표지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출입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신원대장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신원조사회보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신원특이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인감등록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음어(약호)자재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음어(약호)자재기록부(수령기관용)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음어(약호)자재점검기록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