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2-07-20 공탁사무처리규칙
|
[일부개정] 2003-02-08공탁사무처리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사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2·7·20> |
좌동 |
| 1. 변제공탁 당해 시·군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 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의규정에 의한 변제공탁 |
좌동 |
| 2. 재판상 보증공탁 | 좌동 |
|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제122조의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 좌동 |
|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4조·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와 관련된공탁 | 좌동 |
|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 좌동 |
|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제1항·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공탁 | 좌동 |
| 카.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명령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타.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 좌동 |
|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 좌동 |
| 3. 집행공탁 | 좌동 |
| 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 좌동 |
| 나.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 좌동 |
|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에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본조신설 2000·5·26] |
좌동 |
| 제2조(공탁관계 장부와 서식)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다음의 원표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표 | 좌동 |
|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 좌동 |
|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공탁접수부 | 좌동 |
| 4. 불수리통지부 | 좌동 |
| 5. 문서건명부 | 좌동 |
| ② 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전문개정 90·12·31] | ② 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개정 2003·2·8>[전문개정 90·12·31] |
| 제3조(원표등) | 좌동 |
| ① 원표는 사건별로 작성하되 기제·미제 두가지로 구별하여 미제는 연도별 공탁번호순서에 의하여, 기제는 완결일 순서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한 때에는 이를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4조(일계표) 공탁공무원은 접수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원장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을 두는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국장과 지원장의,시·군법원에 있어서는 시·군법원 판사의, 그밖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과장과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6>[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5조(공탁금출납부등) | 좌동 |
|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및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에 의하여출납부에 기재하되 공탁물의 출납을 일자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원표도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출납부의 사유란에는 출납의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자수를 명확히기재하여야 하며 만약에 정정·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자획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6조(공탁접수부등) | 좌동 |
| ① 공탁접수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 좌동 |
| ② 공탁접수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재하고, 공탁물의 지급등으로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완결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탁접수부에 기재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의하여 부여하되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 좌동 |
| ④ 공탁접수부에 등재된 공탁사건중 미제사건은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별도의 접수부에 이기할 수 있고 이기를 마친 당해 공탁접수부는 보존한다. | 좌동 |
| ⑤ 미제사건을 이기하는 접수부는 수개년의 미제사건을 1책으로 하여 각 연도별로추가등재방식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7조 및 제8조 삭제 <90·12·31> |
좌동 |
| 제9조(불수리통지부)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이 불수리 통지를 한 때에는 이를 불수리통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 및 결과를불수리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6>[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10조(문서건명부) | 좌동 |
| ①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통지 이외의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등재한다. | 좌동 |
| ②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재순서에 따르며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 좌동 |
| ③ 공탁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에 원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안문서에도 진행번호를부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11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 좌동 |
|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공무원은 매사건마다 공탁기록을 조제하고, 공탁에 관한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 | 좌동 |
|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기록에 합철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편철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1. 일계표철 | 좌동 |
| 2. 월계대사표철 | 좌동 |
| 3.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 | 좌동 |
| 4. 잡서철[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12조(기재문자) | 좌동 |
| ① 공탁서,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기타 공탁에 관한 서면에 기재하는 문자는자획(字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탁서 기타 청구서와 위탁서 또는 증명서에 기재한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가입 또는 삭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의 기재와 청구서의청구사유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 본문 규정의 금전에 관한 숫자 이외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 가입 또는삭제를 한 경우에는 두 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正書)를 하고 그자수(字數)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남겨두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의하여 정정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때에는 이를 제출받은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작성자가 날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 좌동 |
| 제13조(계속기재)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서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경우에 한장에다 기재사항의 전부를 기재할 수 없는 때는 당해 용지와 같은 크기의용지로서 적당한 서식으로 계속 기재할 수 있다. <개정 73·9·18>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서류의 간인)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장이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작성자는 매장마다간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다수일 때는 그중 한 사람이 간인을 찍으면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 때에는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12·31> | 좌동 |
| 제15조(자격증명서등의 유효기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3월이내의 것에 한한다.<개정 86·3·20, 94·6·2> |
좌동 |
| 제16조(장부등의 보존기간) | 좌동 |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다음 구별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중 보존기간의 최장기서류에 따라보존한다. <개정 90·12·31, 95·12·26, 99·10·1>
|
좌동 |
| ② 제1항의 서류 또는 장부는 보존기간의 만료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서류등의 폐기절차) 공탁공무원이 보존기간이 만료한 서류 또는 장부를 폐기하려고 할 때는 그 목록을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6> |
좌동 |
| 제18조(미완결서류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사무실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
좌동 |
제2장 공탁절차 |
좌동 |
| 제19조(공탁서) | 좌동 |
| ①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2통의 공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3·20,9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쓰고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6·3·20> | 좌동 |
|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그 명칭, 주사무소 | 좌동 |
| 나. <삭제> | 좌동 |
| 다.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기호·번호·장수, 공탁물의 명칭·종류·수량 | 좌동 |
| 라. 공탁원인 사실 | 좌동 |
| 마.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좌동 |
| 바.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성명, 그 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 | 좌동 |
| 사.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또는 저당권의 표시 | 좌동 |
| 아.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좌동 |
| 자.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등을 필요로하는 경우는 당해 관공서의 명칭 | 좌동 |
| 차.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는 당해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좌동 |
| 카. 공탁법원의 표시 | 좌동 |
| 타. 공탁신청연월일 | 좌동 |
| 제20조(첨부서면) | 좌동 |
|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3·20> | 좌동 |
| ②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 | 좌동 |
| ③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제21조(첨부서면의 생략) | 좌동 |
| ① 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1 2·31> | 좌동 |
| ② 삭제 <90·12·31> | 좌동 |
| 제22조(공탁통지서의 첨부) | 좌동 |
|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② 제1항의 우표는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의한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23조(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공탁자가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려고 하는 때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즉시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背書)를 하거나 또는 양도증서(讓渡證書)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수리절차)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위와 같다)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취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물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 <개정 86·3·20,90·12·31> | 좌동 |
| ② 공탁자가 제1항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원표에 그 취지를 개재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 좌동 |
| 제26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납입통지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27조(공탁통지서의 발송)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제22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86·3·20> | 좌동 |
|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와 그 발송연월일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우편물 영수증에는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공탁물납입통지서여백에 첩부하여야 한다. <신설 90·12·31> | 좌동 |
| ④ 배달증명(통지)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다.<신설 98·12·4> | 좌동 |
| 제27조의2(공탁서 정정) | 좌동 |
|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와제35조의 규정은 공탁서정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공탁공무원이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공탁공무원은 원표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 좌동 |
|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90·12·31] | 좌동 |
| 제28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청구) | 좌동 |
|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자는 2통의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동일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접수하되 1개의 기록으로 조제한다. | 좌동 |
| ③ 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그중 1통을 공탁금납입서와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같이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 좌동 |
| ④ 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접수부에 새로 이를 접수하고, 대공탁하는 경우에는동시에 유가증권공탁접수부와 공탁유가증권원표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
좌동 |
| 제29조(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 좌동 |
| ①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3통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6·3> | 좌동 |
| 가. 공탁번호 | 좌동 |
| 나.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취지) ·기호·번호·장수,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좌동 |
| 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사유 | 좌동 |
| 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 취지 | 좌동 |
| 마. 청구자의 주소, 성명, 청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그 명칭, 주사무소 | 좌동 |
| 바. 청구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그 취지 | 좌동 |
| 사.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때에는 그 취지 | 좌동 |
| 아. 공탁법원의 표시 | 좌동 |
| 자.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월일[전문개정 86·3·20] | 좌동 |
| 제30조(공탁물 출급청구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86·3·20, 90·12·31, 98·12·4> |
좌동 |
|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그러나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삭제 <86·3·20> | 좌동 |
| 4.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공탁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 좌동 |
| 제31조 삭제 <86·3·20> |
좌동 |
| 제32조(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
좌동 |
| 1. 공탁서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을 첨부한 경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6·3·20] | 좌동 |
| 제32조의2(소액공탁금의 특례) | 좌동 |
| ①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이 300만원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본인(법인이나 법인 아닌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는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4> | ①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이 300만원이하(이하‘소액공탁금’이라 한다)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본인(법인이나 법인 아닌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는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3·2·8> |
|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등의 여부를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3] | ② 제1항 및 제35조제3항 라, 마목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8>[본조신설 97·6·3] |
| 제33조(공탁물출급·회수의 일괄청구)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사유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공탁종류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6·3·20] |
좌동 |
| 제34조(각종 부기문의 기재) | 좌동 |
| ① 공탁서, 각종 청구서와 기타 서면에 기재하는 부기문은 그 서면의 여백(餘白)에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에 기재할 때는 직인으로써 간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9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서면중 1통을 제출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교부할 때는양서면(兩書面)에 직인으로써 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6·3·20, 90·12·31> | 좌동 |
| 제35조(인감증명서의 제출) | 좌동 |
| ①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와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90·12·31, 2003·2·8> |
| 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 좌동 |
| 나.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자 또는 제2항에 게기한 자가 공탁서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회수청구서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 좌동 |
| 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전문개정 86·3·20] | 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
라.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사람 본인이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
|
마.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 제39조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전문개정 86·3·20] |
|
| 제36조(자격증명서등의 첨부) 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규정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6·3·20] |
좌동 |
| 제37조(출급·회수의 절차)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청구서에 인가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중 1통은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1통은 공탁물보관자에게 송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청구자로부터 청구서수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86·3·20] | 좌동 |
| 제37조의2(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좌동 |
| ① 공탁금 출금 또는 회수청구자가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금 또는 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 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4·22] | 좌동 |
| 제38조(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 좌동 |
|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0조제1호 또는 제32조제1호에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이상이 연대하여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3·20> | 좌동 |
| ② 청구자가 제1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6·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38조의2(통지 또는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 좌동 |
| 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의한다. | 좌동 |
| ②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경우 공고기간은 2주일로하고, 공고방법은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을, 공탁물이 물품인경우에는 물품의 시가를 말한다)이 500만원이상인 때에는 공탁소의 게시판에게시하는 외에 그 공고기간중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증공탁의경우에는 그 담보가액을, 그밖의 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시가를 그유가증권의 액면금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물품의 시가는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이나 시중 거래가격그밖의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500만원으로본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38조의3(이의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내에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공탁물의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38조의4(통지서의 편철등)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또는공고를 한 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또는공고서의 사본 및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3] | 좌동 |
| 제38조의5(일부지급) | 좌동 |
| ①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자에게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반환한취지를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0·12·31] | 좌동 |
| 제39조(배당등에 의한 지급) | 좌동 |
| ①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 당해 관공서는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제29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90·12·31> | 좌동 |
| ③ 내지 ⑥삭제 <90·12·31> | 좌동 |
| 제40조(양도통지서등) 공탁공무원은 제44조의 서면 또는 공탁물출급 또는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轉付) 또는추심(推尋) 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는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원표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 공탁물보관자는 출급회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공탁공무원이 송부한 청구서와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동 이자 또는 이표를 청구자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말미 영수증에 영수인을 받는다. <개정 86·3·20> |
좌동 |
| 제42조(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1조의 금액을 지급한 후에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내역의 명세를 기재하여 영수증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송부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43조(공탁불수리의 통지)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이 공탁 또는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는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청구서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중한통과 첨부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수락서등의 제출) 변제공탁의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또는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공탁물보관자장부와의 대사)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월계대사표를매달말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경우에는 매년말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와의 대조를 하여야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③ 공탁공무원은 제2항의 대조에 관하여 매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이자 |
좌동 |
| 제4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의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47조(위와 같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는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조(공탁금의 이자지급) | 좌동 |
| ①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 지급한다.<개정 86·3·20> | 좌동 |
|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고 하는 자는 공탁금이자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청구에는 제33조와 제35조 내지제37조, 제41조, 제42조를준용한다. | 좌동 |
| 제49조(이표의 청구) | 좌동 |
| ①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고 할 때는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3통을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제48조 각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50조(공탁공무원의 지정통지) | 좌동 |
| 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공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대리공탁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2 ·26> | 좌동 |
| ②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공탁공무원 또는 대리공탁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6>[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50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7·20] |
좌동 |
| 제51조(현금취급의 금지)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설치하여야 하며,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을 금한다. <개정 99·10·1> | 좌동 |
| ② 대리공탁공무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공무원의 계좌를 이용한다.<개정 99·10·1>[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52조(사유신고) | 좌동 |
| ①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관할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의한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사유신고한 취지와 그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12·31] | 좌동 |
| 제52조의2(열람 및 증명청구) | 좌동 |
|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86·3·20>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실증명신청의 경우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 수에 1통을 더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3·20> | 좌동 |
|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6·3·20,90·12·31, 95·12·26>[본조신설 73·9·18] | 좌동 |
| 제53조(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공무원은 공탁원금 또는 이자의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등을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관공서에 공탁원인 소멸여부 및 시기등을 조회할 수있다.[본조신설 76·12·3] |
좌동 |
| 제54조(소멸시효 완성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은 국고세입 납부전에 있어서도 환불할 수 없다.[본조신설 76·12·3] |
좌동 |
| 제55조(공탁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좌동 |
| ① 공탁공무원은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송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7·6·3>[본조신설 76·12·3] | 좌동 |
| 제56조(납입과 고지와 수납) | 좌동 |
| ① 세입징수관은 제55조 규정에 의한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이를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개정 90·12·31> | 좌동 |
|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1통을 첨부하여 당해 공탁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탁공무원이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3조 및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 | 좌동 |
| ④ 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당해 세입징수관앞으로 세입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6·12·3] | 좌동 |
| 제56조의2(착오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공무원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 기타 세입징수관의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을 과오납부자로 본다.[본조신설 98·12·4] |
좌동 |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좌동 |
| 제57조(전산공탁소의 지정)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92·12·30] |
좌동 |
| 제58조(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등) | 좌동 |
| ①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장파일은 이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 보존하는 공탁관계의 각종 원표와 장부 및 문서로 본다. | 좌동 |
| ② 제45조제1항의 월계대사표, 제45조제3항의보고서, 제55조제1항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9·10·1> | 좌동 |
| ③ 전산공탁소의 경우에는 공탁원장 파일상의 원장을 원표로, 사건부를 공탁접수부로보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표와 각종 장부의 작성·비치를생략할 수 있다. <신설 99·10·1>[본조신설 92·12·30] | 좌동 |
| 제59조(공탁번호)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는 공탁소고유코드번호, 연도번호,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진행번호를 차례로연결하여 부여한다. <개정 99·10·1>[본조신설 92·12·30] |
좌동 |
| 제60조(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물납입서 교부, 제26조의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송부, 제3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송부, 제42조의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탁공무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상호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다.[본조신설 92·12·30] |
좌동 |
| 제61조(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2의규정에 의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는 그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92·12·30] |
좌동 |
부칙 <2002ㆍ7ㆍ20 대법원규칙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부록 제1호 제1-1호서식] 공탁금원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1-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원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1-3호서식] 공탁물품원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2-1호서식] 금전공탁접수부 | |
| [부록 제1호 제2-2호서식] 유가증권공탁접수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2-3호서식] 물품공탁접수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3-1호서식] 공탁금출납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출납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3-3호서식] 공탁물품출납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4호서식] 불수리통지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5호서식] 문서건명부 | 좌동 |
| [부록 제1호 제6호서식] 공탁사건일계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7-1호서식] 공탁금월계대사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7-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월계대사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7-3호서식] 공탁물품월계대사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8호서식] 보고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9-1호서식]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좌동 |
| [부록 제1호 제9-2호서식]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1호서식] 공탁서(금전)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2호서식]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3호서식] 공탁서(영업보증)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4호서식] 공탁서(유가증권)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5호서식] 공탁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6호서식] 공탁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7호서식] 공탁서(물품) | 좌동 |
| [부록 제2호 제2-1호서식] 공탁통지서(금전) | 좌동 |
| [부록 제2호 제2-2호서식] 공탁통지서(유가증권) | 좌동 |
| [부록 제2호 제2-3호서식] 공탁통지서(물품공탁) | 좌동 |
| [부록 제2호 제3-1호서식] 공탁금납입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3-3호서식] 공탁물품납입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4호서식] 공탁서정정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5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6호서식]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7-1호서식]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7-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출급·회수)청구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7-3호서식] 공탁물품(출급·회수)청구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8호서식] 사유신고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9호서식] 통지(공고)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1호서식] 지급위탁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2호서식] 증명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3-1호서식] 공탁금이자청구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3-2호서식]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4-1호서식] 공탁사건기록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4-2호서식] 목록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4-3호서식] 공탁사건기록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5-1호서식] 공탁금납입통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5-2호서식] 공탁유가증권납입통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5-3호서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6호서식]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7호서식] 공탁물수리통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8호서식] 통지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9-1호서식]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9-2호서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2호 제19-3호서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