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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0-28 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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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04-09-21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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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관리국ㆍ국제국ㆍ연수국ㆍ총무과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두되, 법제실ㆍ의사국은 입법차장밑에 기획조정실 ㆍ관리국ㆍ국제국ㆍ연수국ㆍ총무과ㆍ국회기록보존소는 사무차장밑에 둔다. <개정 2003. 10. 28.> |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관리국ㆍ국제국ㆍ의정연수원ㆍ총무과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두되, 법제실ㆍ의사국은 입법차장밑에, 기획조정실ㆍ관리국ㆍ국제국ㆍ의정연수원ㆍ총무과ㆍ국회기록보존소는 사무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03. 10. 28., 2006. 12. 7.> |
| ② 사무총장밑에 공보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밑에 방송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 10. 28.> | 좌동 |
| ③ 실ㆍ국 및 관(이하 “室ㆍ局”이라 한다)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③ 실ㆍ국 및 관(이하 "室ㆍ局"이라 한다)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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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회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언론기관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3. 10. 28.> | 좌동 |
| 제5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 10. 23.>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좌동 |
|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좌동 |
| 제5조의2(방송기획관) | 좌동 |
| ① 방송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방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 10. 28.] |
좌동 |
| 제6조(법제실) | 좌동 |
|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법제심의관 1인을 둔다. |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행정법제심의관 및 경제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 12. 7.> |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 10. 23.>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행정법제심의관 및 경제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 10. 23., 2006. 12. 7.>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 좌동 |
| 2.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 연구 | 좌동 |
| 3.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홍보 | 좌동 |
| 5. 기타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 좌동 |
| ④ 법제심의관은 법률안의 입법ㆍ검토등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④ 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ㆍ행정ㆍ사회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법제심의관은 재정ㆍ산업ㆍ건설환경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 12. 7.> |
| 제7조(의사국) | 좌동 |
|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의정기록관 1인을 둔다. <개정 2006. 12. 7.>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7.>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좌동 |
|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 좌동 |
| 4. 의안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 좌동 |
| 5. 청원ㆍ진정 기타 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회의 경호 및 방호 | 좌동 |
| 7. 국회의 방청 및 참관 | 좌동 |
| 8.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 좌동 |
| ④ 기록심의관은 제3조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 의정기록관은 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 12. 7.> |
| 제8조(삭제 ) | 좌동 |
| 2003. 10. 28.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7.> |
|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3. 국회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 좌동 |
| 4. 조직 및 정원관리 | 좌동 |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6.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7. 국회규칙ㆍ규정ㆍ내규등의 제정ㆍ개정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등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 10. 국회 입법정보화추진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11.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관리국) | 좌동 |
|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시설심의관 1인을 둔다. |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시설심의관 및 공업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 12. 7.>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심의관 및 공업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7.>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2. 국회청사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원회관 일반관리 | 좌동 |
|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 좌동 |
| 5. 물품관리 | 좌동 |
| 6. 예산의 집행 | 좌동 |
| 7. 결산 | 좌동 |
| 8. 국고금지출 | 좌동 |
| 9. 물품구매등 각종 계약 | 좌동 |
| ④ 시설심의관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 시설심의관 및 공업심의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 12. 7.> |
| 제11조(국제국) | 좌동 |
| ①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의원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06. 12. 7.>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원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6. 12. 7.> |
| 1. 의전 | 삭제 |
| 2.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 삭제 |
| 3. 통역ㆍ번역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 삭제 |
| 7.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 삭제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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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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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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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역ㆍ번역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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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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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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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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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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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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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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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원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6.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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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연수국) | 제12조(의정연수원 <개정 2006.12.7>) |
| ① 연수국에 국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개정 2006. 12. 7.>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7.>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2. 7.> |
|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2.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 좌동 |
4. 시민의정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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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교수는 강의 및 교재집필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좌동 |
| 제13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 좌동 |
| 3. 국회의원의 등록 | 좌동 |
| 4. 당직관리 | 좌동 |
| 5.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 좌동 |
|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의료보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회사무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9. 후생 및 복지 | 좌동 |
| 10. 기타 사무처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국회기록보존소) | 좌동 |
|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 좌동 |
| 3.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좌동 |
| 5.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헌정기념관 운영 | 좌동 |
| 7. 국회사료등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 및 발간 | 좌동 |
| 제15조(위원회의 공무원) | 좌동 |
| ①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3.> | 좌동 |
|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6조(공무원의 국외주재) | 좌동 |
|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미주지역중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지역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2. 10. 23.> | 좌동 |
|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과장 또는 담당관등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 제19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 기능 7급ㆍ기능 8급ㆍ기능9급 및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통합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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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부칙 <국회규칙 제122호, 2003. 10.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의한 예산정책국의 폐지로 감축되는 28인(부이사관 1인, 3급 또는 4급 1인, 4급 2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4인, 5급 또는 계약직 8인, 6급 4인, 기능직 기능10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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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