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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23 국회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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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0-28국회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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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規則은 國會事務處法의 規定에 따라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下部組織과 그 分掌事務, 職位에 대한 職級, 公務員의 職級別 定員 기타 事務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下部組織) | 제2조(하부조직) |
| ① 事務處에 企劃調整室·法制室·議事局·豫算政策局·管理局·國際局·硏修局·總務課 및 國會記錄保存所를 두되, 法制室·議事局·豫算政策局은 立法次長밑에 企劃調整室 ·管理局·國際局·硏修局·總務課·國會記錄保存所는 事務次長밑에 둔다. |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법제실ㆍ의사국ㆍ관리국ㆍ국제국ㆍ연수국ㆍ총무과 및 국회기록보존소를 두되, 법제실ㆍ의사국은 입법차장밑에 기획조정실 ㆍ관리국ㆍ국제국ㆍ연수국ㆍ총무과ㆍ국회기록보존소는 사무차장밑에 둔다. <개정 2003. 10. 28.> |
| ② 事務總長밑에 公報官 및 監査官 각 1人을 둔다. | ② 사무총장밑에 공보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밑에 방송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 10. 28.> |
| ③ 室·局 및 官(이하 "室·局"이라 한다)밑에 두는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의 設置와 事務分掌에 관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③ 실ㆍ국 및 관(이하 “室ㆍ局”이라 한다)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 제3조(公務員의 定員)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은 別表와 같다. |
제3조(공무원의 정원) |
| 제4조(公報官) | 제4조(공보관) |
| ① 公報官은 理事官·副理事官, 2級상당·3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① 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公報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 1. 國會活動의 弘報에 관한 사항 | 1. 국회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 2. 言論機關 및 報道에 관한 사항 | 2. 언론기관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 3. 國會放送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03. 10. 28.> |
| 제5조(監査官) | 제5조(감사관) |
| ① 監査官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② 監査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개정 2002·11·8>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 10. 23.> |
| 1. 司正業務에 관한 사항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 2. 事務處 및 傘下團體에 대한 監査 |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 3. 陳情 및 非違事項의 調査·처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 4. 公職者 財産登錄에 관한 사항 |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 5.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6. 公職者등의 兵役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6.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기타 事務總長이 監査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8. 기타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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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방송기획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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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기획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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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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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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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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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法制室) | 제6조(법제실) |
| ① 法制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法制審議官 1人을 둔다. |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법제심의관 1인을 둔다. |
| ② 室長은 管理官또는 理事官으로, 法制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개정 2002·11·8>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 10. 23.> |
| ③ 室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國會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法律案의 立案 및 檢討 |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
| 2. 行政立法에 관한 分析·評價 및 硏究 | 2.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ㆍ평가 및 연구 |
| 3. 國內外의 法制와 그 운용에 관한 調査 및 硏究 | 3. 국내외의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4.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의 弘報 | 4.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홍보 |
| 5. 기타 國會議員의 法制活動에 관한 지원 | 5. 기타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
| ④ 法制審議官은 法律案의 立法·檢討등 法制業務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 ④ 법제심의관은 법률안의 입법ㆍ검토등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제7조(議事局) | 제7조(의사국) |
| ① 議事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記錄審議官 1人을 둔다. |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記錄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本會議 議事進行 보좌 |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 2. 交涉團體·議席配定 및 委員選任등에 관한 업무 |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등에 관한 업무 |
| 3. 委員會 一般行政業務 지원 및 會議狀況 綜合 |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
| 4. 議案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 4. 의안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
| 5. 請願·陳情 기타 民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5. 청원ㆍ진정 기타 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
| 6. 國會의 警護 및 防護 | 6. 국회의 경호 및 방호 |
| 7. 國會의 傍聽 및 參觀 | 7. 국회의 방청 및 참관 |
| 8.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作成·編輯 및 發刊 | 8.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
| ④ 記錄審議官은 第3條第8號의 사항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 ④ 기록심의관은 제3조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 제8조(豫算政策局) | 제8조(삭제 ) |
2003.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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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豫算政策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豫算政策審議官 1人을 둔다. | 삭제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豫算政策審議官은 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삭제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삭제 |
| 1. 國會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國家豫算·決算·主要政策 및 事業計劃의 分析·評價와 政策代案의 開發 | 삭제 |
| 2. 國家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分析·評價 및 硏究 | 삭제 |
| 3. 外國의 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 및 硏究 | 삭제 |
| ④ 豫算政策審議官은 國家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分析 및 評價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 삭제 |
| 제9조(企劃調整室) | 제9조(기획조정실) |
| ① 企劃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非常計劃官 1人을 둔다.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
| ② 室長은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非常計劃官은 2級상당 또는 3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室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基本運營計劃의 수립 및 綜合·調整 |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 2. 각종 業務計劃의 指針 수립 및 綜合·調整 |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ㆍ조정 |
| 3. 國會豫算의 編成·執行의 調整 | 3. 국회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
| 4. 組織 및 定員管理 | 4. 조직 및 정원관리 |
| 5. 行政制度改善計劃의 수립과 그 執行의 指導·監督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
| 6. 提案制度의 運營 | 6. 제안제도의 운영 |
| 7. 國會規則·規程·內規등의 制定·改正등에 관한 사항 | 7. 국회규칙ㆍ규정ㆍ내규등의 제정ㆍ개정등에 관한 사항 |
| 8. 憲法裁判 및 行政審判등 訴訟事務의 總括 | 8.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등 소송사무의 총괄 |
| 9. 國會所管 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관한 사항 |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 10. 國會 立法情報化推進業務의 企劃·調整 및 지원 | 10. 국회 입법정보화추진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원 |
| 11.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編成·運營과 非常對備業務에 관한 사항 | 11.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
| ④ 非常計劃官은 第3項第11號의 사항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제10조(管理局) | 제10조(관리국) |
| ① 管理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施設審議官 1人을 둔다. |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시설심의관 1인을 둔다.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施設審議官은 工業副理事官·施設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國有財産의 管理 | 1. 국유재산의 관리 |
| 2. 國會廳舍의 維持·補修管理 및 造景에 관한 사항 | 2. 국회청사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 3. 議員會館 一般管理 | 3. 의원회관 일반관리 |
| 4. 機械·電氣·通信設備의 維持 및 補修管理 |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
| 5. 物品管理 | 5. 물품관리 |
| 6. 豫算의 執行 | 6. 예산의 집행 |
| 7. 決算 | 7. 결산 |
| 8. 國庫金支出 | 8. 국고금지출 |
| 9. 物品購買등 각종 契約 | 9. 물품구매등 각종 계약 |
| ④ 施設審議官은 第3條第1號 내지 第4號의 技術分野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 ④ 시설심의관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 제11조(國際局) | 제11조(국제국) |
| ① 局長은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2級상당·3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①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2급상당ㆍ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②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儀典 | 1. 의전 |
| 2. 外國議員 및 外賓의 招請·迎接 | 2.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ㆍ영접 |
| 3. 通譯·飜譯등 外國語에 관한 사항 | 3. 통역ㆍ번역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
| 4. 議員의 訪問外交活動에 관한 사항 | 4.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
| 5. 議會關係 議員聯盟에 관한 사항 | 5.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
| 6. 國外駐在官의 업무지원 | 6.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
| 7. 議會關係 國際會議에 관한 사항 | 7.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 8. 國際機構와의 업무협조 | 8.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
| 제12조(硏修局) | 제12조(연수국) |
| ① 硏修局에 局長 1人과 敎授 2人을 둔다. | ① 연수국에 국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敎授는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敎育訓練 및 硏修計劃의 수립 및 執行 |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2. 敎育課程의 硏究開發 | 2.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
| 3. 國會議員硏究團體 지원 |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
| ④ 敎授는 講義 및 敎材執筆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④ 교수는 강의 및 교재집필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 제13조(總務課) | 제13조(총무과) |
| ① 總務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② 總務課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保安 및 官印의 管理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 2. 文書의 分類·配付 및 受發業務의 지원 |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
| 3. 國會議員의 登錄 | 3. 국회의원의 등록 |
| 4. 當直管理 | 4. 당직관리 |
| 5. 出入證의 發給·管理 | 5.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
| 6. 公務員의 任用·服務·賞罰·年金·醫療保險 기타 人事管理에 관한 사항 | 6.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의료보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 7. 국회사무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公務員試驗計劃의 수립 및 執行 | 8.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9. 厚生 및 福祉 | 9. 후생 및 복지 |
| 10. 기타 事務處內 다른 室·局·課 및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기타 사무처내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제14조(國會記錄保存所) | 제14조(국회기록보존소) |
| ① 國會記錄保存所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 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② 國會記錄保存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國會記錄物 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 1.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 2. 國會記錄物의 蒐集·保存 및 活用 | 2.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
| 3. 國會記錄物 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 3.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
| 4.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保存의 分擔 |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 5. 情報公開請求에 관한 사항 | 5.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
| 6. 憲政記念館 운영 | 6. 헌정기념관 운영 |
| 7. 國會史料등 憲政資料의 蒐集·編輯 및 發刊 | 7. 국회사료등 헌정자료의 수집ㆍ편집 및 발간 |
| 제15조(委員會의 公務員) | 제15조(위원회의 공무원) |
| ① 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과 立法審議官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개정 2002·11·8> | ①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23.> |
| ② 委員會公務員의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이를 정한다. |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
| ③ 首席專門委員 및 專門委員을 補佐하는 立法調査官의 設置에 관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 제16조(公務員의 國外駐在) | 제16조(공무원의 국외주재) |
| ① 國外 議員外交活動 지원 및 國外立法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美洲·歐洲 및 亞州地域에 駐在官을 둘 수 있다. |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 ② 美洲地域중 駐美大使館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으로, 그 밖의 地域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각각 補한다. <개정 2002·11·8> | ② 미주지역중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지역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2. 10. 23.> |
| ③ 駐在官의 對外職名·任用·服務 및 報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 제17조(契約職公務員의 活用) 事務總長은 法制·豫算分析·政策分析·通譯·飜譯 및 硏修등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契約職公務員을 둘 수 있다. |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
| 제18조(課長 또는 擔當官등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 立法支援機能을 强化하기 위하여 室·局의 課長 또는 擔當官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을 둘 수 있다. |
제18조(과장 또는 담당관등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 제19조(技能職公務員定員의 統合管理) 職務의 종류·困難性 및 責任度등을 고려하여 業務遂行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人事關係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能職 技能 7級·技能 8級·技能9級 및 技能10級 公務員의 定員은 이를 統合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기능직공무원정원의 통합관리) |
| 제20조(委任規定) 이 規則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제20조(위임규정) |
부칙 <2002ㆍ11ㆍ8 國會規則1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 이사관 1인(여성위원회 전문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당해 직위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2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국회규칙 제122호, 2003. 10.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 의한 예산정책국의 폐지로 감축되는 28인(부이사관 1인, 3급 또는 4급 1인, 4급 2인, 4급 또는 5급 2인, 5급 4인, 5급 또는 계약직 8인, 6급 4인, 기능직 기능10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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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