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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11-26 국회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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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23국회사무처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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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規則은 國會事務處法의 規定에 따라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下部組織과 그 分掌事務, 職位에 대한 職級, 公務員의 職級別 定員 기타 事務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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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下部組織) | 좌동 |
| ① 事務處에 企劃調整室·法制室·議事局·豫算政策局·管理局·國際局·硏修局·總務課 및 國會記錄保存所를 두되, 法制室·議事局·豫算政策局은 立法次長밑에 企劃調整室 ·管理局·國際局·硏修局·總務課·國會記錄保存所는 事務次長밑에 둔다. | 좌동 |
| ② 事務總長밑에 公報官 및 監査官 각 1人을 둔다. | 좌동 |
| ③ 室·局 및 官(이하 "室·局"이라 한다)밑에 두는 課 및 이에 상당하는 擔當官의 設置와 事務分掌에 관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3조(公務員의 定員)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은 別表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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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公報官) | 좌동 |
| ① 公報官은 理事官·副理事官, 2級상당·3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公報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1. 國會活動의 弘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言論機關 및 報道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國會放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監査官) | 좌동 |
| ① 監査官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監査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 ② 監査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개정 2002·11·8> |
| 1. 司正業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事務處 및 傘下團體에 대한 監査 | 좌동 |
| 3. 陳情 및 非違事項의 調査·처리 | 좌동 |
| 4. 公職者 財産登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國會公職者倫理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公職者등의 兵役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事務總長이 監査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 제6조(法制室) | 좌동 |
| ① 法制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法制審議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室長은 管理官·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法制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② 室長은 管理官또는 理事官으로, 法制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개정 2002·11·8> |
| ③ 室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國會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法律案의 立案 및 檢討 | 좌동 |
| 2. 行政立法에 관한 分析·評價 및 硏究 | 좌동 |
| 3. 國內外의 法制와 그 운용에 관한 調査 및 硏究 | 좌동 |
| 4.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의 弘報 | 좌동 |
| 5. 기타 國會議員의 法制活動에 관한 지원 | 좌동 |
| ④ 法制審議官은 法律案의 立法·檢討등 法制業務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7조(議事局) | 좌동 |
| ① 議事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記錄審議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記錄審議官은 副理事官으로 補한다. | 좌동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本會議 議事進行 보좌 | 좌동 |
| 2. 交涉團體·議席配定 및 委員選任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委員會 一般行政業務 지원 및 會議狀況 綜合 | 좌동 |
| 4. 議案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 좌동 |
| 5. 請願·陳情 기타 民願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國會의 警護 및 防護 | 좌동 |
| 7. 國會의 傍聽 및 參觀 | 좌동 |
| 8. 本會議 및 委員會의 會議錄作成·編輯 및 發刊 | 좌동 |
| ④ 記錄審議官은 第3條第8號의 사항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豫算政策局) | 좌동 |
| ① 豫算政策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豫算政策審議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豫算政策審議官은 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國會議員 또는 委員會가 요청한 國家豫算·決算·主要政策 및 事業計劃의 分析·評價와 政策代案의 開發 | 좌동 |
| 2. 國家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分析·評價 및 硏究 | 좌동 |
| 3. 外國의 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 및 硏究 | 좌동 |
| ④ 豫算政策審議官은 國家豫算·決算 및 政策에 관한 調査·分析 및 評價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9조(企劃調整室) | 좌동 |
| ① 企劃調整室에 室長 1人을 두고, 室長밑에 非常計劃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室長은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非常計劃官은 2級상당 또는 3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③ 室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基本運營計劃의 수립 및 綜合·調整 | 좌동 |
| 2. 각종 業務計劃의 指針 수립 및 綜合·調整 | 좌동 |
| 3. 國會豫算의 編成·執行의 調整 | 좌동 |
| 4. 組織 및 定員管理 | 좌동 |
| 5. 行政制度改善計劃의 수립과 그 執行의 指導·監督 | 좌동 |
| 6. 提案制度의 運營 | 좌동 |
| 7. 國會規則·規程·內規등의 制定·改正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憲法裁判 및 行政審判등 訴訟事務의 總括 | 좌동 |
| 9. 國會所管 法人의 設立 및 監督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國會 立法情報化推進業務의 企劃·調整 및 지원 | 좌동 |
| 11.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編成·運營과 非常對備業務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非常計劃官은 第3項第11號의 사항에 관하여 室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管理局) | 좌동 |
| ① 管理局에 局長 1人을 두고, 局長밑에 施設審議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施設審議官은 工業副理事官·施設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國有財産의 管理 | 좌동 |
| 2. 國會廳舍의 維持·補修管理 및 造景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議員會館 一般管理 | 좌동 |
| 4. 機械·電氣·通信設備의 維持 및 補修管理 | 좌동 |
| 5. 物品管理 | 좌동 |
| 6. 豫算의 執行 | 좌동 |
| 7. 決算 | 좌동 |
| 8. 國庫金支出 | 좌동 |
| 9. 物品購買등 각종 契約 | 좌동 |
| ④ 施設審議官은 第3條第1號 내지 第4號의 技術分野業務에 관하여 局長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1조(國際局) | 좌동 |
| ① 局長은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2級상당·3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儀典 | 좌동 |
| 2. 外國議員 및 外賓의 招請·迎接 | 좌동 |
| 3. 通譯·飜譯등 外國語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議員의 訪問外交活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議會關係 議員聯盟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國外駐在官의 업무지원 | 좌동 |
| 7. 議會關係 國際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國際機構와의 업무협조 | 좌동 |
| 제12조(硏修局) | 좌동 |
| ① 硏修局에 局長 1人과 敎授 2人을 둔다. | 좌동 |
| ② 局長은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敎授는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契約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 ③ 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敎育訓練 및 硏修計劃의 수립 및 執行 | 좌동 |
| 2. 敎育課程의 硏究開發 | 좌동 |
| 3. 國會議員硏究團體 지원 | 좌동 |
| ④ 敎授는 講義 및 敎材執筆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좌동 |
| 제13조(總務課) | 좌동 |
| ① 總務課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總務課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保安 및 官印의 管理 | 좌동 |
| 2. 文書의 分類·配付 및 受發業務의 지원 | 좌동 |
| 3. 國會議員의 登錄 | 좌동 |
| 4. 當直管理 | 좌동 |
| 5. 出入證의 發給·管理 | 좌동 |
| 6. 公務員의 任用·服務·賞罰·年金·醫療保險 기타 人事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회사무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公務員試驗計劃의 수립 및 執行 | 좌동 |
| 9. 厚生 및 福祉 | 좌동 |
| 10. 기타 事務處內 다른 室·局·課 및 擔當官의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4조(國會記錄保存所) | 좌동 |
| ① 國會記錄保存所長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補한다. | 좌동 |
| ② 國會記錄保存所長은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 좌동 |
| 1. 國會記錄物 管理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施行 | 좌동 |
| 2. 國會記錄物의 蒐集·保存 및 活用 | 좌동 |
| 3. 國會記錄物 管理에 관한 指導·監督 | 좌동 |
| 4. 中央記錄物管理機關과의 협조에 의한 記錄物의 相互活用 및 保存의 分擔 | 좌동 |
| 5. 情報公開請求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憲政記念館 운영 | 좌동 |
| 7. 國會史料등 憲政資料의 蒐集·編輯 및 發刊 | 좌동 |
| 제15조(委員會의 公務員) | 좌동 |
| ① 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 ① 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과 立法審議官중 그 所管業務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 <개정 2002·11·8> |
| ② 委員會公務員의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議長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③ 首席專門委員 및 專門委員을 補佐하는 立法調査官의 設置에 관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公務員의 國外駐在) | 좌동 |
| ① 國外 議員外交活動 지원 및 國外立法資料를 蒐集하기 위하여 美洲·歐洲 및 亞州地域에 駐在官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美洲地域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으로, 歐洲·亞州地域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각각 補한다. | ② 美洲地域중 駐美大使館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으로, 그 밖의 地域에 두는 駐在官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각각 補한다. <개정 2002·11·8> |
| ③ 駐在官의 對外職名·任用·服務 및 報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17조(契約職公務員의 活用) 事務總長은 法制·豫算分析·政策分析·通譯·飜譯 및 硏修등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契約職公務員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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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課長 또는 擔當官등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 立法支援機能을 强化하기 위하여 室·局의 課長 또는 擔當官을 보좌하는 4級公務員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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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技能職公務員定員의 統合管理) 職務의 종류·困難性 및 責任度등을 고려하여 業務遂行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人事關係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能職 技能 7級·技能 8級·技能9級 및 技能10級 公務員의 定員은 이를 統合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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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委任規定) 이 規則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事務總長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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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106호,1999.12.20> 第1條 (施行日)이 規則은 法律 第6,033號 國會事務處法中改正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規則의 폐지) 議政硏修院職制는 이를 폐지한다. 第3條 (定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당시 이 規則에 의한 定員을 초과하는 現員이 있는 경우에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그 超過現員에 상응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超過現況이 1級一般職公務員·別定職公務員 또는 雇傭職公務員인 경우에는 2000年 6月 30日까지 그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規則의 改正) ①國會事務總長權限의委任에관한規則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議政硏修員院長(이하 \\"硏修院長\\"이라 한다)\\"을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으로 한다. 第2條第1號중 \\"圖書館長에게 議政硏修員所屬 技能職公務員의 昇進試驗과 特別採用試驗實施에 관한 사항은 硏修院長에게 각각\\"을 \\"圖書館長에게\\"로 하고, 同條第2號중 \\"圖書館長 또는 硏修院長에게\\"를 \\"圖書館長에게\\"로 한다. 第3條 및 第4條중 \\"圖書館長 또는 硏修院長\\"을 각각 \\"圖書館長\\"으로 한다. ②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4條第1項·第26條1項 및 第27條중 \\"國會事務總長 또는 國會圖書館長 또는 議政硏修院長\\"을 각각 \\"國會事務總長 또는 國會圖書館長\\"으로 한다. ③국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조중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의정연수원\\"을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을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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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1ㆍ8 國會規則1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 이사관 1인(여성위원회 전문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당해 직위에 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2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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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국회사무처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