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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7-01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9-25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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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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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시의 제출서류)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등록구분 및 요건) | 좌동 |
| ①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계량기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별표 1과 같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실은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등록의 신청)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수리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설비명세서 | 좌동 |
| 2. 검사실의 도면 | 좌동 |
|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5조(등록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교부신청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등록부의 비치)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계량증명서의 교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계량을 요청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2. 계량연월일 | 좌동 |
|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증명사항 | 좌동 |
| 5. 계량증명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 좌동 |
| 제8조(형식인증 대상 및 신청절차)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별표3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의 형식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시험용계량기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품의 사용설명서 | 좌동 |
| 2. 제품의 분해조립도 | 좌동 |
|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 좌동 |
|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 좌동 |
| 5. 제조공정도 | 좌동 |
| 제9조(형식인증시험) | 좌동 |
| ①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별지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당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형식시험인증성적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0조(형식인증서의 교부 등) | 좌동 |
| ①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제10호서식의 형식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량기가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정하는 형식인증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의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형식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12호서식의 변경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형식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인증서교부신청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형식인증번호의 표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인증을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별표 4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형식인증번호의 제거 등) 형식인증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형식인증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하여야 한다.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3조(형식인증의 유효기간) 계량기의 형식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형식인증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 등에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정밀도 등의 표시)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등(이하"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 | 좌동 |
|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계량기 | 좌동 |
|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대상 계량기 | 좌동 |
| ② 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좌동 |
| 1. 정밀도 | 좌동 |
|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 좌동 |
| 4. 품질보증기간 | 좌동 |
| 5. 사용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중 분동으로서 5그램 이하의 것에는 그 포장에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계량기의 사용방법) 법정계량에 필요한 계량기중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영점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검정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검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지정검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할 수 있다. | 좌동 |
|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18조(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를 면제한다. | 좌동 |
| 1. 새로이 개발되어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국내외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2. 검정에 특수한 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 검사기관의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서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 | 좌동 |
|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표시인증을 받은 계량기 | 좌동 |
| 3.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다른 구조의 계량기 | 좌동 |
| 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인정하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계량기 또는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계량기 | 좌동 |
| 제19조(계량기의 검정방법)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검정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검정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 좌동 |
|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검정업무규정 | 좌동 |
| 제22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체검정을 행할 수 있는 제작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의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 좌동 |
|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 좌동 |
| 4.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준의 형식인증을 받은 것 | 좌동 |
| 5.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검정신청 횟수가 10회 이상으로서 검정수량이5천개 이상이어야 한다)이 0.05퍼센트 이하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검정업무규정 | 좌동 |
| 3.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준하는 형식인증서 | 좌동 |
|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③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규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지정증의 교부) | 좌동 |
|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정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지정검정기관지정증을,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별지 제17호서식의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주소 | 좌동 |
| 2.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3. 검정분야 | 좌동 |
| 4. 검정업무개시일 | 좌동 |
| 제24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중별표 9에 정하는 계량기에대하여는 기기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검정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검정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수리 및 간이수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등록을 한 자는 그가 제작한 계량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간이수리의 범위는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제27조(자체수리의 요건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검사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술인력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좌동 |
| 2. 검사설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것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사본 | 좌동 |
| 2. 검사설비명세서 | 좌동 |
| 3. 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별지 제19호서식의자체수리기관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기준기의 검사 등) | 좌동 |
| ① 영 별표 5 제3호의 규정에의한 기준기는 별표 11에서 정한유효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제1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기준기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기술표준원장 또는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④ 기분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기준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준기검사기관은 기준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실시하는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1.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 좌동 |
| 2. 분동 및 추 | 좌동 |
| 3. 전량눈새김탱크 | 좌동 |
| 4. 눈새김탱크로리(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탱크로리를 제외한다) | 좌동 |
| 5.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 좌동 |
| 1. 자체검정사업자가 제작한 계량기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합격기준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전년도에 인정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기관으로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중 트럭스케일.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좌동 |
| 제30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검사일시·구역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3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정기검사의 합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32조(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제3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4조(계량기 등의 제출지시서)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5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 | 좌동 |
| ① 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로서 당해 계량기의 사용중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에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을 부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표시방법은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36조(수수표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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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계량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형식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형식승인기준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으로 본다. 제4조 (지정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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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구분 및 등록설비 | 좌동 |
| [별표 2] 계량기 수리업등록의 설비기준 | 좌동 |
| [별표 3] 형식인증 대상계량기의 종류 | 좌동 |
| [별표 4] 계량이 형식인증번호의 표시방법 및 소인방법 | 좌동 |
| [별표 5] 검정유효기간 | 좌동 |
| [별표 6] 검정요원의 자격 | 좌동 |
| [별표 7] 검정설비기준 | 좌동 |
| [별표 8] 검정증인의 표시 | 좌동 |
| [별표 9]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 좌동 |
| [별표 10] 간이수리의 범위 | 좌동 |
| [별표 11] 기준기 검사 유효기간 | 좌동 |
| [별표 12] 기준기 검사증인등의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13]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14] 소인의 표시방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제작·수입)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계량기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계량증명업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형식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형식인증시험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제법정계량가구 형식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형식인증서 변경사유(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계량기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검정기관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자체수리기관인정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기준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기준기검사합격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정기검사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계량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계량기·상품제출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계량기사용중지처분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