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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0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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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01실용신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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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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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 좌동 |
| 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 좌동 |
| 1. 출원인 | 좌동 |
|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 좌동 |
| 3.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인 | 좌동 |
| 4. 실용신안등록 이의답변인 | 좌동 |
| 5. 정정청구인 | 좌동 |
| 6. 실용신안권자(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 좌동 |
| 8. 등록공고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정보제출인 | 좌동 |
|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 좌동 |
| ②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 좌동 |
|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5·2·11> | 좌동 |
|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원인코드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3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①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 2003·12·31, 2005·2·11> | 좌동 |
|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 좌동 |
|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 좌동 |
|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 좌동 |
| 4. 실용신안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 좌동 |
| 5. 「특허협력조약」제2조 (vii)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관련서류(「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2)서식, 별지 제65호의2(2)서식, 별지 제65호의4(2)서식, 별지 제65호의6(2)서식, 별지 제65호의8(2)서식, 별지 제65호의11(2)서식, 별지 제65호의13(2)서식, 별지 제65호의15(2)서식, 별지 제65호의17(2)서식, 별지 제65호의19(2)서식, 별지 제65호의21(2)서식, 별지 제65호의23(2)서식, 별지 제65호의25(2)서식, 별지 제65호의27(2)서식, 별지 제65호의29(2)서식, 별지 제65호의31(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39서식에 한한다) | 좌동 |
|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 좌동 |
| 7.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 좌동 |
| 8. 삭제 <2003·5·17> | 좌동 |
| ② 삭제 <2002·2·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 또는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8, 2005·2·11> | 좌동 |
| 제4조 삭제 <200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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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서류의 원용) | 좌동 |
|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때에 있어서의 제출서류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 좌동 |
| ②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특허청장 도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하는경우 | 좌동 |
|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좌동 |
|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 좌동 |
| 제6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 좌동 |
|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②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제7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좌동 |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법한 실용신안등록 출원·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 좌동 |
|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출원서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 좌동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 좌동 |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좌동 |
| 9.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법 제54조 또는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좌동 |
| 10.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좌동 |
| 10의2. 삭제 <2003·5·17> | 좌동 |
| 10의3. 삭제 <2003·5·17> | 좌동 |
| 11. 당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 좌동 |
| 1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동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13. 온라인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좌동 |
| 13의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 좌동 |
| 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8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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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관하여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 좌동 |
|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법 제5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4.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51조제6항,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9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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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술평가청구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실용실안기술평가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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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제11조(기술평가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실용신안기술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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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용신안등록번호 | 좌동 |
| 2. 고안의 명칭 | 좌동 |
| 3. 기술평가청구인·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기술평가청구인·실용신안권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성명·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 좌동 |
| 6. 결정연월일 | 좌동 |
| 제12조(의견제출통지 등)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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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 좌동 |
| 2. 법 제27조제4항 또는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불인정 통지 | 좌동 |
| 3.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좌동 |
| 제13조(의견서) 법 제25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51조제4항(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법 제51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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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14조(기간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1조 ,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 | 좌동 |
| ②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제15조(정정청구서)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 법 제49조의2제1항 및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전문개정 2001·6·30] | 좌동 |
| 제16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실용신안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고안자의 추가기재 등)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중 일부의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때에는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설정등록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일은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취지를게재한 실용신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좌동 |
| 제19조(등록공고된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20조(심판청구서) | 좌동 |
|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49조 내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②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1. 청구서 부본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21조(고안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58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국내처리의 청구를 하는때에는 그 청구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22조(번역문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59조 및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등을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번역문 등의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 | 좌동 |
| 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 좌동 |
|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처리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국내처리청구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5·2·11, 2005·7·1> | 좌동 |
| ④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 좌동 |
| 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요약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제24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 좌동 |
|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제25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7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제2조(xv)의 규정에 의한 수리관청 또는 동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와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제26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출원의 표시 | 좌동 |
| 2. 고안의 명칭 | 좌동 |
| 3.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 좌동 |
|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 좌동 |
| 5. 결정연월일 | 좌동 |
| 제27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6조, 제37조의2,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 |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6조, 제37조의2,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3제3항"은 "「실용신안법」 제29조의4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 2005·9·1> |
|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 ③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제107조의2,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은 법 제57조 또는 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 좌동 |
부칙 <2005ㆍ7ㆍ1 산업자원부령2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9ㆍ1 산업자원부령299>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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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실용신안기술평가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정정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실용신안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실용신안등록을지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실용신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국내처리청구서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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