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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9-02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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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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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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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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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2. 정관 1부 | 좌동 |
| 3.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좌동 |
|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취임승낙서 각 1부 | 좌동 |
|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 좌동 |
| 제4조(설립허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허가한다. | 좌동 |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좌동 |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좌동 |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설립관련 보고) | 좌동 |
|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좌동 |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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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경사유서 1부 | 좌동 |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좌동 |
|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제7조 삭제 <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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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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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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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좌동 |
|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좌동 |
|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좌동 |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1부 | 좌동 |
|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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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제94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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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6 문화체육관광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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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9ㆍ2 문화체육관광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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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 |
| [별지 제3호서식] (사단,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