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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9-07경비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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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제3조(허가신청 등) 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
제3조(허가신청 등)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삭제 |
|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삭제 |
| 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① 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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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정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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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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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시 이를 갖출 수없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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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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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허가증 등) | 좌동 |
|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11·17> | 좌동 |
|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 2004·12·10, 2006·2·2> |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4·12·10, 2006·2·2, 2006·9·7> |
| 1. 명칭 변경의 경우 |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삭제 |
| 나. 허가증 원본 | 삭제 |
| 2.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좌동 |
|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 삭제 <2006·9·7> |
| 나.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좌동 |
| 다. 허가증 원본 | 좌동 |
| 3. 임원 변경의 경우 |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삭제 |
| 나.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삭제 |
|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
|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출장소 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나. 허가증 원본 | 삭제 |
|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법인의 정관의 목적 1부 |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
| ③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
④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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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허가갱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6·9·7> |
| ②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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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 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03·11·17] |
좌동 |
| 제8조(응시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제9조(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라 함은 경비지도사에 대한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시간의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부담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2.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좌동 |
| 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9조의 규정에의한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③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④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4시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단체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 | 좌동 |
| 제15조(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임교육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교부대장이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의 시간 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6시간을 말한다. | 좌동 |
| ②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 좌동 |
|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것 | 좌동 |
| 3.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4.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 좌동 |
| 5.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달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 좌동 |
| 6.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 좌동 |
| 7.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좌동 |
| 8.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있게 할 것 | 좌동 |
| ②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것 | 좌동 |
|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 좌동 |
| 3.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 좌동 |
|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 좌동 |
| 2.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권총집에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 좌동 |
|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 좌동 |
|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 좌동 |
|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 좌동 |
| ⑤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좌동 |
|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 좌동 |
| 3. 정신질환자 | 좌동 |
|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⑥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제복) | 좌동 |
| ①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수 있어야 하며,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비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하여 조원·조장·반장 및 대장의 계급제도를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장은 별도 1에 의한다. | 좌동 |
| ④ 경비원이 제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별도 1 내지별도 3에 의한 계급장·모장·흉장 및표지장을 별도 4에서 규정된 위치에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 | 좌동 |
| ⑥ 경비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업무의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2·2> | 좌동 |
| 제20조(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분사기의 휴대)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출동차량의 도색 등) | 좌동 |
| ①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경비원의 명부)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경비원의 명부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의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출장소(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하며, 당해 출장소에 배치된경비원에 한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의 유무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 좌동 |
|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좌동 |
|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 좌동 |
| 3.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좌동 |
|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 좌동 |
|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좌동 |
|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의 배치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 | 좌동 |
|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한다. | 좌동 |
|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 좌동 |
| ①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근무일지 | 좌동 |
| 2. 근무상황카드 | 좌동 |
| 3. 경비구역배치도 | 좌동 |
| 4. 순찰표철 | 좌동 |
| 5. 무기탄약출납부 | 좌동 |
| 6. 무기장비운영카드 | 좌동 |
| ②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감독순시부 | 좌동 |
| 2.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 좌동 |
|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 좌동 |
| 4. 무기·탄약대여대장 | 좌동 |
|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서식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7조(신분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①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는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소속된경비업자가 발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규격 및 지질은별도 5와 같다.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
좌동 |
부칙 <2006ㆍ2ㆍ2 행정자치부령318> 이 규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9ㆍ7 행정자치부령3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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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 좌동 |
|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 좌동 |
| [별표 3]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 | 좌동 |
| [별표 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호송경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변경·갱신)허가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경비업(휴업·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7호서식] 특수경비업무(개시·종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경비지도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일반(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무기대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경비원명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경비(배치·배치폐지)신고서 | 좌동 |
| [별도 1] 계급장 | 좌동 |
| [별도 2] 모장 | 좌동 |
| [별도 3] 흉장 및 표지장 | 좌동 |
| [별도 4] 표지장등의 위치 | 좌동 |
| [별도 5] 신분증명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