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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1-05-09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5-29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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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착용수칙)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제복 |
좌동 |
|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 좌동 |
| ① 제복은 소방복·소방모·소방화·계급장·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소방복은 예복·정복·근무복·기동복·잠바·방한복·조끼·활동복·비행복·우의및 임부근무복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2. 소방모는 예모·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3. 소방화는 기동화·구조화 및 단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4. 계급장의 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4와 같다. | 좌동 |
| 5. 표지장은 모자표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기동복등의 표지장 및기능구분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형상·제식 및 재질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6. 부속물은 넥타이·넥타이핀·요대·버클·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형상·제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복·소방모·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복·소방모·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사항은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9> |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 좌동 |
|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동잠바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춘추잠바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후·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후·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
| 제5조(지급 및 대여기준)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대상 및지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② 소방공무원에게 대여하는 제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류·대여대상 및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품의 수량 및 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예산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품의 수량 및 지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9> |
| 제6조(제복의 재지급 등)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못쓰게 된 때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당해 소방공무원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있다. | 좌동 |
|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 좌동 |
| ① 제복은 맞춤복 또는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제복수요의 보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소방제복별 예측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제복수요의 보고) |
| 제9조(대요품의 반납) 제복을 대여받은 소방공무원이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그 제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제복의 착용구분 |
좌동 |
| 제10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 등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11조(예장) | 좌동 |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예모 | 좌동 |
| 2. 예복 | 좌동 |
| 3. 단화 | 좌동 |
| 4. 흰색 와이셔츠 | 좌동 |
| 5. 넥타이·넥타이핀 | 좌동 |
| 6. 어깨표장·가슴표장·깃표장 | 좌동 |
| 7. 지휘관표장(지휘관에 한한다) | 좌동 |
|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좌동 |
|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 좌동 |
| 2.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취임식, 장의식 등을 말한다) 또는훈·포장수여식(정식행사를 말한다)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 좌동 |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좌동 |
| 제12조(정장) | 좌동 |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정모 | 좌동 |
| 2. 정복 | 좌동 |
| 3. 근무복 상의 | 좌동 |
| 4. 단화 | 좌동 |
| 5. 넥타이·넥타이핀 | 좌동 |
| 6. 계급장·가슴표장·깃표장 | 좌동 |
| 7. 지휘관표장(지휘관에 한한다) | 좌동 |
| 8. 이름표 | 좌동 |
|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좌동 |
|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각종 행사·회의 등에 참석할 때 | 좌동 |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좌동 |
| 제13조(근무장) | 좌동 |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근무모 | 좌동 |
| 2. 근무복 | 좌동 |
| 3. 잠바(필요시에 한한다) | 좌동 |
| 4. 단화 | 좌동 |
| 5. 넥타이·넥타이핀(동근무복에 한한다) | 좌동 |
| 6. 계급장·가슴표장 | 좌동 |
| 7. 지휘관표장(지휘관에 한한다) | 좌동 |
| 8. 이름표(근무복에 한한다) | 좌동 |
|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파출소 직원이 외근업무를 할 때 | 좌동 |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좌동 |
| 제14조(기동장) | 좌동 |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근무모 | 좌동 |
| 2. 기동복 | 좌동 |
| 3. 조끼·잠바·방한복·우의(필요시에 한한다) | 좌동 |
| 4. 기동화·구조화 또는 단화 | 좌동 |
| 5. 이름표(기동복에 한한다) | 좌동 |
| 6. 계급장·기동복등의 표지장·기능구분표지장·이름표 등 | 좌동 |
|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당직근무를 할 때 | 좌동 |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좌동 |
| 제15조(활동복의 착용) 활동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야간대기 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운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할 때 | 좌동 |
|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좌동 |
| 제16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소방사범 단속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유관기관방문 및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 좌동 |
| 3.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 좌동 |
| 4.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7조(특수제복) | 좌동 |
| ① 소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복외에특수소방업무수행을 위하여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수제복의 종류·형상·제식·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한다. | ② 특수제복의 종류·형상·제식·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정한다. <개정 2004·5·29>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의한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6 내지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5ㆍ29 행정자치부령23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1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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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소방복 | 좌동 |
| [별표 2] 소방모 | 좌동 |
| [별표 3] 소방화 | 좌동 |
| [별표 4] 계급장 | 좌동 |
| [별표 5] 표지장 | 좌동 |
| [별표 6] 부속물 | 좌동 |
| [별표 7] 소방공무원지급품목표 | 좌동 |
| [별표 8] 소방공무원대여품목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