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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30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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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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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
좌동 |
| 제2조(평가계획서의 제출 부수 등)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계획서는 20부와 디스크(CD) 2장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10부 및 디스크(CD) 1장 | 좌동 |
|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5부 | 좌동 |
|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5부 | 좌동 |
| 4.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디스크(CD) 2장 | 좌동 |
| 5.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영 별표 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외의 사업만 해당한다): 3부 | 좌동 |
| 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3부 | 좌동 |
| 제4조(평가서초안의 공람)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5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공청회에서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사업자 및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공청회의 진행) | 좌동 |
|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
좌동 |
|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등)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승인기관의 장: 5부 | 좌동 |
| 2.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디스크(CD) 2장 | 좌동 |
| 제9조(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지구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 좌동 |
|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원형보전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영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체 원형보전지역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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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협의내용의 관리 등 |
좌동 |
|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1 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관리책임자로 본다. | 좌동 |
| 1.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 좌동 |
|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 좌동 |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 좌동 |
| ④ 사업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 부수 등)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승인기관의 장: 1부 | 좌동 |
| 2. 협의기관의 장: 2부 및 디스크(CD) 2장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 좌동 |
|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 좌동 |
| 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34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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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를 통보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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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 좌동 |
| 가. 안전펜스,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나.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좌동 |
| ② 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평가서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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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간이평가서의 제출 부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간이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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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인기관의 장: 5부 | 좌동 |
| 2. 협의기관의 장: 20부 및 디스크(CD) 2장 | 좌동 |
제6장 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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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평가대행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5조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좌동 |
|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5조 후단에서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 좌동 |
| 4.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좌동 |
|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내용(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3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평가서등: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 좌동 |
| 2.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한 후 5년 | 좌동 |
| 제23조(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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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업무의 폐업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에 따른 폐업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협회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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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정관의 변경) 협회는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관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의 변경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 좌동 |
|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 좌동 |
| 3. 신·구 정관의 대비표 | 좌동 |
| 4. 그 밖의 참고서류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ㆍ6ㆍ3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②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각각“「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및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30 환경부령33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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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평가서초안 열람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지정, 변경 관리책임자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