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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4-0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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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26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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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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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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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 좌동 |
|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 좌동 |
|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2.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 기업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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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절차) | 좌동 |
| ① 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반영하거나 당해 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계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계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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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수금: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 좌동 |
| 2. 미지급금: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 좌동 |
|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 좌동 |
| 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따라 이를 구분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법 제66조의2(법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통보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기금의 운영기준)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 좌동 |
|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 좌동 |
|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좌동 |
| 5.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 | 좌동 |
|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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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비배부원가 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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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 좌동 |
|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좌동 |
| 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좌동 |
| 4.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좌동 |
| 5.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 좌동 |
|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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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생산량·배수량 또는 조정량(㎥) | 좌동 |
|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 좌동 |
| 3. 지방도로사업: 도로의 길이(㎞) | 좌동 |
| 4. 주택공급사업: 세대·동 또는 호수 | 좌동 |
| 5. 토지공급사업: 필지 | 좌동 |
| 6. 의료사업 : 진료환자수 또는 병상수 | 좌동 |
| 제11조(자본비용의 산정)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의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1조 |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자본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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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자본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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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제1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과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구분한다. |
제12조 |
|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 좌동 |
| ①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변질·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 좌동 |
| ① 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계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계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고정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당해 자산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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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 좌동 |
|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 좌동 |
| 3. 교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 좌동 |
|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고정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 좌동 |
| 제16조(고정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당해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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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다만,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당해연도 감가상각액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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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토지 등의 원가계산) | 좌동 |
| ①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용지비 | 좌동 |
|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 좌동 |
|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설계비·감리비 등 용역비 | 좌동 |
| 5. 기타 제경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계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좌동 |
|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유형자산상각내용연수표에 의한 정액법 또는별표 3의 유형자산정률법상각률표에의한 정률법 이 경우에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무형자산은 별표 4의무형자산정액법상각내용연수표에 의한 정액법 | 좌동 |
| 제20조(감가상각 등의 기준) | 좌동 |
| ①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은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10만원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계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회계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 좌동 |
| 제21조(감가상각액의 계리) | 좌동 |
|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 좌동 |
| ② 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 연도 감가상각액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계리한다. | 좌동 |
|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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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제5호서식) | 좌동 |
|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제10호서식) | 좌동 |
|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 좌동 |
|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하여야 하며,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3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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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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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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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7ㆍ26 행정자치부령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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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 | |
| [별표 2] 유형자산상각내용연수표 | |
| [별표 3] 유형자산정률법상각률표 | 좌동 |
| [별표 4] 무형자산정액법상각내용연수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재고자산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유형자산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월예산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합계잔액시산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