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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12-31 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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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17행정안전부행정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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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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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및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제2장 감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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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4조(종합감사)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
좌동 |
| 제5조(부분감사) 부분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정한 행정운영사항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
제5조(부분감사) |
| 제6조(기강감사) 기강감사는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부서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
좌동 |
| 제7조(일상감사) | 좌동 |
| ①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결재권자의판단자료로 활용한다. | 좌동 |
| ②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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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피감사부서 등을 명시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피감사부서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감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변경사항을 감사실시 예정일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감사반의 편성) | 좌동 |
| ①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하는 합동감사의 반장은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또는감사담당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합동감사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감사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4·17> |
| ③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의 실시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건축사 등관계전문가에게 감사반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기강감사의 감사반 편성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감사의 방법) | 좌동 |
|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피감사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제11조(감사의 준비 등) | 좌동 |
|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주요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할 수있다. | 좌동 |
|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좌동 |
|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 좌동 |
| 3. 표본조사 | 좌동 |
제4장 감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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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감사의 계층제 실시)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제1차 감독청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기관은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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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동감사 등) | 좌동 |
| ①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광역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운영주체가 되는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주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실시에 따른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제15조(확인서의 요구)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문답서의 작성) 감사반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사안에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감사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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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질문서의 발부) | 좌동 |
| ① 감사반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질문서를 발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한다. | ② 질문서는 받는 사람의 직위에 상응하게 행정안전부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한다.<개정 2008·4·17> |
| 제18조(확인서·문답서·질문서의 서식)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확인서·문답서·질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정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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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현지시정)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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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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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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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목적 | 좌동 |
| 2. 피감사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 좌동 |
| 3. 감사반의 편성 | 좌동 |
| 4. 감사총평 | 좌동 |
| 5. 중점감사사항 | 좌동 |
|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 좌동 |
|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좌동 |
|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 좌동 |
| 9. 기타 특기사항 | 좌동 |
| 제21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징계·시정·주의·변상조치 또는 개선 등의 지시를 요하는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종료후 1월이내에 문서로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2개 기관이상 연속감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처분요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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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 ① 피감사기관의 장 및 공무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4·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이의신청의 처리) | 좌동 |
| ① 감사기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사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요구의 내용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감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조치결과의 보고 등) | 좌동 |
| ①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때에는 2월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조치계획을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에 따라관계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5일전까지 그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처분요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피감사부서의 공무원중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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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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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외부기관 수감보고)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감사를 받는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외부기관 수감보고) |
| 제27조(산하기관·단체 등에의 준용) 이 규칙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산하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27조(공공기관 등에의 준용)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내무부소관행정사무감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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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17 행정안전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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