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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7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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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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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립인가) | 좌동 |
|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개정 2005·4·28>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 좌동 |
| 제3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한 후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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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의 명칭 | 좌동 |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3. 조합가입연월일 | 좌동 |
|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 | 좌동 |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좌동 |
| 6. 발행연월일 | 좌동 |
| 제4조(사업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가공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4·28> | 좌동 |
| 1.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품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가공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4. 의류·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중고품을 수리·보수하여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보육시설·양로시설·의료시설·체육시설 등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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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5. 천재·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경우 | 좌동 |
|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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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4ㆍ28 재정경제부령437> 이 규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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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7 총리령8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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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