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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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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1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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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
좌동 |
|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 좌동 |
| 제3조 삭제 <200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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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 좌동 |
| ⑤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 좌동 |
| ⑥ 삭제 <2009·8·11> [본조신설 2007·7·4] | 좌동 |
|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 좌동 |
| 2. 명칭 및 위치·면적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 좌동 |
|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전문개정 2009·8·11] | 좌동 |
|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8·11] | 좌동 |
|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 좌동 |
|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좌동 |
|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 좌동 |
| 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좌동 |
|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 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8·11> |
좌동 |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
좌동 |
| 1. 수목원의 명칭 | 좌동 |
|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 좌동 |
|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 좌동 |
| 제8조(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 좌동 |
|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21> |
| 1. 수목원등록증(수목원의 명칭·소재지 또는 수목원 운영자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1. 삭제 <2010·10·21> |
|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0조(수목원등록증)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시설의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 좌동 |
| 1. 국빈과 그 수행자 | 좌동 |
|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좌동 |
|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좌동 |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 좌동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1급자 | 좌동 |
|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좌동 |
|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좌동 |
| 1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좌동 |
|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 좌동 |
|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좌동 |
| 제12조(개원 및 휴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8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말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및등록말소신청서에수목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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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그밖의 관련기관 등과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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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 좌동 |
| 2. 강사확보현황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교육과정 인증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교육과정 인증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4] | 좌동 |
| 제15조의3(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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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4(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후 수목원전문가를 1명 이상 양성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목원전문가 양성실적(이수자 명단 첨부) | 좌동 |
|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실적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4] | 좌동 |
|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 좌동 |
| 2.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지목·지적 | 좌동 |
| 3.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 좌동 |
|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 좌동 |
|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1> |
| 1.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매수청구서 | 좌동 |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2. 삭제 <2010·10·21> |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30]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시 국립수목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전문개정 2006·6·30] |
|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10 농림수산식품부령1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10ㆍ21 농림수산식품부령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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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수목원시설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목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목원휴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목원폐원및등록말소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4서식]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매수청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