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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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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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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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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림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4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기획조정관실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 좌동 |
| 4. 재정혁신 | 좌동 |
|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좌동 |
| 6. 결산 및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재정성과 및 재정혁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대국회업무의 총괄 | 좌동 |
|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 좌동 |
| 3. 성과관리 | 좌동 |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림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 좌동 |
| 3. 청내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 좌동 |
| 5.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 좌동 |
| 6. 임업통계 및 통계 자료의 발간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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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산림자원국) | 좌동 |
|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자원육성과·산림고용팀·산림경영지원과 및 국제산림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 좌동 |
| 4. 기후변화 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 좌동 |
| 5.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 좌동 |
| 8.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임업의 산학협동 | 좌동 |
| ④ 자원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식목일행사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5.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 좌동 |
| 6.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 좌동 |
| 7.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 좌동 |
| 8.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 좌동 |
| 9.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 9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0.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11.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 좌동 |
| 12.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 운영 | 좌동 |
| 13. 남북간 산림 및 임업협력 | 좌동 |
| ⑤ 산림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지도·감독 | 좌동 |
| 2.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 좌동 |
| 4.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 좌동 |
| 5.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6.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 좌동 |
| 7.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 좌동 |
| 8.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⑥ 산림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4.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 좌동 |
|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7. 임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 | 좌동 |
| 8. 임업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9.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 좌동 |
| 1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 좌동 |
| 11.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 좌동 |
| ⑦ 국제산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임업과 관련된 통상협력 | 좌동 |
| 3. 임산물의 수출입·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좌동 |
| 4.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및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자원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7.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 산림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 산림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조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업분야 해외 협력 및 지원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8조(산림이용국) | 좌동 |
|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산림이용국에 산지제도과·산지컨설팅과·국유림관리과·휴양등산과 및 목재소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지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 좌동 |
|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④ 산지컨설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구역 등의 지정과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허가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사전 협의 | 좌동 |
| 2. 산지전용허가지·신고지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3. 채석·토사채취 및 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4.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 좌동 |
| 6.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 좌동 |
| ⑤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유림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국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3.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 및 평가·지도·감독 | 좌동 |
| 4.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 좌동 |
| 6. 국유림의 종류구분 | 좌동 |
| 7.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 좌동 |
| 8.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9.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 좌동 |
| ⑥ 휴양등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산림휴양·산림문화 및 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2.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4.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 좌동 |
| 5.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제 | 좌동 |
| 6.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 좌동 |
| 7. 등산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8. 등산로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등산로 휴식년제 운영 | 좌동 |
| 10. 등산교육 실시 및 등산안내인제도 운영 | 좌동 |
| 10의2.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 좌동 |
| 12. 산악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 좌동 |
| 13.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4.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 좌동 |
| ⑦ 목재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4.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5.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 좌동 |
| 6.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 좌동 |
| 7.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 좌동 |
| 8.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 좌동 |
| 9.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10. 산림복합경영육성 및 생산자 조직의 육성·지도 | 좌동 |
| 11.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 좌동 |
| 12.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 좌동 |
| 13.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14.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 좌동 |
| 15.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6.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 좌동 |
| 17. 삭제 <2008·8·12>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9조(산림보호국) | 좌동 |
|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도시숲경관과·산불방지과·치산복원과 및 산림병해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및 산림의 보호 | 좌동 |
| 2.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 좌동 |
| 3. 산지정화사업 | 좌동 |
|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 좌동 |
| 5.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 좌동 |
| 6.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 좌동 |
|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 좌동 |
|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 좌동 |
| 11.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 좌동 |
| 14.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5. 백두대간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 좌동 |
| 2. 도시 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 좌동 |
| 3.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 좌동 |
| 4.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학교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 좌동 |
| 7.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운영 | 좌동 |
| 8.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 좌동 |
|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 좌동 |
| 11. 삭제 <2008·8·12> | 좌동 |
| ⑥ 치산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분야 자연재해업무의 대책·복구 총괄 | 좌동 |
| 2. 산림분야 풍수해(임지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 좌동 |
| 3. 사방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산림유역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임도설치·보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6. 산림공학기술자의 지도·운영 | 좌동 |
| 7. 산림(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포함한다)복원 업무 총괄 | 좌동 |
| ⑦ 산림병해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 좌동 |
|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제3장 국립수목원 |
좌동 |
| 제10조(국립수목원) | 좌동 |
| ① 국립수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① 국립수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국립수목원에 행정관리과·연구기획팀·산림생물조사과·산림자원보존과 및 전시교육과를 두되, 행정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기획팀장·산림생물조사과장·산림자원보존과장 및 전시교육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 수목원의 보호 및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시험연구사업의 기획·조정·평가 | 좌동 |
| 3. 예산 편성 및 배정 | 좌동 |
| 4. 국제협력 및 산·학·연 연구 및 관리 | 좌동 |
| 5. 홈페이지 운영·관리 | 좌동 |
| 6. 대외홍보, 자료발간 및 도서실 운영·관리 | 좌동 |
| ⑤ 산림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산림생물종 분포 및 다양성 조사 | 좌동 |
| 2. 국내외 산림생물의 분류, 동정 및 계통학적 연구 | 좌동 |
| 3. 국내외 산림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존 및 수장 연구 | 좌동 |
| 4. 산림생물자원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5. 산림생물표본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⑥ 산림자원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식물의 보전 및 복원 | 좌동 |
| 2. 국내외 산림식물자원의 증식 및 이용 | 좌동 |
| 3. 광릉숲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존·관리 및 연구 | 좌동 |
| 4. 국내외 산림식물종자의 조사·수집·분류·동정·저장 및 평가 | 좌동 |
| 5. 산림자원식물 증식시설·보존원 및 종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⑦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목원의 조성·관리 | 좌동 |
| 2. 수목원 식물종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 좌동 |
| 4.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5. 산림문화·임업사료의 수집 및 보존 | 좌동 |
| 6. 산림박물관 전시장 및 유물실의 운영·관리 [전문개정 2007·7·18] | 좌동 |
제4장 산림인력개발원 |
좌동 |
| 제11조(산림인력개발원) | 좌동 |
| 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불훈련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 좌동 |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 6.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 좌동 |
|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8·8·12> | 좌동 |
| 10. 삭제 <2008·8·12> | 좌동 |
| ④ 산불훈련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관리 | 좌동 |
|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 좌동 |
| 3. 교육훈련 통계관리 | 좌동 |
|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교육 실습장·산불훈련장의 조성·운영 및 관리 | 좌동 |
|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좌동 |
| 7. 교육생의 후생 및 생활지도 | 좌동 |
| 8. 교수실 운영·관리 | 좌동 |
제5장 산림항공관리본부 |
좌동 |
| 제12조(산림항공관리본부) | 좌동 |
|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산림항공관리본부에 서무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항공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삭제 <2008·8·12> | 좌동 |
|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7·2·13> | 좌동 |
| 4. 삭제 <2007·2·13> | 좌동 |
|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 좌동 |
|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 좌동 |
|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 좌동 |
|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 좌동 |
|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 좌동 |
|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 좌동 |
|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 좌동 |
|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원주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안동산림항공관리소·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진천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소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좌동 |
|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좌동 |
|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 좌동 |
| 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 좌동 |
| 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및 심판 | 좌동 |
| 9.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 좌동 |
| 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 좌동 |
| 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 좌동 |
| 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 좌동 |
| 5. 산림용 종자의 수급·조정 | 좌동 |
| 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 좌동 |
| 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 좌동 |
| 10. 채종원(採種園)·채수포(採穗圃)의 조성·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 좌동 |
| 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08·8·12] | 좌동 |
제6장 지방산림청 |
좌동 |
| 제14조(지방산림청) | 좌동 |
|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8·3·3>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의2.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3.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 좌동 |
| 5.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 좌동 |
| 7.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및 대부·분수림 관리 | 좌동 |
| 8.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9.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 좌동 |
| 10.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 좌동 |
|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 좌동 |
|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 좌동 |
|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 좌동 |
| 3. 국유임산물의 생산 | 좌동 |
| 4. 국유림 내 임도시설·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 좌동 |
|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 좌동 |
|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 좌동 |
| 제15조(국유림관리소)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6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
좌동 |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19조(연구소) | 좌동 |
|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 좌동 |
|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좌동 |
|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③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 좌동 |
|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⑥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⑦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제10장 개방형직위 운영 |
좌동 |
| 제23조(개방형직위 운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에 따라 산림자원국장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08·3·3> |
좌동 |
부칙 <2008ㆍ8ㆍ12 농림수산식품부령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산림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의2] 산림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국립수목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의2] 국립수목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산림인력개발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의2] 산림인력개발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 산림항공관리본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의2] 산림항공관리본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의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