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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8-12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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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2장 산림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4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실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 좌동 |
| 4. 재정혁신 | 좌동 |
| 5.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좌동 |
| 6. 결산 및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재정성과 및 재정혁신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대국회업무의 총괄 | 좌동 |
|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 좌동 |
| 3. 성과관리 | 좌동 |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4.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산림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 좌동 |
| 3. 청내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 좌동 |
| 5.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 좌동 |
| 6. 임업통계 및 통계 자료의 발간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7조(산림자원국) | 좌동 |
|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자원육성과·산림고용팀·산림경영지원과 및 국제산림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 좌동 |
| 4. 기후변화 협약의 분석 및 대응 총괄 | 좌동 |
| 5.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 좌동 |
| 8.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임업의 산학협동 | 좌동 |
| ④ 자원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자원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식목일행사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3.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5.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 좌동 |
| 6.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 좌동 |
| 7.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 좌동 |
| 8.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 좌동 |
| 9.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 좌동 |
9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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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11.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 좌동 |
| 12.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 운영 | 좌동 |
| 13. 남북간 산림 및 임업협력 | 좌동 |
| ⑤ 산림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총괄 및 지도·감독 | 좌동 |
| 2.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 좌동 |
| 4. 임업기계장비의 관리 및 교육 | 좌동 |
| 5.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6.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 좌동 |
| 7.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 좌동 |
| 8.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⑥ 산림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3.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4.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 좌동 |
|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7. 임업기술의 보급 및 지도 | 좌동 |
| 8. 임업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9.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 좌동 |
| 1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 좌동 |
| 11.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 좌동 |
| ⑦ 국제산림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2. 임업과 관련된 통상협력 | 좌동 |
| 3. 임산물의 수출입·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좌동 |
| 4.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및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자원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7.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 산림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 산림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조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업분야 해외 협력 및 지원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8조(산림이용국) | 좌동 |
|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이용국에 산지제도과·산지컨설팅과·국유림관리과·휴양등산과 및 목재소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지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2. 산지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 좌동 |
|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④ 산지컨설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구역 등의 지정과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허가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사전 협의 | 좌동 |
| 2. 산지전용허가지·신고지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3. 채석·토사채취 및 복구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4.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채석단지 및 채석제한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 좌동 |
| 6.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 좌동 |
| ⑤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유림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국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3.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 및 평가·지도·감독 | 좌동 |
| 4.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 좌동 |
| 6. 국유림의 종류구분 | 좌동 |
| 7.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 좌동 |
| 8.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9.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 좌동 |
| ⑥ 휴양등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휴양등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산림휴양·산림문화 및 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2.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계획 수립·조정 | 좌동 |
| 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4.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보전 및 창달 | 좌동 |
| 5. 산림문화·휴양프로그램 인증제 | 좌동 |
| 6.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 좌동 |
| 7. 등산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8. 등산로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등산로 휴식년제 운영 | 좌동 |
| 10. 등산교육 실시 및 등산안내인제도 운영 | 좌동 |
10의2.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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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 좌동 |
| 12. 산악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 좌동 |
| 13.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4.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 좌동 |
| ⑦ 목재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목재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4.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5.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 좌동 |
| 6.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 좌동 |
| 7.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 좌동 |
| 8.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 좌동 |
| 9.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 10. 산림복합경영육성 및 생산자 조직의 육성·지도 | 좌동 |
| 11.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 좌동 |
| 12.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 좌동 |
| 13.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좌동 |
| 14.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 좌동 |
| 15.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6.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 좌동 |
| 17.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전문개정 2008·3·3] | 17. 삭제 <2008·8·12> [전문개정 2008·3·3] |
| 제9조(산림보호국) | 좌동 |
|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도시숲경관과·산불방지과·치산복원과 및 산림병해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단속 및 산림의 보호 | 좌동 |
| 2.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 좌동 |
| 3. 산지정화사업 | 좌동 |
|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 좌동 |
| 5.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 좌동 |
| 6.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 좌동 |
| 8.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9.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 좌동 |
| 10.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 좌동 |
| 11.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 좌동 |
| 14.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15. 백두대간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도시숲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 좌동 |
| 2. 도시 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 좌동 |
| 3.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 좌동 |
| 4.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학교숲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2.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 좌동 |
| 7.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운영 | 좌동 |
| 8. 산림종합무선통신망의 운영·개선 | 좌동 |
| 9. 항공기 위성항법장치(GPS)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산불진화 지휘차량 운영 | 좌동 |
| 11.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 11. 삭제 <2008·8·12> |
| ⑥ 치산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분야 자연재해업무의 대책·복구 총괄 | 좌동 |
| 2. 산림분야 풍수해(임지피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 좌동 |
| 3. 사방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산림유역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임도설치·보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6. 산림공학기술자의 지도·운영 | 좌동 |
| 7. 산림(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포함한다)복원 업무 총괄 | 좌동 |
| ⑦ 산림병해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 좌동 |
| 3.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방제약종선정 및 수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제3장 국립수목원 |
좌동 |
| 제10조(국립수목원) | 좌동 |
| ① 국립수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수목원에 행정관리과·연구기획팀·산림생물조사과·산림자원보존과 및 전시교육과를 두되, 행정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기획팀장·산림생물조사과장·산림자원보존과장 및 전시교육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 수목원의 보호 및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시험연구사업의 기획·조정·평가 | 좌동 |
| 3. 예산 편성 및 배정 | 좌동 |
| 4. 국제협력 및 산·학·연 연구 및 관리 | 좌동 |
| 5. 홈페이지 운영·관리 | 좌동 |
| 6. 대외홍보, 자료발간 및 도서실 운영·관리 | 좌동 |
| ⑤ 산림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산림생물종 분포 및 다양성 조사 | 좌동 |
| 2. 국내외 산림생물의 분류, 동정 및 계통학적 연구 | 좌동 |
| 3. 국내외 산림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존 및 수장 연구 | 좌동 |
| 4. 산림생물자원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좌동 |
| 5. 산림생물표본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⑥ 산림자원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식물의 보전 및 복원 | 좌동 |
| 2. 국내외 산림식물자원의 증식 및 이용 | 좌동 |
| 3. 광릉숲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존·관리 및 연구 | 좌동 |
| 4. 국내외 산림식물종자의 조사·수집·분류·동정·저장 및 평가 | 좌동 |
| 5. 산림자원식물 증식시설·보존원 및 종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⑦ 전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목원의 조성·관리 | 좌동 |
| 2. 수목원 식물종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 | 좌동 |
| 4. 산림환경에 관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5. 산림문화·임업사료의 수집 및 보존 | 좌동 |
| 6. 산림박물관 전시장 및 유물실의 운영·관리 [전문개정 2007·7·18] | 좌동 |
제4장 산림인력개발원 |
좌동 |
| 제11조(산림인력개발원) | 좌동 |
| 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과 및 산불방지훈련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산불훈련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8, 2008·8·12> |
| ③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 4.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
| 5.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
| 6. 교육의 준비·강사초빙 및 섭외활동 | 6. 사이버 교육의 운영 및 관리 |
| 7.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 7. 학습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관리 |
| 8.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 8.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9.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생활 지도 | 9. 삭제 <2008·8·12> |
| 10.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삭제 <2008·8·12> |
| ④ 산불방지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산불훈련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산불방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1. 산불훈련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관리 |
| 2. 산불방지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및 발행 | 2. 교육생의 등록과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 발급 |
| 3.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 실시 | 3. 교육훈련 통계관리 |
| 4. 산불진화훈련장의 운영 및 관리 | 4. 교육훈련의 준비, 강사운영, 교재 편찬 및 발간 |
| 5. 산불진화 전문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 5. 교육 실습장·산불훈련장의 조성·운영 및 관리 |
| 6.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개선 | 6. 교수능력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7. 교육생의 후생 및 생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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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수실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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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림항공관리본부 |
좌동 |
| 제12조(산림항공관리본부) | 좌동 |
|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산림항공관리본부에 서무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 및 항공안전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항공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항공정비과장은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항공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2>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2. 삭제 <2008·8·12> |
| 3.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4. 국유재산(항공기 포함)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1. 항공기운항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조종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7·2·13> | 좌동 |
| 4. 삭제 <2007·2·13> | 좌동 |
| 5.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예방·진화 및 병해충 방제 | 좌동 |
| 6. 산불공중진화요원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항공기를 이용한 각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항공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공기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항공기 및 항공기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항공기정비와 관련된 물자의 관리 | 좌동 |
| 4. 항공기정비기술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전파 | 좌동 |
| 5. 그 밖에 항공기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2·13> | 좌동 |
| 1.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항공안전제도의 개선 | 좌동 |
| 3.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 좌동 |
| 4. 항공기 운항·정비기술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항공기 안전운항정보의 수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항공기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산림항공관리소) | 좌동 |
|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본부장소속하에 익산산림항공관리소·양산산림항공관리소·원주산림항공관리소·영암산림항공관리소·안동산림항공관리소·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진천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소장은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5장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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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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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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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심사과 및 종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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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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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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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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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사 및 건물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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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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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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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test guideline)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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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종 관련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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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종출원 관련 분쟁 조정 및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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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조품종(對照品種)의 수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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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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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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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유전자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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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존목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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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유전자원의 국내 분양 및 국외반출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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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유전자원 관련 정보화사업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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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용 종자의 수급·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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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림용 종자의 보증 및 품종성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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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묘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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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산림종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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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묘기술 보급 및 양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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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종원(採種園)·채수포(採穗圃)의 조성·관리 및 클론(clone)보존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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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림용 종자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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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림용 종자 보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본조신설 2008·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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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방산림청 |
좌동 |
| 제14조(지방산림청) | 좌동 |
| ① 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중부 및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지방산림청에 운영과 및 산림경영과를 두되,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2008·3·3>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의2.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의3.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 좌동 |
| 5. 국유재산 관련 권리보전 및 소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유재산의 교환·관리환 및 양여 | 좌동 |
| 7.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및 대부·분수림 관리 | 좌동 |
| 8. 국유림 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9.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 좌동 |
| 10.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 좌동 |
|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2·13> | 좌동 |
|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및 지도 | 좌동 |
| 1의2. 임업기술 지도 및 보급 | 좌동 |
|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 좌동 |
| 3. 국유임산물의 생산 | 좌동 |
| 4. 국유림 내 임도시설·사방사업 및 보수관리의 토목사업 | 좌동 |
| 4의2. 산지의 관리 및 복구 | 좌동 |
| 5. 국유림 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6.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8. 산림 및 산림입지의 조사 | 좌동 |
| 제15조(국유림관리소)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 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 4인(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인,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1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다른 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6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7장 국립산림과학원 |
좌동 |
| 제17조(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원장 1인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1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산림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5개(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17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19조(연구소) | 좌동 |
|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산림종자연구소·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둔다. | ① 국립산림과학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소속하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8·8·12> |
|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을 두되,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연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8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좌동 |
|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② 산림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③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좌동 |
| ④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08·8·12> |
| ⑤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⑤ 지방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10·31> |
| 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⑥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⑦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
제10장 개방형직위 운영 |
좌동 |
| 제23조(개방형직위 운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에 따라 산림자원국장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2008·3·3>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기능10급 사무원 1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8ㆍ12 농림수산식품부령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
|
| [별표 1]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산림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산림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국립수목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의2] 국립수목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산림인력개발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의2] 산림인력개발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 산림항공관리본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6의2] 산림항공관리본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7의2] 지방산림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