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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6-25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에서 산림청과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산림청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 좌동 |
| ① 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대국회 업무외 총괄 | 좌동 |
| 5. 산림에 관한 공보사무 | 좌동 |
| 6.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 4.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 좌동 |
|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2.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3.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5. 산하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 좌동 |
| 제3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4조(임업정책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임업정책국에 임업정책과·산지관리과·산불방지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임업정책과장·산불방지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또는 임업서기관으로, 산지관리과장은 농림부이사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③ 임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임업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3.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임업연구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5. 임업에 관한 산·학협동 | 좌동 |
| 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 좌동 |
| 7.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좌동 |
| 8.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 좌동 |
| 9. 임업에 대한 총조사 | 좌동 |
| 10.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산림의 이용구분 및 조사 | 좌동 |
| 3. 보전임지의 관리 | 좌동 |
| 4.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5. 산림형질변경의 지도·감독 | 좌동 |
| 6. 임도시설 및 보수 | 좌동 |
| 7.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 및 사후관리 | 좌동 |
| 8.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 좌동 |
| 9. 풍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 좌동 |
| ⑤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2.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불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감독 | 좌동 |
| 5. 산림항공관리소의 지도·감독 | 좌동 |
|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9·5·24> | 좌동 |
| 1. 임업관련 국제회의·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2.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술협력 | 좌동 |
| 3.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의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등해외산림개발 | 좌동 |
| 4.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운용 | 좌동 |
| 5. 임산물의 수출입동향 및 국제임업경제동향의 조사·분석 | 좌동 |
| 6.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대책 | 좌동 |
| 7. 기타 임업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제5조(국유림관리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유림관리국에 국유림관리과·국유림경영과 및 산림보호과를 둔다. | 좌동 |
| ② 국유림관리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국유림경영과장 및 산림보호과장은 농림부이사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유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유림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지방산림관리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종합조정·운영 | 좌동 |
| 4. 국유임야의 정리계획 | 좌동 |
| 5. 국유림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 기타 경계관리 | 좌동 |
| 6. 임야의 매각·매수 및 교환 | 좌동 |
| 7. 국유림의 관리전환 | 좌동 |
| 8. 국유림의 양여·사용·대부 및 관리 | 좌동 |
| 9.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 좌동 |
| 10. 국유림의 종류구분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유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유림 자원조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유림내 종묘·조림·육림 등 자원조성 | 좌동 |
| 3. 국유임산물의 생산 및 처분 | 좌동 |
| 4.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 좌동 |
| 6.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 좌동 |
| 7. 영림기술자의 육성·관리 | 좌동 |
| 8.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관리 | 좌동 |
| 9.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 좌동 |
| ⑤ 산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의 보호 | 좌동 |
| 2. 도벌·남벌의 예방 및 단속 | 좌동 |
| 3. 산림형질변경의 단속 | 좌동 |
| 4. 산지정화사업 | 좌동 |
| 5.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 좌동 |
| 6. 산림보호지도요원의 위촉 및 운영 | 좌동 |
| 7.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예방과 구제 | 좌동 |
| 8.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사 및 방지업무[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6조(사유림지원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사유림지원국에 사유림지원과·산림자원과 및 산림소득과를 둔다. | 좌동 |
| ② 사유림지원과장 및 산림소득과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서기관 또는임업서기관으로, 산림자원과장은 농림부이사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유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사유림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산림보험 및 임업세제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임업진흥기금 및 녹색자금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과 지도·감독 | 좌동 |
|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사유림 경영활성화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 좌동 |
| 8.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지도 | 좌동 |
| 9.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10. 산업용 비축림의 소유권장 및 육성 | 좌동 |
|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1> | 좌동 |
| 1. 수종개량 및 종묘수급계획 | 좌동 |
| 2. 채종림의 관리 | 좌동 |
| 3. 조림 및 육림계획 | 좌동 |
| 4. 산림용 비료 및 자재의 수급 | 좌동 |
| 5.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6. 특용수종·녹지 및 조원의 조성·관리 | 좌동 |
| 7. 도시림·환경림의 조성·관리 | 좌동 |
| 8.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 좌동 |
| 9.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 좌동 |
| 10. 산림수목원 및 박물관의 조성·관리 | 좌동 |
| 11. 국립수목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12.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 좌동 |
| 13.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기능별 시업관리 | 좌동 |
| ⑤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임산물의 생산·지원 | 좌동 |
| 2. 임업의 복합경영육성 및 지원 | 좌동 |
| 3.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 벌채사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5.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 좌동 |
| 6. 임산물의 규격제정 | 좌동 |
| 7. 가공임산물의 포장개선 및 이용증진 | 좌동 |
| 8. 임산물의 이용·가공시설의 개선 | 좌동 |
| 9.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전문개정 99·5·24] | 좌동 |
제3장 임업연구원 |
좌동 |
| 제7조(원장 및 하부조직) | 제7조(원장) |
| ① 임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보한다. | 삭제 |
| ② 연구원에 서무과·기획과·산림환경부·임산공학부·산림자원부·임목육종부 및임업연수부를 둔다[본조신설 2000·12·30] | 삭제 |
| 제8조(서무과) | 제8조 |
| ①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삭제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삭제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삭제 |
| 4. 기타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제9조(기획과) | 삭제 |
| ① 기획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삭제 |
|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조정·심사분석 및 평가 | 삭제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삭제 |
| 3. 시험림 운영·관리의 총괄 | 삭제 |
| 4. 국제간의 기술협력 | 삭제 |
| 5. 산학협동의 운영·관리 | 삭제 |
| 6. 시험연구결과의 홍보 및 간행 | 삭제 |
| 7. 전산실 및 도서실의 운영·관리 | 삭제 |
| 8. 산림과학관의 운영·관리 | 삭제 |
| 제10조(산림환경부) | 삭제 |
| ① 산림환경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12·30> | 삭제 |
| ② 산림환경부에 산림생태과·임지보전과 및 산림생물과를 둔다. | 삭제 |
|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④ 산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산림식물의 생태 연구 | 삭제 |
| 2. 산림수목의 생리 연구 | 삭제 |
| 3. 산불예방 및 진화 연구 | 삭제 |
| 4. 산림기상 및 기상피해방제 연구 | 삭제 |
| 5. 환경이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삭제 |
|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임지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사방·산사태 연구 | 삭제 |
| 2. 산림의 수자원 연구 | 삭제 |
| 3. 산림토양의 화학·물리 연구 | 삭제 |
| 4. 산림토양의 미생물 연구 | 삭제 |
| 5. 산림의 환경오염 방제 연구 | 삭제 |
| ⑥ 산림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삭제 |
| 1. 산림곤충의 생리·생태 연구 | 삭제 |
| 2. 산림수목의 병해 연구 | 삭제 |
| 3. 산림미생물의 연구 | 삭제 |
| 4. 산림병·해충의 생리·생태 연구 | 삭제 |
| 5.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연구[전문개정 98·8·1] | 삭제 |
| 제11조(임산공학부) | 삭제 |
| ① 임산공학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12·30> | 삭제 |
| ② 임산공학부에 재료공학과·목재가공과 및 화학미생물과를 둔다. <개정 98·8·1> | 삭제 |
|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④ 재료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 | 삭제 |
| 1. 목재의 조직 및 재질의 연구 | 삭제 |
| 2. 목재·목질재료의 물리 및 구조역학 연구 | 삭제 |
| 3. 제재·절삭·접합 및 기계가공 연구 | 삭제 |
| 4. 목재건조 연구 | 삭제 |
| 5. 수출임산물의 소요량 책정 및 그 증명의 발급 | 삭제 |
| 6. 목재의 집성가공 연구 | 삭제 |
|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목재가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 | 삭제 |
| 1. 목재화학가공 연구 | 삭제 |
| 2. 목재접착 및 도장 연구 | 삭제 |
| 3. 목질접착의 재료화 연구 | 삭제 |
| 4. 목재의 열화제어 연구 | 삭제 |
| 5. 목질복합재 및 합판·보드연구 | 삭제 |
| ⑥ 화학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 | 삭제 |
| 1. 목재의 조성분 이용 연구 | 삭제 |
| 2. 목재의 미생물의 화학적 이용 연구 | 삭제 |
| 3. 목재의 추출성분 이용 연구 | 삭제 |
| 4. 목재펄프 이용에 관한 연구 | 삭제 |
| 5. 임산버섯 연구 | 삭제 |
| 제12조(산림자원부) | 삭제 |
| ① 산림자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농림부이사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보한다. <신설 2000·12·30> | 삭제 |
| ② 산림자원부에 자원계획과·산림조사과 및 산지이용과를 둔다. | 삭제 |
|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④ 자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산림정책·제도 연구 | 삭제 |
| 2. 임업경영 연구 | 삭제 |
| 3. 임산물의 유통 연구 | 삭제 |
| 4. 해외 산림자원 연구 | 삭제 |
|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산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산림자원 조사 | 삭제 |
| 2. 산림의 항공사진 및 원격탐사 응용 연구 | 삭제 |
| 3. 산림자원 정보 분석 | 삭제 |
| 4. 산림측정 연구 | 삭제 |
| ⑥ 산지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산지이용연구 | 삭제 |
| 2. 산촌개발 연구 | 삭제 |
| 3. 산림의 기능 및 평가 연구 | 삭제 |
| 4. 자연휴양림에 관한 연구 | 삭제 |
| 5. 산지이용구분 조사 | 삭제 |
| 6. 임지의 입지평가 연구[전문개정 98·8·1] | 삭제 |
| 제12조의2(임목육종부) | 제12조의2 |
| ① 임목육종부에 부장1인을 두되, 부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0·12·30> | 삭제 |
| ② 임목육종부에 육종과·유전생리과·생물공학과 및 특용수과를 둔다. | 삭제 |
| ③ 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삭제 |
|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용재수·내공해수의 육종 연구 | 삭제 |
| 2. 외국수종의 육종 연구 | 삭제 |
| 3. 종자 품질검사 및 원산지 증명 | 삭제 |
| 4. 우량종자 생산연구 | 삭제 |
| 5. 산림신품종 심사·등록 | 삭제 |
| 6. 채종원의 조성·관리 | 삭제 |
| ⑤ 유전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임목의 유전생리 연구 | 삭제 |
| 2. 임목의 염색체 구조 연구 | 삭제 |
| 3. 임목유전자원의 보존·평가 및 연구 | 삭제 |
| 4. 산림생태의 유전에 관한 연구 | 삭제 |
| 5. 임목의 유전체에 관한 연구 | 삭제 |
| ⑥ 생물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조직 및 세포배양 연구 | 삭제 |
| 2. 유전자 조작 연구 | 삭제 |
| 3. 생체합성 연구 | 삭제 |
| 4. 변이체 연구 | 삭제 |
| 5. 우량개체 증식 연구 | 삭제 |
| 6. 수목의 생리활성물질 이용 연구 | 삭제 |
| ⑦ 특용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특용수의 육성에 관한 연구 | 삭제 |
| 2. 유실수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 삭제 |
| 3. 도입 유실수의 육성에 관한 연구 | 삭제 |
| 4. 산업원료 수종의 육성에 관한 연구 | 삭제 |
| 5. 환경수의 육성에 관한 연구[본조신설 98·8·1] | 삭제 |
| 제12조의3(임업연수부) | 제12조의3 |
| ① 임업연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신설 2000·12·30> | 삭제 |
| ② 임업연수부에 교육과 및 산불방지훈련과를 둔다. | 삭제 |
| ③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산불방지훈련과장은 임업서기관 또는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④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삭제 |
| 2.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 삭제 |
| 3. 시험의 출제 및 채점 | 삭제 |
| 4.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 삭제 |
| 5. 교육의 준비와 섭외활동 | 삭제 |
| 6. 피교육자의 등록, 학적·성적의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 삭제 |
| 7.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원내 생활지도 | 삭제 |
| 8. 도서 및 시청각교육교재의 관리 | 삭제 |
| 9. 청사·교육시설 관리 | 삭제 |
| 10.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⑤ 산불방지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제 |
| 1. 산불방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삭제 |
| 2. 산불방지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및 발행 | 삭제 |
| 3.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의 실시 | 삭제 |
| 4. 산불진화훈련장의 운영·관리 | 삭제 |
| 5. 산불진화 전문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 삭제 |
| 6.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개선[본조신설 98·12·31] | 삭제 |
| 제12조의4(임업시험장) | 좌동 |
| ① 연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임업연구원장 소속하에중부임업시험장·서부임업시험장·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둔다. | 좌동 |
| ② 임업시험장에 임업시험장장을 두되, 임업시험장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임업시험장장은 임업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3조(중부임업시험장) | 제13조 |
| ① 중부임업시험장에 관리과·시험과를 둔다. <개정 99·5·24> | 삭제 |
| ②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시험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삭제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삭제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삭제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삭제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삭제 |
| 4. 시험림의 보호 | 삭제 |
| 5. 기타 장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삭제 |
| 1. 종자·양묘·조림·갱신·육림 및 생산기술 연구 | 삭제 |
| 2. 임도·임업기계화 및 산림작업 연구 | 삭제 |
| 3. 시험림의 조성·운영관리 | 삭제 |
| ⑤ 삭제 <99·5·24> | 삭제 |
| 1. 산림 동·식물의 수집·분류·증식·연구·전시 및 관리 | 삭제 |
| 2. 산림 및 임업의 사료·유물·표본·자료의 수집·분류·연구·수장 및 전시 | 삭제 |
| 3. 야생동물의 수집·증식·전시 및 관리 | 삭제 |
| 제13조의2(서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의2 |
| 1. 신품종 및 도입수종의 지역적응성 검정시험 | 삭제 |
| 2. 중부지역 유망수종 육성 연구 | 삭제 |
| 3. 채종원 종자생산 연구 | 삭제 |
| 4. 채종원의 조성 및 개량종자의 생산 | 삭제 |
| 5. 시험림·육종림의 조성·보호관리[본조신설 98·8·1] | 삭제 |
| 제14조(남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 |
| 1. 특수임산자원의 증식·보호·이용 연구 | 삭제 |
| 2. 조경소재의 개발 및 이용 연구 | 삭제 |
| 3. 남부지방의 산림병해충방제 연구 | 삭제 |
| 4. 난대 용재수종의 조림 연구 | 삭제 |
| 5. 소관시험림의 관리 | 삭제 |
| 제14조의2(제주임업시험장) 제주임업시험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의2 |
| 1. 신품종 및 도입수종의 지역적응성 검정시험 | 삭제 |
| 2. 제주지역 유망수종 육성 연구 | 삭제 |
| 3. 난대수종 개량 연구 | 삭제 |
| 4. 채종원 종자생산 연구 | 삭제 |
| 5. 채종원의 조성 및 개량종자의 생산 | 삭제 |
| 6. 시험림·육종림의 조성·보호관리[본조신설 98·8·1] | 삭제 |
제4장 국립수목원의 과단위 기구 |
좌동 |
| 제15조(국립수목원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국립수목원에 관리과·식물조사과 및 식물보존과를 둔다. | 좌동 |
| ②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식물조사과장 및 식물보존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4. 산림수목원의 보호·관리 | 좌동 |
| 5.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식물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식물종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내외 산림식물의 수집·분류 및 동정 | 좌동 |
| 3. 원내 박물관의 관리 | 좌동 |
| 4. 산림표본의 제작·전시 및 관리 | 좌동 |
| 5. 산림표본의 수집·분류 및 동정 | 좌동 |
| 6. 산림식물종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좌동 |
| 7. 산림생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⑤ 식물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산림식물의 보존·증식 및 복원 | 좌동 |
| 2. 산림안의 수목원조성 및 관리 | 좌동 |
| 3. 광릉숲의 식물종 보존 | 좌동 |
| 4. 산림식물자원의 개발·이용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수목원에 대한 지원 | 좌동 |
| 6. 국내외 수목원간 교류 및 협력[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16조 삭제 <98·8·1> |
좌동 |
제5장 (제17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6장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지소 |
좌동 |
| 제18조(지소) | 좌동 |
| ① 산림항공관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장소속하에익산지소·양산지소·원주지소·영암지소·안동지소 및 강릉지소를 둔다.<개정 98·8·1, 2000·6·23, 2001·12·31> | 좌동 |
| ② 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소장은 산림항공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7장 지방산림관리청의 과단위 기구 및 관할구역 등 |
좌동 |
| 제19조(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지방산림관리청에 운영과와 산림경영과를 둔다. | 좌동 |
| ② 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서기관 또는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및 서부지방산림관리청의운영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수 | 좌동 |
| 2. 예산·회계·결산 및 용도 | 좌동 |
| 3. 국유임야 및 그 산물의 매매계약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국유임야의 보호·관리, 대부 및 분수림관리 | 좌동 |
| 6. 국유림내 야생조수의 보호육성 및 수렵지도 | 좌동 |
| 7. 국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 | 좌동 |
| 8. 국유림의 확대집단화계획 추진 | 좌동 |
|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지도 | 좌동 |
| 2. 국유임야의 자원조성 | 좌동 |
| 3. 국유임산물의 생산 | 좌동 |
| 4. 국유림내 임도시설·보수관리의 토목사업 | 좌동 |
| 5. 국유림내 휴양림조성사업 | 좌동 |
| 6. 국유림내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7. 국유림내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좌동 |
| 제20조(관할구역 등) | 좌동 |
| ①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 ①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 ②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 ③ 삭제 <99·5·24>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4와 같다. |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임업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30> | ① 임업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2·6·25> |
| ②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6와 같다. <신설 99·5·24> | ② 국립수목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신설 99·5·24> |
| ③ 삭제 <98·12·31> | 좌동 |
| ④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8과 같다. | ④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
| ⑤ 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9와 같다. | ⑤ 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및산림토목사업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정원에 관한 적용례)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및 임업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4 내지 별표 7에 불구하고 별표 10 내지 별표 13을 적용한다. 부칙 <98·8·1 농림부령1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임목육종연구소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임목육종연구소의 소속공무원은 1998년 8월 1일부터 임업연구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98·9·2 농림부령1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농림부령1303>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농림부령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12 농림부령1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9 농림부령13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3 농림부령1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농림부령1377>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20 농림부령1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농림부령1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6ㆍ25 농림부령14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산림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5] 임업연구원공무원정원표 | |
| [별표 6] 국립수목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표 8] 산림항공관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9] 지방산림관리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0] 산림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1] 임업연구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2] 임목육종연구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13] 임업연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