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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0-10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1-14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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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가공품의 범위) | 좌동 |
|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화학약품·소금·설탕 또는 기름 기타 방부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처리된 것 | 좌동 |
|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 좌동 |
| 3. 솜·베·종이·끈 또는 그물 등 섬유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 좌동 |
| 4.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사멸시킨 것으로서 병해충이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 좌동 |
| 5. 기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 좌동 |
| ②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공품인지의 여부를 검역대상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가공품의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규제병해충)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해충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검역병해충 다음 각목의 금지병해충 및 관리병해충 |
좌동 |
| 가. 금지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병해충 |
좌동 |
| (1) 별표 1의 주요관심금지병해충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주요관심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고시하는 병해충 | 좌동 |
| 나.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
좌동 |
| 2.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전문개정 99·8·10] |
좌동 |
| 제4조(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에 두는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등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5조(식물방역관의 증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증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검사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검사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 1. 우편물로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 1. 삭제 <2002·11·14> |
| 2.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3.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물등 또는 병해충을 수입하는 경우 | 3.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는 경우 |
| 4. 무환으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파종용 또는 재식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 좌동 |
| 5.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좌동 |
| 6.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분쇄·압착 또는 냉동 기타밀폐포장에 의하여 가공된 식물등을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7.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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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입이 허용되는 항만 또는 공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항만 또는공항을 말한다. |
제7조(검역장) |
| 1.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해양수산부장관의임시입항허가를 받은 항만 | 1.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선박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
| 2.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서울공항·대구공항 및 광주공항과건설교통부장관의 임시취항허가를 받은 공항 | 2.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공항 |
| 제8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절차) | 제8조 |
|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서식의수입허가신청서에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를첨부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0> | 삭제 |
| ② 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식물방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식물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되는 금지품의사후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9조(수입금지대상식물등)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과같다. 다만,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란에규정된 국가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대상식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대상병해충을사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의경우를 제외한다. |
제9조(수입금지대상식물등)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별표 1과같다. 다만, 별표 1의 수입금지지역란에규정된 국가가 당해 국가에서 생산된 대상식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대상병해충을사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식물의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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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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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흙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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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질이 혼입되지 아니한 모래 또는 자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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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토·인광·규조토 및 버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본조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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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시험연구용등의 수입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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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시험연구계획서(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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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식물방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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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물검역소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서 당해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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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병해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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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분매개용으로 수입하는 곤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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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또는 전시용으로 수입하는 곤충[본조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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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한다.다만, 검사방법·검사수량 기타 검역의 과학적 기준결정 등을 위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99·8·10> | ①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한다. <개정 99·8·10, 2002·11·14> |
| 1. 병해충확인단계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제2호의병해충위험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병해충의 유무를 국내유입경로의조사와 병해충위험분석의 실시여부의 조사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
좌동 |
|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확인단계에서 병해충위험평가대상으로 결정된병해충이 식물등에 붙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있는 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정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 |
| 3. 병해충위험관리단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된 규제병해충으로 인하여 야기될경제적 손실등 위험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조치방안을 선택하는 단계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확인단계 및 병해충위험평가단계의조사·평가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병해충의 위험정도가 높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나 검사방법·검사수량 기타 검역의 과학적 기준결정 등을 위하여병해충위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조사·평가할 수 있다. <개정 99·8·10>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
| 1. 병해충확인단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 지의 여부 |
| 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의 조사 | 삭제 |
| 나. 과거 병해충위험분석이 실시된 사실유무의 조사 | 삭제 |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검증과 향후 활용가능성의 평가 | 삭제 |
| 2. 병해충위험평가단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 2.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식물인 지의 여부 |
| 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 삭제 |
| 나.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 | 삭제 |
| 다. 국내식물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정도 | 삭제 |
| 라. 방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 삭제 |
| 마. 기타 식물검역관련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평가요소 | 삭제 |
3.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병해충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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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방법·검사수량 및 그 밖의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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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식물검역소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3조의 규정에의한 규제병해충으로 관리하거나 규제병해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병해충위험분석 결과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0>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규제병해충으로 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수입금지식물의 제한적인 수입허용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규제병해충으로 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수입금지식물의 제한적인 수입허용여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2002·11·14> |
| ⑤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8·10> | ⑤ 식물검역소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용 병해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의 병해충으로 그 수입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병해충에 관한 위험관리방안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
⑥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9·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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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입식물등의 검사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거나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를 선박의 입항지 또는 항공기의착륙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하거나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를 선박의 입항지 또는 항공기의착륙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의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002·11·14> |
| 1. 재식용이 아닌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넣은 상태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을하거나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는 경우 | 좌동 |
|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밀폐형 콘테이너에적재하거나 밀폐형 용기에 넣은 상태로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등에 적합하게 당해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2001·10·10> | 좌동 |
| 1. 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품목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은 서면,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으로 하되,전자통신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의 실시시기와 세부적인 절차는 식물검역소장이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2조(검사장소의 지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또는 공항이나 제11조제1항 각호외의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종 기항지 또는 도착지에 주재하고 있는식물방역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검사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0> |
좌동 |
| 제13조(예비검사결과증명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3항 및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 또는 금지품에대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검사증명서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검사의 준비조치)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검사를 받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운반·개포장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격리재배대상종묘등) | 제15조(격리재배대상종자 등) |
|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대상인재식용 또는 번식용 종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16> | ①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8·12·16, 2002·11·14> |
| 1. 화훼의 구근류 | 좌동 |
| 2. 감자의 괴경 및 고구마의 괴근 | 좌동 |
|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삽수와 과수류의 씨앗 |
| 4. 양딸기묘 | 좌동 |
| 5. 법 제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받아 수입하는 식물중 재식 또는 번식용에 사용될 종묘 | 5.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
6.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받아 수입하는 식물중 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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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종묘는 격리재배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98·12·16, 99·8·10>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종자는 격리재배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98·12·16, 99·8·10, 2002·11·14> |
|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종묘 |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종자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종묘류로서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종묘류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종자로서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종묘류 |
|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과 협정을 맺은 종묘 |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과 협정을 맺은 종자 |
| ③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 종묘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교부하는 격리재배명령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③ 식물방역관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재배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의하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
1. 당해 종자를 격리재배검사의 종료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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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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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물방역관은 격리재배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자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격리재배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서면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격리재배의 명령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자 하는 서면의견을 식물방역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와 소독·폐기 등에 따른 책임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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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검사방법 및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식물등 또는 금지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실시한다. | 좌동 |
| 1. 현장검사 | 좌동 |
| 2. 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 | 좌동 |
| 3. 격리재배검사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시의 품목별 검사수량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16, 99·8·10> | ③ 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행하는 처분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4> |
| 1.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로 폐기 또는반송 | 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금지품·식물등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로 폐기 또는 반송. 다만, 금지품에서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별 결과에 따른 금지품에 대하여서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
|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전부 또는검사단위별로 소독. 다만, 소독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가. 당해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 좌동 |
| 나. 당해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 좌동 |
| ④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병해충이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9·8·10> | ④ 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
|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신설 98·12·16> | 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병해충이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9·8·10, 2002·11·14> |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절차·방법,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고시한다. <신설 98·12·16,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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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서의 교부) 식물방역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폐기 또는반송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소독·폐기 또는 반송명령서의 교부) |
| 제18조(소독·폐기·반송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또는 반송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4와 같다.다만, 일기의 불순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물검역소의 지소장또는 출장소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소독·폐기·반송명령의 이행기간) |
| 제19조(소독·폐기의 장소)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식물등또는 금지품을 검사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폐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독·폐기시설에서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 또는 폐기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16> | ① 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식물등또는 금지품을 검사한 장소나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법 제4조제2항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소독·폐기시설에서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 또는 폐기를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16, 2002·11·14>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의 장소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16> | 좌동 |
| 제20조(처분결과증명서의 교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는 소독·폐기 등의 처분결과증명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20조의2(소독·폐기비용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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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물방역관이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당해 소요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독·폐기비용납부통지서에 의하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소독·폐기비용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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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비용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폐기비용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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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물검역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소독·폐기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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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수입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는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16, 99·8·10> |
제21조(수입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
① 법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이교부하는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대 또는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16, 99·8·10,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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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입자가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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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식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생약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 좌동 |
| 2. 냉동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등 | 좌동 |
| 3.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등 | 좌동 |
| 제23조(수출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등을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물검역소의 지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2002·11·14> |
|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수출국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대상식물내역서(해당품목이 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4.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위생증명서에 추가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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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제24조(수출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등) | 좌동 |
| ①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격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 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 좌동 |
| ②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때에는 검사종료후 2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5조(수출식물의 재검사불합격에 따른 조치) 식물방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합격증명서의 반환을 명하거나 날인된합격증인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한 준용규정) 수출식물등의 검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수입식물등의 검사에 관한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검사장소등에 관하여 수입국과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한다.<개정 98·12·16, 99·8·10> |
좌동 |
| 1. 제10조제5항: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관리방안의 세부적인 내용등 | 좌동 |
| 2. 제12조·제14조 및 제16조:검사장소지정, 검사준비조치 및 검사방법·처분기준 등 | 좌동 |
| 3. 제19조: 소독의 장소 | 좌동 |
| 제27조 내지 제30조 삭제 <99·8·10> |
좌동 |
| 제31조(긴급방제명령서의 교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긴급방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 명령서를 방제대상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 삭제 <99·8·10> |
좌동 |
| 제33조(방제비용부담통지서의 교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방제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비용부담통지서를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0> |
좌동 |
| 제34조(손실보상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으로 인하여손실을 입은 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방제가 종료된 후 30일이내에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손실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물건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농림부장관이 방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신청중 시·도지사를 경유하는손실보상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신청서류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손실보상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재배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을 옮겨 심는데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 좌동 |
| 2.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의판매액의 100퍼센트 | 좌동 |
| 3. 물품 또는 시설등의 소독 또는 폐기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에소요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 좌동 |
|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한 세부적인 금액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6조(방제용 약제의 양여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의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 양여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양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방제용 약제양여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결정에 의하여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방제용 약제를 인수한 자는 당해 방제용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한 때에는방제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방제실적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6조의2(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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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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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직원 또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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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식물류수입업자 또는 보세구역의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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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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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감시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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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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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검역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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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식물검역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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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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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16> |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의하되,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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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이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태료부과및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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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물검역소장은 과태료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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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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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수입식물검역규칙 2. 수출식물검역규칙 ③(수입금지식물제외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수입금지식물제외기준에 관한 고시는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입식물검역규칙 또는 수출식물검역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16>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1 제5호·제7호·제9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후 발송된 식물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1·10·10 농림부령1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1ㆍ14 농림부령1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 별표 1 제2호·제6호, 별표 3 비고란의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격리재배대상종자·수입금지식물 등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 별표 1 제2호·제6호, 별표 3 비고란의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수출국으로부터 발송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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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 |
| [별표 2] 식물방역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 |
| [별표 3] 품목별 현장 검사 수량 | |
| [별표 4] 소독·폐기 및 반송명령의 이행기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식물방역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금지품수입허가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수입허가증명서 | |
| [별지 제4호서식] 식물등 검사신청서 및 금지품수입신고서, 수출식품 검사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수출(입)검사대상식물명세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입식물예비검사결과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격리재배명령서 | |
| [별지 제9호서식] (소독·폐기·반송)명령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처분결과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합격증인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재수출식물검사합격증명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긴급방제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방제비용부담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방제용약제양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방제용약제양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수령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방제실적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