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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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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1양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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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3·10, 2008·2·1> |
제1조(목적) |
|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10, 2008·3·3> |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
| 1. 보관료 | 좌동 |
| 2. 이자 | 좌동 |
| 3. 입·출고료 | 3. 입출고료 |
| 4. 상·하차료 | 4. 상하차료 |
| 5. 기타 운송료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본조신설 97·2·6] |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전문개정 2009·10·1] |
|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 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1] |
| 제1조의5(시장가격의 기준)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쌀값조사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3·10, 2008·3·3>[본조신설 2005·7·1] |
제1조의5 |
| 제2조(미곡수입허가신청)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
| 제2조의2(수출추천대상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8·2·1] |
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 |
|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6·12·28, 2005·7·1,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47> |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
|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 좌동 |
| 2. 가공용 미곡과 맥류중 보리 |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
| 3. 두류중 대두·팥·녹두·땅콩 | 3.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땅콩 |
| 3의2. 메밀, 감자 | 삭제 |
|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잡곡물·귀리·율무·밀의 분쇄물·분말·압착물·분쇄물 또는 분말의 응집물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본조신설 94·12·31] | 4. 메밀·감자 |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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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전문개정 200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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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12·28, 2008·3·3,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47>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1, 2008·3·3> |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
|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 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
| 3. 제2조의3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문개정 2009·10·1] |
| 제3조 삭제 <99·8·21> |
좌동 |
| 제4조(양곡가공업의 등록신청등) |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
| ① 법 제19조 및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 또는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8·21, 2002·7·27, 2008·11·18> |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1.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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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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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 |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본조신설 99·8·21] |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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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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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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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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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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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 ① 법 제19조 및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의 신고를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양곡도정업신고서에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2008·11·18> |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양곡도정업신고증을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본조신설 99·8·21]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 |
|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제분업·제조업 및 도정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
| 제6조 삭제 <99·8·21> |
좌동 |
| 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95·12·30, 96·12·28, 99·8·21, 2008·2·1, 2008·3·3> |
제7조(제조업의 범위) |
|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4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 좌동 |
|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1일(24시간) 20톤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전문개정 2009·10·1] |
|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전문개정 2008·2·1] |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
|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좌동 |
|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
| 1.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 |
|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特"·"最高",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 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좌동 |
|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본조신설 2005·7·1] | 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 [전문개정 2009·10·1] |
|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
좌동 |
|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벼를 확보하는 자에게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28, 2008·3·3> |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
|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2·1] |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
|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좌동 |
|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
|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
| 3.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 |
|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원산지표시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 양곡의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
| 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 | 좌동 |
|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5·7·1] |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0·1] |
| 제11조 삭제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47> |
좌동 |
| 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의 등록상황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2·7·27> |
제12조(보고) |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ㆍ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0ㆍ1 농림수산식품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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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제1조의3관련) | |
| [별표 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관련) | |
| [별표 3]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관련) | |
|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 |
| [별표 5]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 |
| [별표 6]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 좌동 |
| [별표 7]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미곡수입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5호서식] 양곡가공업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신고)대장 | |
| [별지 제7호서식] 양곡가공업등록증 | |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10호서식] 동력및기계시설내역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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