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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4-30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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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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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 좌동 |
|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좌동 |
|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별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점의 선정: 측량법 또는지적법에 의한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기재하고, 인접지형의고유명칭을 같이 기재한다. | 좌동 |
|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거리(미터) 및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 좌동 |
|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 좌동 |
| 4. 방위각은 진북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표시한다. | 좌동 |
| 제3조(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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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 조류"라 함은 순채(蓴菜)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어업시설제거등조치신청서는 별지제3호서식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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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 또는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6조의2(패류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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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틀방류 | 좌동 |
|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08·2·4] | 좌동 |
|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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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낭장망어업: 5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이하일 것 | 좌동 |
| 4. 각망어업: 5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1통의 길이가 50미터이하일 것 | 좌동 |
| 제8조(낚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에 설치하여야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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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선(수상 낚시대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간이화장실 | 좌동 |
| 3.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4. 낚시터 입간판 | 좌동 |
| 제9조(어업의 신고)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신고서는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4> | 좌동 |
| 1.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 좌동 |
|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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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 좌동 |
|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 좌동 |
|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본조신설 2008·2·4] | 좌동 |
|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8·2·4>[전문개정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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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수면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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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에 어업면허증을 첨부하여 당해면허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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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어업면허증등의 교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법 제9조·법 제11조 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서식에 의한 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3. 내수면어업신고필증: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4.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 내지제13호서식에 의한 내수면어업면허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 좌동 |
|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 좌동 |
| 제13조(어업면허증등의 재교부)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당해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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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조직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조직은 어업을 하고자 하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당해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구역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경영 | 좌동 |
|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 좌동 |
|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 좌동 |
|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 좌동 |
|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⑥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 | 좌동 |
| 2. 총회의 해산결의 | 좌동 |
| 3. 합병 또는 분할 | 좌동 |
| 4. 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된 경우 | 좌동 |
| ⑦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5조(공익상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의 종류와 실태,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조건 및 어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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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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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3·3> | 좌동 |
|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작성례에 의한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1부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에 한한다)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 좌동 |
| 4.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어도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댐"이라 함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입방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해당 조사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②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0조(어도의 설치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의 소하천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댐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댐 외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
|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 좌동 |
|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 좌동 |
|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이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어도시설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어도의 설계도 | 좌동 |
|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한 때(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사후관리부를 비치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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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4ㆍ30 농림수산식품부령6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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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 | 좌동 |
| [별표 2]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 좌동 |
| [별표 3]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 및 방법 | 좌동 |
| [별표 4]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관련) | 좌동 |
| [별표 5] 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어업시설제거등조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사유수면에서의 어종별ㆍ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사유수면에서의 무신고어업 현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내수면어업허가증(낚시업용)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어도시설설치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어도시설설치결과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어도시설사후관리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