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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6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5-29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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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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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9·17, 2001·10·4, 2005·9·30> | 좌동 |
|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교육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교육 | 좌동 |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 좌동 |
| 4.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면제교육 | 좌동 |
| 4의2. 영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 좌동 |
| 5. 영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직무교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의 선원교육훈련사항란에 교육이수사실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의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2> | 좌동 |
|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 좌동 |
| 2.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 좌동 |
|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 좌동 |
| 4.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좌동 |
| 5. 당해교육기관의 예산내역 | 좌동 |
|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6] | 좌동 |
| 제4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수급정책·교육기관의 시설·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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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5·9·30>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 좌동 |
|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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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7조(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 좌동 |
| ①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선박안전법」 제7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급한 당해 선박이 영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5·9·30>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 삭제 <98·9·17> |
좌동 |
|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 좌동 |
| 2. 임시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15일전까지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 좌동 |
|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시험일시·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 좌동 |
| 제10조(시험위원의 위촉 등) | 좌동 |
|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2005·9·30> | 좌동 |
|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좌동 |
| 2.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또는 2급 통신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자 | 좌동 |
| 2의2.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자(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9·17> | 좌동 |
| 제11조(시험의 신청)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
| 1. 영 제13조제2항·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삭제 <2007·5·29> |
| 2. 영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선원수첩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삭제 <2007·5·29> |
| 가. 선박별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등본 | 삭제 |
| 나.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국민연금 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서 | 삭제 |
| 다. 승무경력 증명기간내의 봉급지급대장 및 소득세납세필증명서(나목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내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6]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수첩으로 그 승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29> |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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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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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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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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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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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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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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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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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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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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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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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원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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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과목) |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
| ①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되는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6급 항해사: 항해 및 운용 | 삭제 |
| 2. 6급 기관사: 기관(1)·기관(2) 및 기관(3) | 삭제 |
| 3. 소형선박 조종사: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중 항해·운용 및 기관 | 삭제 |
| ②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되는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6급 항해사 : 항해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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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급 기관사 : 기관(1)·기관(2) 및 기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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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선박 조종사 :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중 항해·운용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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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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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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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합격자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게시판에 합격자의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합격증명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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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면허증의 교부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17, 2001·10·4, 2005·9·30> | 좌동 |
| 1.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 좌동 |
| 2. 영 제5조제1항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위한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별지 제7호서식의해 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서류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기시험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4호(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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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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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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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면허증의 교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면허증의 교부) |
| 1. 면허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 등 면허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 삭제 |
|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 삭제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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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번호·교부일·유효기간만료일 등 면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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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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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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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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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면허증의 재교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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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진 1매(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좌동 |
|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기재사항을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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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증 | 좌동 |
|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8조(면허의 갱신)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4, 2005·9·30> | 좌동 |
|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2.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영 별표 1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4. 건강진단서.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받고 그 유효기간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갱신신청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할 수 있다.다만,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 나라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전에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0·4>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날부터 6월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4> | 좌동 |
| ④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
| 1.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년 | 삭제 |
| 2.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면허 갱신일부터 5년 | 삭제 |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가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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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2005·9·30> |
제19조(면허증의 제출) |
|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 3. 「해양사고의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교부받은 자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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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중임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 좌동 |
| 제20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조의2 (자료의 유지·관리)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4]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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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 좌동 |
| ①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 좌동 |
|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는 평가대상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시한다. | 좌동 |
|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의2(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교부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2. 건강진단서 1부 | 좌동 |
| 3. 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4.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좌동 |
| 5.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 좌동 |
|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교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무자격증번호, 교부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승무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 좌동 |
| ④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무자격증 | 좌동 |
|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3(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 좌동 |
|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 좌동 |
| 4.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 좌동 |
|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 좌동 |
| ② 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 좌동 |
| ① 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훈련의 면제)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 및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 좌동 |
|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 좌동 |
|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 좌동 |
| 3. 레이더 알파교육 | 좌동 |
| 4.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좌동 |
| 1. 당해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 좌동 |
| 2. 교육시설 현황 | 좌동 |
| 3.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 좌동 |
|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좌동 |
| 5.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 좌동 |
|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 좌동 |
| 2.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⑦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시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9·30] | 좌동 |
|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 좌동 |
|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 좌동 |
|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선박의 경우 | 좌동 |
|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직원의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별지 제13호서식의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기준완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 삭제 <99·3·27> |
좌동 |
| 제25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
좌동 |
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5ㆍ29 해양수산부령37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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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 |
| [별표 3]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 |
|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교부·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해기사면허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해기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 행정처분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승무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승무자격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승무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6서식]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7서식]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8서식]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9서식]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10서식] 교육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