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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1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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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는축사·먹이방·착유실·분만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오수처리시설의 오수정화방법)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3. 물리·화학적 방법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 좌동 |
| 제4조 삭제 <99·8·9> |
좌동 |
| 제5조(단독정화조의 오수정화방법)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오수정화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3. 토양침투처리방법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 좌동 |
| 제6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3. 물리·화학적 방법 | 좌동 |
| 4.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 좌동 |
| 제7조(분뇨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3. 물리·화학적 방법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 좌동 |
| 제8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2.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 좌동 |
| 3. 물리·화학적 처리방법 | 좌동 |
| 4.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 좌동 |
| 제8조의2(사육동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사육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9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를제외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이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99·8·9>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의 측정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10조(신분표시증표의 서식)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1조(재결의 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건물등"이라 한다)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99·8·9] |
좌동 |
| 제13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3항 및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제조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 좌동 |
|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4조(오수처리시설의 폐쇄)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공공하수도로배수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오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 및 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아니하도록 하거나 밀폐 또는 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집수조·펌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오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1·12·31>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좌동 |
|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 좌동 |
| 제15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9·8·9> |
좌동 |
| 제19조(단독정화조의 설치·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단독정화조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단독정화조제조업자"라 한다)가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 좌동 |
| 3. 건물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단독정화조의 변경설계도서.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로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20조(단독정화조의 폐쇄) 제14조의 규정은법 제1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단독정화조의 폐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오수처리시설"은 이를"단독정화조"로 본다. <개정 99·8·9> |
좌동 |
| 제21조(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22조(오·폐수병합처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좌동 |
|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50퍼센트미만일 것 | 좌동 |
| 2. 폐수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일 것 | 좌동 |
| 3. 삭제 <2000·5·23> | 좌동 |
| 제23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및 검사)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당해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시설의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처리공법 및 호칭) 및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2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시설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통지를 하고,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 | 좌동 |
|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를 받은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적합통지를 받은날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이하 "동절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10일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지를 받은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입주 지연 등의 사유로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9조의 규정에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개시를 한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내에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26조(방류수수질검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적합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에 대하여 적합통지를 한 날부터 90일(동절기의 경우110일) 또는 사용개시를 한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다음 각호의 1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2·8·17> | 좌동 |
| 1. 국립환경연구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8·9> | 좌동 |
|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99·8·9> |
좌동 |
| 제30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및 단독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2·12·14> |
|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 좌동 |
|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 3.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영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또는 지역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물에 설치된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및 영 제6조의2제3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좌동 |
| 4.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좌동 |
|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소독을 할 것 | 좌동 |
| 6.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시설을 가동할 것 | 좌동 |
| 7.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방지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중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호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③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8·9, 2000·5·23> | 좌동 |
| 1.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좌동 |
|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공장폐수·빗물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 좌동 |
|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좌동 |
| 4.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 좌동 |
| 5.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때에 가동상태확인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행위 | 좌동 |
| 제31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비정상운영신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처리공법 및 호칭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지를 받은 개선기간이내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을 완료하지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완료한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완료한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사항이 영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2·12·14>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개선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 경과한후 지체없이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8·9>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31조의2(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표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이 조에서"공동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의 소재지, 건축연면적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건물등에서 공동오수처리시설등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좌동 |
| 3. 공동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규약[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32조 삭제 <99·8·9> |
좌동 |
| 제3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①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2·12·14><개정 99·8·9>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단독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9>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34조 삭제 <99·8·9> |
좌동 |
| 제35조(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소변기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2. 대변기의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이상, 긴 변이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 좌동 |
| 3.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표기를 할 것 | 좌동 |
|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 좌동 |
| 6.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좌동 |
|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할 것 | 좌동 |
| 3.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 좌동 |
| 제36조(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로서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좌동 |
|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 좌동 |
| 2.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 좌동 |
| 제37조(분뇨처리거부사유)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분뇨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분뇨처리시설의 증설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때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때 | 좌동 |
| 제38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이를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지역에서는 수거식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 좌동 |
|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출 것 | 좌동 |
| 3. 전용의 수집 또는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 좌동 |
| 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좌동 |
|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99·8·9> | 좌동 |
| 제39조(재활용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톤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활용 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4> |
|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확보계획서 | 좌동 |
| 3.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 좌동 |
| 4.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오니의 처리계획서 | 좌동 |
|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내역서와 시설의 도면 | 좌동 |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수시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주요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의2(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14> |
| 1.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2. 재활용 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지역 | 좌동 |
| 3. 재활용 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 좌동 |
| 4.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 좌동 |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40조(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제41조(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42조(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제4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시설의 개요 | 좌동 |
|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 좌동 |
|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 좌동 |
| 4.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 좌동 |
| 5.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분뇨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처리용량 | 좌동 |
| 2. 처리방법 | 좌동 |
| 3. 방류수의 방류방법 | 좌동 |
| 4.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 좌동 |
| ④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사업계획서 기타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43조(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자가측정) | 좌동 |
| ①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이상 자가측정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이하 "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측정한 검사결과를 기록하고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1·25> | 좌동 |
| 제44조(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유지·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를 주 1회이상 점검할 것 | 좌동 |
| 2. 투입된 분뇨의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주 1회이상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처리상황을 파악할 것 | 좌동 |
| ②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방법, 유입분뇨의 양,방류수의 수질 및 기후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이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8·9> | 좌동 |
| ③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분뇨처리시설의 가동 개시일부터 5년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실시하고, 기술진단 내용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서를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좌동 |
|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수질분야 기술사 | 좌동 |
| ④ 분뇨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최종처리하는시설의 기술진단시 함께 기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 삭제 <99·8·9> |
좌동 |
| 제46조(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허가를 한 축산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설(허가를 받은 후 증설하는 누계를말한다)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전에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99·8·9> | 좌동 |
|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미만 증설하는 경우 | 좌동 |
|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변경전 | 좌동 |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 | 좌동 |
| 제49조(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좌동 |
|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99·8·9> | 좌동 |
|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의 변경 | 좌동 |
| 3. 사업장의 명칭 변경 | 좌동 |
| 4.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변경전 | 좌동 |
| 2.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 | 좌동 |
| 제50조 내지 제52조 삭제 <99·1·25> |
좌동 |
| 제53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하는 면적이상의 초지 또는 농경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 및 제55조 삭제 <99·8·9> |
좌동 |
| 제56조(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합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50일(동절기의 경우 70일)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를 퇴비화방법 또는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초지·농경지 등에 퇴비로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교부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⑧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한 자중축산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를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 삭제 <99·8·9> |
좌동 |
| 제58조(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9> | 좌동 |
| 1.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 좌동 |
| 2.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역 | 좌동 |
| 3. 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 좌동 |
| 4. 개선기간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기간과 제한의 내용 | 좌동 |
|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그 내용 | 좌동 |
| ② 비정상운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기간을 고려하여 개선기간을 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8·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개선기간 이내에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유가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④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을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서식에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때에는 방류수의 오염도검사를 위하여 지체없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개정 99·8·9> | 좌동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59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제59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 1.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것 | 좌동 |
| 2.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관리일지에 가동시간·축산폐수배출량·시설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매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좌동 |
| 3.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월마다 1회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경우 6월마다 1회이상 각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3년간 보존할 것.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월마다 1회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경우 6월마다 1회이상 각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3년간 보존할 것.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 또는 퇴비화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재활용의 목적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이 경우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것 | 좌동 |
| 5.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제60조 삭제 <99·8·9> |
좌동 |
| 제61조 삭제 <99·1·25> |
좌동 |
| 제62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32호서식의 개선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오염도검사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결과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이행보고서를제출한 자에게 다시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6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배출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의 재부과는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조정결과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4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 영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5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66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 및 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시설의 개요 | 좌동 |
| 2.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 좌동 |
| 3.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 좌동 |
| 4.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 좌동 |
| 5. 축산폐수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 좌동 |
| 6. 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처리용량 | 좌동 |
| 2. 처리방법 | 좌동 |
| 3. 방류수의 방류방법 | 좌동 |
| 4.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 좌동 |
| ④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사업계획서 기타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의2(축산폐수저장시설 등의 설치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좌동 |
| 2. 축산폐수의 저장기간 | 좌동 |
| 3. 시설의 설치기한[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67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자가측정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은 이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분뇨"는 이를"축산폐수"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이를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로 본다. <개정 99·8·9> |
좌동 |
| 제68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는 이를 "축산폐수"로, "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은 이를 "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본다.[전문개정 99·8·9] |
좌동 |
| 제69조(축산폐수의 처리비용)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등을고려하여야 한다. |
제69조(축산폐수의 처리비용) |
|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99·8·9> |
좌동 |
| 제72조 삭제 <99·1·25> |
좌동 |
| 제73조 내지 제79조 삭제 <99·8·9> |
좌동 |
| 제80조(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뇨등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뇨등처리업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화조청소업의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5, 99·8·9>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삭제 <99·8·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5, 99·8·9> | 좌동 |
| 1. 삭제 <99·1·25>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변경 | 좌동 |
| 3.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분뇨등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운반차량의 변경 | 좌동 |
| 3. 기술요원(분뇨처리업·정화조청소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 좌동 |
| 4.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5. 사무실의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변경전 | 좌동 |
| ④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그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82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침전오니·스컴 및 찌거기 등을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할 것 | 좌동 |
| 2. 오수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배관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 | 좌동 |
|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쇄석·프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할 것 | 좌동 |
| 5.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물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청소후 원상복구할 것 | 좌동 |
| ② 정화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청소기준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한 경우에 불구하고당해 정화조가 제15조 또는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③ 삭제 <99·1·25> | 좌동 |
| 제83조 삭제 <99·8·9> |
좌동 |
| 제84조(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제85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86조 삭제 <99·8·9> |
좌동 |
| 제87조(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분뇨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분뇨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2·12·14>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삭제 <99·8·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8조(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1·25> | 좌동 |
| 1. 삭제 <99·1·25> | 좌동 |
| 2.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기술요원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4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9조(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제90조 삭제 <99·8·9> |
좌동 |
| 제91조(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삭제 <99·8·9> | 좌동 |
| 5.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구조도 | 좌동 |
| 다. 용량산출도서 | 좌동 |
| 라. 처리효율 산출자료 | 좌동 |
|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 좌동 |
| 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증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92조(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삭제 <99·1·25> | 좌동 |
| 2.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 좌동 |
| 3. 제조시설의 변경 | 좌동 |
| 4.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공법·형태·재질 및호칭(용량) 및 규격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 좌동 |
| 2. 기술요원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 | 좌동 |
| 2. 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하기 전 | 좌동 |
| ④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그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2조의2(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성능검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2. 재질검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 10의규정에 의한 지정심사기관 및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92조의3(성능 및 재질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처리방법 설명서 | 좌동 |
|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 좌동 |
|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 한한다) | 좌동 |
| 4. 영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실제성능검사를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항목을 3월동안 주 1회 이상 측정한 수질분석결과서 | 좌동 |
| 가. 유입수 및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좌동 |
| 나. 유입수 및 방류수의 부유물질량(오수처리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검사를 위한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92조의4(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8과 같다. | 좌동 |
|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또는 재질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 및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9] | 좌동 |
| 제93조(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제9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별표 20과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삭제 <99·8·9> | 좌동 |
| 제9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분뇨처리시설등의설계·시공업자로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업을 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분뇨처리시설등을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96조 삭제 <99·8·9> |
좌동 |
| 제9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
좌동 |
| 제9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조치할 것 | 좌동 |
|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좌동 |
|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8·9> | 좌동 |
| 제99조 삭제 <99·8·9> |
좌동 |
| 제100조(기술관리인 등의 교육)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분뇨처리담당자 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신규 채용된날부터 2년이내에 1회 | 좌동 |
| 2. 영 제3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3년마다 1회[전문개정 99·1·25] | 좌동 |
| 제101조(교육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분뇨처리담당자 등이 관련분야에 따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 좌동 |
| 3. 분뇨등관련영업자과정 | 좌동 |
| 4.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기술요원과정 | 좌동 |
|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개정 99·1·25> | 좌동 |
| 제102조(교육계획) | 좌동 |
| ①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세 | 좌동 |
|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 좌동 |
|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 좌동 |
| 6. 교재편찬계획 | 좌동 |
|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 좌동 |
|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 좌동 |
| ① 교육기기관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따라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8·9>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4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수행을 위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속기술요원의 명단 | 좌동 |
| 2. 교육이수자의 실태 | 좌동 |
|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제105조(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상황등의 기록)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및 분뇨등관련영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06조(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6조의2(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는 자,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의소유자(이하 "사업자등"으로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17>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17, 2002·12·14>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 좌동 |
|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 좌동 |
| 3.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 좌동 |
|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 좌동 |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107조(처리실적보고)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원 및 발생량 현황 | 좌동 |
|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현황 | 좌동 |
|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현황 | 좌동 |
|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영업자 현황등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실적을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8조(허가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별표 23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9·8·9> | 좌동 |
| 제109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0조 삭제 <99·1·25> |
좌동 |
| 제111조(관리·운영의 위탁)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8·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2·12·14> |
|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2.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 중 다음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 좌동 |
| 가. 자본금 또는 재산 | 좌동 |
| (1) 법인인 경우: 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2) 개인인 경우: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
좌동 |
| 나. 기술능력 (1)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이상 (2) 화공기사(화공·공업화학분야) 1인이상 (3) 기계기사(일반·정밀·건설·공정설계분야) 1인이상 (4) 전기기사 1인이상 |
좌동 |
| 3.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방지시설업자 |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방지시설업자 |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좌동 |
|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5·23] |
좌동 |
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⑫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2·12·14 환경부령1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변구역에서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 중인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까지는 당해 수변구역이 특정지역이었던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기타지역이었던 경우에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재활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저장액비화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재활용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 [별표 1] 방류수수질기준 | |
| [별표 2] 단독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 측정방법 | 좌동 |
| [별표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6] 분뇨 및 축산폐수의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 |
| [별표 7]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8]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별표 9] 삭제 | 좌동 |
| [별표 10]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
| [별표 11] 축산폐수처리공공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1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별표 13] 및 [별표 14] 삭제 | 좌동 |
| [별표 15]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16] 삭제 | 좌동 |
| [별표 17]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18] 성능 및 재질검사방법 | 좌동 |
| [별표 19]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20]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성능 및 재질기준 | 좌동 |
| [별표 21]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
| [별표 22] 지도·단속실적보고 | 좌동 |
| [별표 23]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 좌동 |
| [별표 24]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토지출입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오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설치·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오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 폐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오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오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 준공검사조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오수정화시설·단독정화조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오수정화처리시설·단독정화조) 비정상운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오수정화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운영기구(설치,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분뇨·축산폐수 재활용·재활용변 | |
| [별지 제13호서식] 분뇨·축산폐수 재활용신고필증 | |
| [별지 제14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축산폐수처리시설·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면제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허가대상·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비정상운영신고자의 개선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일지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배출부과금 납부고지서 원부 세입징수관용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축산폐수배출부과금 조정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분뇨관련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분뇨등관련영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 변경등록·변경신고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7호의2서식]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성능검사·재질검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성능검사 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의2서식]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재질검사 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분뇨·축산폐수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분뇨등 관련영업·분뇨처리설등 설계·시공업·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