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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9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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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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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2008·3·3> |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
| 1. 연수목적 및 과목 | 좌동 |
|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 좌동 |
| 3. 연수기간 및 장소 | 좌동 |
|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 좌동 |
|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 좌동 |
|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 좌동 |
|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 좌동 |
|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2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 좌동 |
| ① 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2급·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좌동 |
|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 좌동 |
|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좌동 |
|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좌동 |
| 2.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좌동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좌동 |
|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좌동 |
| 5. 창의력·의지력 및 지도력 | 좌동 |
| ④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 ⑤ 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8·3·3> |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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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 좌동 |
|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좌동 |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좌동 |
|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 좌동 |
|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좌동 |
|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좌동 |
|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좌동 |
| ④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채점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1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권장 설치기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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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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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 좌동 |
|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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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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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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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설치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지도사자격증 | |
|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원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상담사자격증 | |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검 사 공 무 원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