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1999-09-21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8-24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 삭제 <96·7·30> |
좌동 |
| 제3조 및 제4조 삭제 <99·9·21> |
좌동 |
| 제5조(전문연수과정의 운영지원) | 좌동 |
| ① 영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전문연수과정은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의한 2급청소년지도사 또는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중 전문선택영역에속하는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한 연수를 행하는 과정으로 한다. 이 경우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각 과목의 연수시간은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단체·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수목적 및 과목 | 좌동 |
|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 좌동 |
| 3. 연수 기간 및 장소 | 좌동 |
|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 좌동 |
|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 좌동 |
| 6.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 좌동 |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연수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연수과정의 운영에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9·9·21] | 좌동 |
| 제6조(자격검정의 실시등) | 좌동 |
| ① 영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7·30, 99·9·21> | ① 영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96·7·30, 99·9·21, 2002·8·24> |
| ②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일2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기타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21> | ②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일2월전에 일시·장소·검정과목·검정방법 기타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21, 2002·8·24> |
| ③ 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실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4> |
| 제6조의2(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좌동 |
| ①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2급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3급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전문선택영역에 속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하거나관련 전공을 이수(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9·9·21] | 좌동 |
| 제7조(자격검정응시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응시원서에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9·9·21] |
제7조(자격검정응시원서) |
| 제8조 삭제 <99·9·21> |
좌동 |
| 제9조(합격결정등) | 좌동 |
| ①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은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1급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는 매과목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96·7·30, 99·9·21> | ①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하고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1급청소년지도사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96·7·30, 99·9·21, 2002·8·24> |
| ② 제1항의 면접시험의 방법·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3·10·19> | ② 제1항의 면접시험의 방법·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3·10·19, 2002·8·24> |
| ③ 검정과목중 어느 과목의 성적이 만점의 4할미만인 불합격자로서 전과목 평균6할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6할이상 득점한 과목의시험을 면제한다. | ③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2·8·24> |
|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9·21> |
좌동 |
| 제12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영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9·21] |
제12조(청소년지도사의 연수) |
① 영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
|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이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8·24] |
|
| 제13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어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19, 96·7·30, 99·9·21> |
제13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
① 영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을 거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
|
③ 지도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교부대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④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8·24] |
|
| 제13조의2(연수) | 제13조의2 |
| ① 영 제1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99·9·21] | 삭제 |
| 제13조의3(수수료) 영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자격검정응시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99·9·21] |
제13조의3(수수료) |
| 제14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96·7·30] |
좌동 |
| 제15조 삭제 <99·9·21> |
좌동 |
| 제16조(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등) | 좌동 |
| ① 삭제 <96·7·30> | 좌동 |
| ②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설치·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필요한 서류 | 좌동 |
| 3. 삭제 <96·7·30> | 좌동 |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및 7. 삭제 <96·7·30>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93·10·19, 96·7·30> | 좌동 |
| ④ 및 ⑤삭제 <93·10·19> | 좌동 |
| 제16조의2(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영 제31조제5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99·9·21> |
좌동 |
| 1. 숙박실 바닥면적의 합계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좌동 |
| 2. 야영지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 좌동 |
| 3. < 별표 5제2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설비의 면적중 100분의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 좌동 |
| 4. 숙박정원의 증감[본조신설 96·7·30] | 좌동 |
| 제17조 삭제 <96·7·30> |
좌동 |
| 제18조(등록신청서류 등)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0·19,96·7·30> | 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제2호·제3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0·19,96·7·30, 2002·8·24> |
|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별일람표 | 좌동 |
| 2. 운영계획서 | 좌동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좌동 |
| 4. 수련시설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 4. 삭제 <2002·8·24> |
| 5. 청소년지도사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좌동 |
| 6. 삭제 <96·7·30> | 좌동 |
| 7. 당해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등의 사본 | 좌동 |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10. 설치·운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운영책임자를선임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의 자격 및 경력(영 제33조의2의 규정에의한 자격 및 경력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0. 운영책임자(대표자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말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9·21> | 좌동 |
| ③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 제19조의2(조건부허가 및 등록)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수량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등록전까지,조건부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후 6월이내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99·9·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의 경우에 미달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때에는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96·7·30] | 좌동 |
| 제19조의3(수련시설 운영책임자) | 좌동 |
| ① 영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좌동 |
|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좌동 |
|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좌동 |
| ② 영 제33조의3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을 말한다. <개정 99·9·21> | ② 영 제33조의3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을 말한다. <개정 99·9·21, 2002·8·24> |
|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폐교시설을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청소년야영장. 이 경우 "폐교시설"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이운영하는 수련시설[본조신설 96·7·30] | 2. 삭제 <2002·8·24>[본조신설 96·7·30] |
| 제19조의4(소규모 수련시설의 운영위탁)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폐교시설을 이용하여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청소년야영장을 말한다. <개정 99·9·21>[본조신설 96·7·30] |
좌동 |
| 제20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은 각각 별표 5 내지 별표 7과 같다.다만, 교육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생전용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0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 |
| 제21조(시정명령)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위반 또는 미달 내용, 시정사항, 시정기한및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등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범위"라 함은 연간 실제이용자수가 당해 수련시설의 연간 이용가능인원의100분의 4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 이용실적이 연간 5만명이상(전년도실적기준)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이내인 범위를 말한다.<개정 96·7·30, 99·9·21> | 좌동 |
| ② 영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3·10·19, 96·7·30, 99·9·21> | 좌동 |
|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등에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자연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등을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3. 생활권수련시설을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은 영 제36조제2항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신설 96·7·30> | 좌동 |
|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3·10·19, 99·9·21>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93·10·19, 96·7·30> | 좌동 |
| ③ 삭제 <99·9·21> | 좌동 |
| 제23조의2 삭제 <99·9·21> |
좌동 |
| 제24조(수련비용 등의 게시)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정한 때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자가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9·21] |
좌동 |
| 제25조(수련시설 승계)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개정 99·9·21>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9·21>[전문개정 96·7·30] | 좌동 |
| 제25조의2(수련시설의 폐지신고) | 좌동 |
| ① 삭제 <99·9·21> | 좌동 |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에의한 폐지신고서에 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9·21>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당해시·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9·9·21>[본조신설 96·7·30] | 좌동 |
| 제25조의3(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3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의한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지정을 하고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의한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로부터 반경50미터이내에 영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거나주변환경이 불건전한 경우 기타 당해 시설이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6·7·30] | 좌동 |
| 제26조 삭제 <99·9·21> |
좌동 |
| 제27조(수련지구내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9·9·21> |
좌동 |
| 1. 당해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등의 처리를위한 시설 | 좌동 |
| 2. 청소년 교육용으로 설치하는 시설[전문개정 96·7·30] | 좌동 |
| 제28조(조성계획승인신청서류) 영 제47조제2항의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7·30, 99·9·21> |
좌동 |
| 1. 수련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 좌동 |
| 3.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에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 좌동 |
| 4. 조감도 | 좌동 |
| 5.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이용관리법상의용도지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 좌동 |
| 6. 자금조달계획 | 좌동 |
|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 좌동 |
| 8.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 좌동 |
|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나. 조경계획(식재계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9.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 좌동 |
| 가. 시설물관리계획 | 좌동 |
|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 좌동 |
| 1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간주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29조 삭제 <96·7·30> |
좌동 |
|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99·9·21> |
좌동 |
| 제32조(청소년전용활동지역 지정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이하 "전용지역"이라 한다)지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0·19,99·9·21> |
좌동 |
| 1. 전용지역지정계획서(명칭·위치·면적·용도지역 및 지정필요성등을 포함하여야한다) | 좌동 |
|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전용지역안의 시설배치도 및 시설배치계획(축척 600분의 1내지 6천분의 1의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용도·건축연면적·건축물의 층수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 영 제56조제3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10·19, 96·7·30, 99·9·21> |
좌동 |
| 1. 청소년상담시설·청소년홍보관·청소년복지관 기타 이와 유사한 청소년 교육시설 | 좌동 |
| 2. 도서관·청소년전용공연장·미술관·과학관·박물관·독서실·서점 기타 이와유사한 문화·과학시설 | 좌동 |
| 3. 공원·광장 또는 놀이마당 기타 이와 유사한 여가시설 | 좌동 |
제33조의2(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등) |
|
① 영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숙식시설(침실·식당 및 욕실을 포함한다) |
|
2. 선도·교육을 위한 단체활동실 1개소 이상 |
|
3. 상담실 또는 사무실 1개소 이상 |
|
② 영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2·8·24] |
|
| 제34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16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지방청소년상담실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6·7·30> | 좌동 |
| ② 지방청소년상담실에는 최소한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시·군·구의 경우에는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2개소에 상담전용전화 각 1회선(시·군·구의경우에는 1개소에 1회선), 심리검사실 1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를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1개소를 같이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지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지정신청서에 적어 넣어야 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10·19, 99·9·21> |
제35조 |
| 1. 연수계획 및 연수실적 | 삭제 |
| 2. 교과과정 편성 및 강사요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연수경비의 조달계획 | 삭제 |
|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삭제 |
제36조(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
| 제37조(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등록신청)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이하"상담원양성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7·30> |
제37조(청소년상담사의 연수) |
| 1. 등록신청서 1통 | 삭제 |
| 2. 삭제 <96·7·30> | 삭제 |
| 3.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1부 | 삭제 |
| 4. 반명함판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3매 | 삭제 |
①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
|
③ 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장소·내용·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이전에 충분한 기일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
|
④ 청소년상담사의 연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2·8·24] |
|
| 제38조(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 수료증의 교부) 상담원양성기관의 장은 각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교부한다. |
제38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실시기관(이하 "상담사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
|
③ 상담사검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교부대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④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4] |
|
| 제39조(상담관련분야) 영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상담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원리·상담기법·면접원리·청소년발달·가족상담·진로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행동평가)·정신분석·인지치료·행동치료·이상심리·성격심리·적응심리·개별사회사업·상담교육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과목중 4과목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개정 93·10·19, 99·9·21> |
제39조 |
| 제40조(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은 해당 청소년상담원 이수과정의 이수과목중 5과목이상에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
제40조 |
| 제41조(자격증의 교부등) | 제41조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93·10·19, 99·9·21> | 삭제 |
| ②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본다. | 삭제 |
| 제42조(준용)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본문 및제13조의3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원의 자격검정의 실시,자격검정원서, 합격결정, 수수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청소년지도사"는 각각 "청소년상담원"으로 본다. <개정 96·7·30, 99·9·21> |
제42조(준용) |
| 제4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43조의2 삭제 <99·9·21> |
좌동 |
| 제44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21> | 좌동 |
| 제4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
좌동 |
| 제46조(보고)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9·21> |
제46조(보고) |
|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대표수련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련시설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및 6. 삭제 <99·9·21> | 좌동 |
| 7. 청소년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6·7·30] | 9.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본조신설 96·7·30] |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6조 및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보거나 등록한 수련시설로 보는 청소년시설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청소년전용시설사용료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전용시설사용료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3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의 집에 대한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수련시설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자는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99·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소년지도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수련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유스호스텔은 1년 이내에 별표 5 제2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수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24 문화관광부령6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락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과락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수련시설 또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수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4] 수련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좌동 |
| [별표 5]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 |
| [별표 6]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좌동 |
| [별표 7]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좌동 |
|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표 9] 청소년상담원이수과정별이수과목 | |
| [별표 10]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지도자자격증 |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지도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3서식] 청소년수련시설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4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의5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수료증 | |
| [별지 제19호서식] 청소년상담원자격증 | |
| [별지 제20호서식] 청소년상담원자격증교부대장 | |
| [별지 제21호서식] 청소년상담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22호서식] 검사공무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