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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24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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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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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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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실적이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성 차별적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를남녀고용 평등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 행사,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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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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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좌동 |
|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 좌동 |
| 제6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주단체 | 좌동 |
|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 좌동 |
|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 좌동 |
|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 좌동 |
| 1.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 좌동 |
| 2. 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전문개정 2006·2·28] | 좌동 |
| 제7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1. 삭제 <2006·7·19> | 좌동 |
| 2. 예방교육 강사보유현황 | 좌동 |
|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사업의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좌동 |
|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중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제8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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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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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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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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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 좌동 |
| 가. 기업의 사업장별 남녀인력활용의 적정성 분석 | 좌동 |
| 나. 남녀인력활용에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채용·승진·배치 등의 고용관리 단계별 문제점 분석 | 좌동 |
| 2.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 달성할 전직종 및 관리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설정(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설정)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 좌동 |
| 가. 여성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의 개선, 각종 홍보물 등의 차별적 요인에 대한 개선,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등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제도·관행의 개선계획 | 좌동 |
| 나.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일정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사항 | 좌동 |
| 가.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 좌동 |
|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 좌동 |
| 다. 특정직종에 여성전공자가 없어 여성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근로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0조의4(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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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5(시행계획의 보완요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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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6(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좌동 |
|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 좌동 |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 좌동 |
|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2·28> | 좌동 |
| 1.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노동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 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민간단체별지원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 좌동 |
| 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 좌동 |
| 3. 그 밖에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때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8> | 좌동 |
| 1. 삭제 <2006·2·28> | 좌동 |
|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따른 노사협의회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 좌동 |
| 3.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 좌동 |
| 4. 그 밖에 당해 사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함에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 좌동 |
| ④ 명예감독관은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있어서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⑥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 좌동 |
|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좌동 |
| 2. 명예감독관이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3.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노·사대표가 공동으로해촉을 요청한 때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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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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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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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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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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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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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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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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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경비보조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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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사업 | 좌동 |
|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 | 좌동 |
| 3. 근로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 좌동 |
|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5. 영유아보육산업 | 좌동 |
|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 좌동 |
|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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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7·24 노동부령2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호나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⑤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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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 | 좌동 |
| [별표 2] 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협력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요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