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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7-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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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
|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에 중증장애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인원수 이상 고용할 것 | 좌동 |
| 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
좌동 |
| 나.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장애인으로 고용한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원수 -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인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 × 0.25] |
좌동 |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좌동 |
|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9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
| 1.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세미나의 개최와 장애인 고용촉진 모범사례 발표 | 좌동 |
| 2. 지역별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의 실시 | 좌동 |
|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의 개최 | 좌동 |
|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5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은 법인 |
| 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 좌동 |
| 제6조(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 | 좌동 |
| 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제7조(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금융자의 명세는 직업생활 안정자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0·1·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장애인 근로자의 융자 우선순위와 융자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8조(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영 제21조의3에 따른 반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제9조(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3급 이상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
제10조(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 |
| 제11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영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좌동 |
|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
좌동 |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좌동 |
|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같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좌동 |
|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좌동 |
|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 | 좌동 |
| ①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 좌동 |
| 제14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한다. | 좌동 |
| 1. 제2항의 처리 결과 통보서 1부 | 좌동 |
| 2. 2명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통장 사본 1부 | 좌동 |
|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제15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 좌동 |
|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좌동 |
| 2.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3.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4.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좌동 |
|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1·21> | 좌동 |
|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제1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
좌동 |
| 제19조(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추가징수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 좌동 |
| 제20조(독촉장)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
좌동 |
|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2조(전문요원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 좌동 |
|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 좌동 |
|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 좌동 |
|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 좌동 |
|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 좌동 |
| 5. 삭제 <2010·1·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 좌동 |
|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 좌동 |
|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본조신설 2010·1·21]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0·1·21> |
좌동 |
부칙 <2010ㆍ1ㆍ21 노동부령33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이 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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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반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 |
|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장애인고용장려금 반환·추가징수금□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 |
|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0.1.21>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 수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독촉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