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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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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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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
|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①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날 것 | 좌동 |
|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 좌동 |
| 3.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실업자 훈련의 수강 횟수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하고,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 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 좌동 |
|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②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2010·7·12>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좌동 |
|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 | 좌동 |
|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 좌동 |
| 6. 피보험기간이 장기(長期)인 사람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 ②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②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2010·7·12>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좌동 |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5조(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훈련수당)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수준은 훈련 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수준은 훈련 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좌동 |
|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 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좌동 |
|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좌동 |
|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좌동 |
|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좌동 |
|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좌동 |
|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좌동 |
| 7. 훈련과정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출석 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좌동 |
|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좌동 |
|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4배 | 좌동 |
|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좌동 |
| 2. 법 제16조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의 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1] |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
|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
| 1. 정관 또는 설립근거·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7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 서류)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①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
| 1. 훈련생 출석부 | 좌동 |
| 2. 훈련 수료자 명부 | 좌동 |
|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 좌동 |
|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 좌동 |
|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 좌동 |
|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 좌동 |
|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 좌동 |
|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본조신설 2009·4·1] | 좌동 |
|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 좌동 |
|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 좌동 |
|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
|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 좌동 |
|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 1.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 | 좌동 |
| 2.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제한 처분일부터 1년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좌동 |
|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 | 좌동 |
|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 | 좌동 |
|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 좌동 |
| 2. 법 제25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취소자 등 지원·융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및 인정·수강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
|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설치목적 | 좌동 |
|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 좌동 |
|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 좌동 |
|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 좌동 |
|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 좌동 |
|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수량과 그 관리방법 | 좌동 |
|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구조 및 용도 | 좌동 |
| 9. 훈련예산 개요 | 좌동 |
| 10. 훈련개시 예정일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
|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4·1] |
|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 좌동 |
| 2. 정관 | 좌동 |
|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 좌동 |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 좌동 |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4·1] |
|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 좌동 |
|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좌동 |
| 3. 재산 목록 | 좌동 |
|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 좌동 |
|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 좌동 |
|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산 조성 경위 | 좌동 |
|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 좌동 |
|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 좌동 |
|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4조의3(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좌동 |
| 1.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 좌동 |
|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7·12> |
| 1. 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 1. 고용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
|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법학, 회계학, 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이내 | 좌동 |
|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관계 전문가 등 3명 이내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좌동 |
| ⑨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 |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변경에 대한 확인) |
|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
| 1.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
|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09·4·1] |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09·4·1] |
|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 좌동 |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④ 자격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격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만 제출한다) | 좌동 |
|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
|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
|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 좌동 |
| 2. 교사·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훈련생의 학력·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 좌동 |
| 2.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 좌동 |
|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 좌동 |
|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4·1] |
|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좌동 |
|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좌동 |
| 2. 통장 사본 1부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 좌동 |
|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 좌동 |
|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 좌동 |
|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 좌동 |
|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 좌동 |
|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 좌동 |
| 7.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좌동 |
| ① 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 좌동 |
| ②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1] |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4·1] |
| 제28조(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5·12>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부칙 <2009ㆍ5ㆍ12 노동부령324>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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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 좌동 |
|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좌동 |
|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좌동 |
|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 좌동 |
| [별표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 | |
| [별표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훈련과정 승인취소 및 시정명령의세부기준 | 좌동 |
| [별표 7]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 | |
| [별지 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변경인정]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변경인정]통지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인정취소자 등 지원·융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 | |
| [별지 제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 | |
| [별지 제8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9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9호의2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
| [별지 제1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훈련기준제안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