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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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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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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 좌동 |
| ①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월이 지날 것 | 좌동 |
|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3월이 지날 것 | 좌동 |
| 3.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을 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실업자훈련의 수강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3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 좌동 |
|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좌동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좌동 |
| 3.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 좌동 |
|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 좌동 |
|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 좌동 |
|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 좌동 |
|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좌동 |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좌동 |
| 3. 고령자 | 좌동 |
| 제5조(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훈련수당)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수준은 훈련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좌동 |
|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좌동 |
|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 좌동 |
|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 좌동 |
|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 좌동 |
|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 좌동 |
|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부지급 | 좌동 |
| 7. 훈련과정에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 좌동 |
|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 |
| 1.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은 반환명령을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법 제16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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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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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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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법 제16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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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또는 설립근거·목적사업이 기재된 서류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좌동 |
|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 좌동 |
|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 좌동 |
|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 좌동 |
|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 좌동 |
|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내용의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①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 |
1. 법 제25조제4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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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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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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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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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5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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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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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취소자 등 지원·융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승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설치목적 | 좌동 |
|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 좌동 |
|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 좌동 |
|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 좌동 |
|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 좌동 |
|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의 명칭·수량과 그 관리방법 | 좌동 |
|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구조 및 용도 | 좌동 |
| 9. 훈련예산 개요 | 좌동 |
| 10. 훈련개시 예정일 | 좌동 |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 서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정관 | 좌동 |
|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 좌동 |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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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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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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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회의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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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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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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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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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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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조성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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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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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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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본조신설 2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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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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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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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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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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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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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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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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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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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학, 회계학, 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3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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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관계 전문가 등 3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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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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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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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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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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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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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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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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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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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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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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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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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변경에 대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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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동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에서 각각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
좌동 |
| 1. 기능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자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자(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 좌동 |
|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 좌동 |
| 1. 삭제 <2006·7·19> | 좌동 |
| 2.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 좌동 |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6.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7.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 3센티미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자격증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에 한한다) | 좌동 |
|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 3센티미터) | 좌동 |
|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훈련기간 및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개시 3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절차)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제안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내용)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 좌동 |
| 2. 교사·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훈련생의 학력·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 좌동 |
| 2. 훈련의 직종·방법·과정·기간·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 좌동 |
|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 좌동 |
|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좌동 |
|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좌동 |
|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좌동 |
| 2. 통장사본 1부 | 좌동 |
|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의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당해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 좌동 |
|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 좌동 |
|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자 한 경우에는 비용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비용의 지급전까지 | 좌동 |
|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 좌동 |
|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 좌동 |
|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 좌동 |
| 7.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 좌동 |
|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좌동 |
| ① 동일한 훈련과정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2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8조(자격증 교부 수수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5·1 노동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 |
|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
|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
|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 좌동 |
| [별표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훈련과정 승인취소 및 시정명령의세부기준 | 좌동 |
| [별표 7]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변경인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변경인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정취소자 등 지원·융자금 반환·추가징수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훈련기준제안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