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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5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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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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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험의 실시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인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차시험은 늦어도매년 6월말까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이상 실시할 경우, 두번째이후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당해연도 7월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4·20>[전문개정 9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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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응시원서)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응시원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11, 99·4·20, 2007·3·5>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20>[본조신설 91·3·27] | 좌동 |
| 제3조(시험의 일부면제신청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중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8·4·8, 91·3·27, 200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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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3조의3제1항 및영 제7조제2항제1호의경력증명서(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5호서식) | 좌동 |
| 2. 영 제7조제2항제2호의경력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3. 영 제7조제2항제3호의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제7호서식) | 좌동 |
| 4. 영 제7조제2항제4호의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5.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경력증명서(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제4조(합격자명부작성) 공인노무사시험위원회위원장은 영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가결정된 때에는 합격자명부를 작성하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제3차시험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88·4·8, 91·3·27, 96·7·2, 200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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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격증서의 교부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인노무사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4> | 좌동 |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서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신원조회(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제외한다)등을 통하여 신청인이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신청서를 제출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7·2, 2001·4·1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서를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서가 못 쓰게되어 자격증서를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자격증서(자격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와 사유서를 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격증서교부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6·7·2> | 좌동 |
| 제6조(직무개시등록신청)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법 제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4, 2006·3·2>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고,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부대장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개업 및휴·폐업현황, 등록사항 변경현황, 직무보조원현황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개시등록을 한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신고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으로 공인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11, 99·4·20, 2006·3·2>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종전의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당해 개업노무사의직무개시등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송부받아 변경사항을 기재하고등록증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1·3·27] | 좌동 |
| 제6조의2(등록증재교부신청)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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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실무수습)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최소한 6월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전문교육기관"이라 함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한국노동교육원을 말한다. <신설 99·4·20>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직무교육"이라 함은 별표의 직무교육기준에 의한 40시간이상의 집합교육을 말한다.[전문개정 91·3·27] | 좌동 |
| 제8조 삭제 <9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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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합동사무소의 운영규약)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 운영에관한 규약에는 당해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노무사가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1·3·27, 9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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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합동사무소의 설치) | 좌동 |
| ① 삭제 <99·4·20> | 좌동 |
| ② 개업노무사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7·5·15, 88·4·8, 91·3·27, 99·4·20> | 좌동 |
| ③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7·5·15, 88·4·8> | 좌동 |
| 1.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2. 개업노무사의 가입과 탈퇴 | 좌동 |
| 3. 합동사무소운영규약 내용변경 | 좌동 |
| 4. 합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제10조의2(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 | 좌동 |
| ① 영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원조회등을 통하여노무법인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96·7·2, 2007·3·5>[본조신설 91·3·27] | 좌동 |
| 제10조의3(노무법인의 설립인가등) 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인가대장 및 노무법인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의한다.[본조신설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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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4(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은 별지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고, 영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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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5(노무법인해산신고)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법인이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5·11, 99·4·20, 2001·4·14, 2007·3·5>[본조신설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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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폐업신고) 개업노무사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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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 삭제 <9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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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명, 날인시의 사무소표기등)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개정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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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업등록번호 | 좌동 |
|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좌동 |
| 제12조의2(보증보험에의 가입신고)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2 및 영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가입신고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증빙서류"라 함은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말한다.[본조신설 96·7·2] | 좌동 |
| 제12조의3(보증보험금의 지급)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의3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발생 확인서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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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 삭제 <9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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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장부등의 비치) 개업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의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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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노무사업무처리부(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2. 업무의 위탁·수탁계약서 | 좌동 |
| 3. 직무보조원임면부 | 좌동 |
| 4. 공인노무사의 직무상 수입관련 서류 | 좌동 |
| 제13조의2 삭제 <9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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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증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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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4(징계요구 등) 영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공인노무사징계요구서에 의하고, 영 제20조의11의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징계의결통보서에 의한다.[본조신설 9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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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5 삭제 <9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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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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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대장의 비치기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4항의 등록사항변경신고,제6조제4항 단서의 관할변경등록신고, 제10조의합동사무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제10조의5의노무법인해산신고, 제11조의 폐업신고와영 제19조의5제4항 및 영 제19조의6제3항의노무법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부등본 제출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대장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5·11, 99·4·20>[전문개정 9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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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각종 보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20, 20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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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개시등록,등록사항변경신고 및 관할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2.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재교부 | 좌동 |
|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의 수리 | 좌동 |
| 3의2. 제10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 좌동 |
| 3의3. 제10조의4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 좌동 |
| 3의4. 제10조의5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 좌동 |
|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의 수리 | 좌동 |
|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전문개정 98·5·11] | 좌동 |
부칙 <2007ㆍ3ㆍ5 노동부령267>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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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노동부령29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을 “국토해양부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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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공인노무사 직무교육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응지사명부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노동행정·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 경력증명서 | |
| [별지 제6호서식] 단위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산업별연합단체·총연합단체 노동조합업무전담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장노무관리업무전담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단체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공인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인노무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공인노무사자격증서 교부·재교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공인노무사자격증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공인노무사관할변경등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노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노무법인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노무법인설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노무법인정관변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노무법인해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공인노무사 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2서식] 보증보험가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3서식]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4서식] 보증보험지급사유발생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의5서식] 및 [별지 제31호의6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공인노무사업무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좌동 |
| [별지 제34호의2서식] 공인노무사징계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의3서식] 징계의결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공인노무사사무소(합동, 법인공용)대장 | 좌동 |